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ADR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이행의 확보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ational operating schemes of ADR in cadastral reform projects : with focus on the matter of securing imple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 2 장 토지경계분쟁과 ADR의 이론적 고찰 = 5
• 제 1 절 토지경계분쟁의 이론적 고찰 = 5
• 1. 토지경계의 개념 = 5
• 2. 토지경계분쟁의 발생요인 = 7
• 3. 경계분쟁에 관한 법적사례연구 = 8
• 4. 현행 토지경계분쟁 해결방식의 유형과 한계 = 12
• 1) 현행토지경계분쟁 해결방식의 유형 = 12
• 2) 현행토지경계분쟁 해결방식의 한계 = 16
• 제 2 절 ADR의 이론적 배경 = 20
• 1. ADR의 개념 = 20
• 2. ADR의 유형 및 특성 = 22
• 3. 국내 ADR의 현황 및 효력의 비교 = 28
• 제 3 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 35
• 제 2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론적 배경 = 35
• 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 35
• 2.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 37
• 제 2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경과 = 39
• 1.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경과 = 39
• 2. 외국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사례연구 = 45
• 1) 프랑스의 지적재조사사업 = 45
• 2) 대만의 지적재조사사업 = 46
• 3) 일본의 지적재조사사업 = 47
• 4) 독일의 지적재조사사업 = 49
• 제 4 장 지적재조사사업에서 ADR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 52
• 제 1 절 설문조사의 개요 = 52
• 1. 설문조사의 목적 = 52
•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52
•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 53
• 제 2 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 54
• 제 3 절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 64
• 제 5 장 지적재조사사업에서 ADR의 합리적 운영방안 = 68
• 제 1 절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제도의 필요성 = 68
• 제 2 절 ADR의 법적효력 제고방안 = 70
• 제 6 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6
• 부록 설문지 = 79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