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UK in Administrative Law : Focus on Content and Rule

국문 초록 (Abstract)

1. 도입부
1970년대부터 정부는 주도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항만과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이후에도 대규모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1990년대부터는 그 성격이 이전과는 조금 달리하여 현대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급부행정의 관점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와도 관련이 있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뉴타운 건설이나 대규모의 주택단지개발과 같은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전 국토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용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는 정부주도의 공용침해행위가 국민의 재산권과 큰 충돌 없이 진행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인권과 기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는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이론적인 면에서 공용침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여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용침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그 중심에 손실보상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 논문의 목적
이 논문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 특히 토지의 강제취득과 관련한 보상의 기준과 내용,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이론적 측면에서 현재 비교법적 차원에서 법제도적인 연구가 일부국가의 법과 제도에만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에서 보다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함이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동안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연구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독일의 이론이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범위를 다양화하여 프랑스나 일본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까지 확대되어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현행제도나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두 번째 목적이다. 영국은 이미 15세기부터 토지보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541년에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을 시작으로, 1845년에는 통일적인 법전으로 ‘토지조항통합법’(Land Clause Consolidation Act)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 후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의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하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이론도 발달하여 공용침해로 야기된 재산권과의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막 당면한 새로운 문제이나 그들은 이미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제도이므로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주된 중심은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취득을 하고 수용의 상대방에게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자와 수용당하는 자와의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손실보상이론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거나 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제를 보면 주로 이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주제를 보면 먼저, ‘정당한 보상’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장가격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보상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지역밖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개념정리와 보상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새롭게 논의되는 모든 문제는 정당보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서는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정립과 현실적인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논문의 주요 내용의 요약
영국의 토지관련 법률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법 형식상 국왕의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를 보유하는 자는 국왕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임차인에게 보유권의 한 형태로서의 자유토지보유권(freehold)을 부여하여 왔고, 이는 사실상 소유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에 의한 토지의 이용 및 처분의 권리는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국가는 토지의 이용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의회에서 제정한 개별 행정법규를 근거로 토지의 강제취득이 인정된다. 원칙상 토지취득의 강제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는 제정법인 행정법규를 통해서 그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법에 의해 보장해 온 재산권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은 수많은 행정법규에 의해 조금씩 제한을 받아왔다. 물론 제정법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은 법적 통제를 받으며 권한의 과도한 행사나 남용은 최종적으로 재판소가 사법심사로 이를 통제한다.
영국은 일찍이 절대주의적인 국가무책임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나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손실보상이 보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실보상에 대한 관한 법률은 모두 성문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1541년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이다. 동법이 제정된 이래 손실보상의 근거가 많은 개별법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손실보상제도 자체가 통일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 있었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법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용수용의 일반법으로 1845년 ‘토지조항통합법’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원칙이 만들어지게 된다. 1845년 법은 손실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진 토지소유자에 대한 가치(value to the owner) 즉, 피수용자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 현재 누리고 있는 편익가치, 당해 토지의 주관적인 이용가치 그리고 장래이익의 가치를 고려했다. 다만, 감정가치는 제외하였고 개발이익도 배제하였다. 그리고 손실보상으로 피수용자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하여 보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845년 법의 보상원칙이 현실적으로 과대보상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1919년 토지취득법’이 제정되어 이를 수정하게 된다.
‘1919년 토지취득법’은 보상의 기준을 피수용자의 주관적 가치에서 수용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즉 시장가치로 변경하고 기존의 보상액에 10%의 가산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적정한 보상금산정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손실보상의 기본원칙을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에서 일반시장의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입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에 ‘시장가치원칙’은 1944년과 1947년 두 차례의 수정을 하였다. 1944년에는 세계2차 대전의 막바지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인위적인 최고가격제(artificial selling)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59년 도시 및 전원계획법’에서 다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환원하여 시장가치원칙이 다시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토지보상법’의 제정으로 이에 계승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새롭게 개정된 ‘1947년 도시 및 전원계획법’은 전시상황에서의 잠정적인 규정을 폐지하여 ‘1919년 토지취득법’상의 손실보상원칙을 크게 수정하였다. 즉 토지의 개발권(development power)을 국유화하여 중앙토지관리기관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토지의 개발로 인한 증가가치, 즉 개발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입법이었다.
현재 영국에서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일반법은 1961년에 토지보상법이다. 동법은 종전의 토지보상에 대한 여러 개별법을 통합하고, 1919년 토지취득법을 흡수한 것이다. 1961년 법은 종래의 보상원칙을 크게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시장가치원칙을 바탕으로 6개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영국에서의 토지에 대한 시장가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현재의 이용가치(existing use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개발가치(prospective development value)라는 요소이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보상산정에 관한 규정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고려사항과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의 이용가치는 토지가 일부수용의 분할로 인하여 잔여지의 이용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1947년에 토지의 개발권(development power)을 국유화하여, 이를 중앙토지관리기관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발이 개발허가(planning permission)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이것이 보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용될 토지가 개발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기관은 현재의 이용가치만을 고려하고, 잠재적 개발가치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잠재적 개발에 대한 증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61년 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계획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규정(동법 제6조)을 두고 있다. 또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수용지역 인근의 토지가치가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액에서 그 상승가격을 상계하는 규정(동법 제7조)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수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치의 하락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동법 제9조)도 두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결정권을 토지 재판소(Land Tribunal)에 부여하여 수용의 절차 및 보상액의 산정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현행제정법으로 토지보상법, 토지취득법, 강제매수법, 도시 및 전원계획법, 주택법, 도로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한다. 또한 개별 제정법률을 시행하는 규칙(rule) 및 규제(regulation) 및 통달(circular)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환경성과 운수성 등 관계 행정청은 공익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강제취득 및 토지보상에 대해 절차나 법규정을 설명한 각종 소책자를 발행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해석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손실보상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19세기의 피수용자의 주관적인 만족 즉 대인적 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주관적 색채에서 벗어나, 수용 객체인 재산을 보상의 대상으로 보아 즉 대물적 보상의 시각에서 그 시장가치를 보상하는 객관적 색체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피수용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가 손실보상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생활보상 또는 생활상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취득 한 취득기관이지만 취득기관의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보상권자는 ‘1961년 토지보상법’ 제17조를 근거로 ‘적정개발대안증명서’(Certificate of Appropriate Alternative Development)를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에 의해 토지에 대한 특정개발에 대한 허가가 가정된다면 더 높은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강제취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때 소제기를 받은 토지재판소는 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소제기에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할지의 여부고 결정한다.
영국의 토지의 강제취득에 대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하고 보상관련 판례도 상당한 량이 축적되어 있다. 때문에 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법률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된 토지나 건물 등 ‘재산권 자체’에 대한 보상이다. 둘째, 그러한 공용수용으로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에 대한 보상이다. 셋째, 강제취득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이용으로 발생한 가치감소에 대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한편 영국의 손실보상에는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상과는 구별되는 ‘지급(payment)’이 있어서 손실보상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급'은 취득기관에게 비교적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는 방해보상이나 사회보장적 조치와 제도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적 조치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해보상과 구별되는 방해지급(disturbance payment)은 실정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방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강제취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실은 발생하였지만 법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단순히 점유만을 상실한 것에 불과한 일정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payment)을 인정한다. 이러한 방해지급은 하나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기관이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영국의 사회보장적 차원의 손실보상은 우리나라의 생활보상과 유사하다. 특히 주거상실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몇가지의 조치가 실정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주거의 상실에 대한 보상금만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거나, 수입이 적어서 주택의 매수를 위한 융자도 받을 수 없는 보상청구권자에게 지방정부가 저당권부 융자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수용 전에 누리던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피수용자에게 취득기관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보상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득행정기관과 공유하는 형태로 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도입할 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영국의 보상제도는 단계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보상내용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상에 대한 법적 충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시사 하는바가 크다.
4. 결 론
외국법을 배우는 것은 외국의 다양한 법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에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법제도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기존의 학문적인 이론과 법제도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손실보상과 관련된 현 상황에서 문제되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법제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특히 현행법제도내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법적 분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지만 선진적 제도로서 도입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외국의 손실보상체계가 합리적이라도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법률수준이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입법론으로서의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또 일부 특정국가에 편향된 시각만을 가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1500년부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영국의 손실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소개하고, 주요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행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Introduction
From the 1970s the government has pursued initiatively industrial complexes, roads, railways, ports and large-scale projects for social infrastructure. Since then the large-scale public projects have been continuing toward. However, from the 1990s, large-scale public projects is underw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 welfare state. This trend has continued so far and is related especially to local development project for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housing for ordinary people, such as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is in progress.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public project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expropriation occurred. In the past, expropriation for the public work proceed without a large impact with the people's property.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Social atmosphere i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emphasizes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Now th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is being raised. Therefore,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compulsory purchase, need to be more materialized loss caused by public acceptance. In addition,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compensation have to clarify for the more realistic and clear information.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make a balance of both, expropriation for the public work and loss of property rights. the issue of compensation is at the center position.
2.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paper describes the UK's compensation system such as compensation standards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nsation, main leg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provide more variety. The comparison in terms of law, research in the legal system of the laws is only a preponderance of some countries. In the past, the academic study of the compensation system is mainly in Germany's legal system. After that, bring a variety of range research has been to France or Japan. Then, the lo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s underway, Until now, the UK's compensation system was not built for research.
Second, the second purpose of this paper is find solution for legal disputes. There are many legal disputes for surrounding the compensation. But many of them does not solved by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new solutions. The UK has already started since the 15th century was the history of the land compensation. In 1541, the first law(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 to compulsory purchase was enacted. In 1845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enacted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has established. Even then, a variety of compensation law was enacted. Through the revision of several, laws was development of systematic and carefully. And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bout the land compensation caused by compulsory purchase were development. Therefore property rights conflict with compulsory purchase have been solve reasonably. We now face a new problem. However, based on the experience in UK already has set up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herefore, we need to study about the UK's compensation system.
Third, in the paper, general information of the UK'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oint is what is fair compensation. Relative to compulsory purchase for public service, if there is enough to claim compensation for financial compensation, there is no reason for legal disputes occur. However, this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nation's financial. Therefore, it is need to appropriate control between acquisition Organization and land owner. It is not easy. In the current compensation theory, the subject of emerging or more research needs to be further, is related to fair compensation.
First, we need more specific the concept of fair compens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the concept of 'Market value' should be more research. Second, we should be a clear distinction the specific scope of compensation. In this connection, the concept of compensation for the life should be more research. And compensation for lose caused by public service is recognized to local residents. It's indirect loss. Compensation for the indirect loss should be more specific and clear.
So far, all the new discussed problems are related to fair compensation. So, this paper focuses on UK‘s compensation system for 'fair compensation'. And this paper is described what's the problem, and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tribute to set the theory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pare the legal system which resolves legal disputes
3. A summary of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ccording to the UK's laws of the land, the king is owned all land by the law. And a man who holds the land, lease the land from the k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occupied. Actually, freeholder has been granted to tenants as a form of rights. which has been treated as virtually equivalent to ownership. The rights of use and disposal of land by freehold, has been guaranteed by common law. The state has control of land using, and has force acquisi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law. In principle, the Parliament has the rights of land acquisition and has granted power of compulsory purchase of land to the administration authority by laws. As a result,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common law, has been restricted gradually by a number of administrative laws. Of course, the forced acquisition of land is controled under legal, abuse of authority have to be controlled by the court as a judicial review.
UK is early dominated by country irresponsible attention based on the absolutism, but compensation for compulsory purchase did not affected by the absolutism. Because the compensation is not based on the common law but based on general principles on a statute law. In fact, laws for the compensation were enacted in the form of a written law. The first law is '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 in 1541 for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Since the law, the basis of compensation was required by many individual law. However, general act was not exist for compensation. So compensation system was not unified and individually, and was complicated. Because of this, the rise of the necessity of unified law, and the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1845 was enacted as the general act of public acceptance. As a result, general principles for compensation was established.
The 1845 Act was assessed based on the value to the land owner. The subjective value of owner was formed through the court's rulings. Here, the convenience of the current convenience value, the subjective value of land use, the value of future profits was considered. However, the emotional value of land and the development value was excluded. And the 1845 Act was added to 10% of the incentive to the value of land as a compensation to the owner who was being compulsorily acquired. However,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in 1845 Act, was criticized because of brings the over-compensation. Therefore Acquisition of Land Act 1919 was enacted and was modified them.
The 1919 Act changed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from the subjective value of land owner to the objective value of the land. Ie. Was changed to the market value. And 10% of the additional payment was abolished. The 1919 Act was made a reasonable system of compensation, it is meaningful. This means that the general market value of the objective was became the basic principles of compensation. It was a foundation of legislation. After that, the ‘market value’ was amended twice in 1944 and 1947. In 1944, artificial selling was introduced because of the war situation. Then,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59 was reapplied 'market value'. Then, Land Compensation Act 1961 has succeeded 'market value principle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end of World War 2,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 abolished provisional regulations during the wartime, and significantly modified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in Acquisition of Land Act 1919. 1947 Act was nationalize the development power of land and granted it to the central land management authority. And 1947 Act was excluded the development value from compensation. It was an important legislation.
Now in UK, Land Compensation Act 1961 is General Ac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1961 Act was integrated several land compensation act of the past and absorbed Acquisition of Land Act 1919. 1961 Act did not modified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of traditional law significantly. However, the assessment principle of compensation was specialized with six kinds of detailed principles by 1961 Act. The concept of the market value of land in the UK, include two elements. One is existing use value and the other is prospective development value. The former is similar to the assessment principle of compensation in our Act. The existing use value of the land is mainly discussed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reduce the residual value of land due to severance. With regard to the second element, land development power was nationalized by Act in 1947. And all the development was impossible without the planning permission. Because if Acquired land have not yet received planning permission, the acquisition authority takes into consideration existing use value bat exclude potential development value from compensation.
In addition, 1961 Act does not consider increased or reduced value of the land for development planning to the execution of works(Article 6). Where an increase in value of other adjacent land has been taken into account and the set off against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Article 7). If the value of the land reduce due to press that the land will be acquisition, does not consider(Article 9). And the Land Tribuna is determined Compensation for loss of land and control the acquisition procedures of land.
The current compulsory purchase compensation system is bases on a number of Act such as Land Compensation Act, Acquisition of Land Act, Compulsory Purchase Act,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Housing Act, Highway Act. And rules, regulation, circular for the Act were enacted. In addition, relate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issued pamphlet explaining the process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The contents of compensation are the following trends. First,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19th century, the nature of that compensation for Land owner's subjective value, has changed objective value of acquired land. Second, after World War 2, measures to promote stability in the lives of claimant was reflected in compensation. Consequently the current compensation is expanded for loss of life. If acquisition authority and land owner is not agreement about compensation, claimant can be sued in the Land tribunal. the Land tribunal judge a question of compensation and decided to pay the cost of litigation.
The contents of compensation is prescribed by each individual Acts and regulations is very variety. Also the precedent of Land tribunal has accumulated a lot. Therefore, it is hard to conclude content of compensation, but until now,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law and precedent, It is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compensation is for the acquired property such as land or building itself. Second, the compensation is for the direct interference oh the acquire property. Third, the compensation is for injurious affection caused by execution of works and the depreciation caused by the use of public works. Of course, this is in addition to the contents of the various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compensation is various.
Meanwhile, the compensation system of UK has 'payment' which is different from compensation. It is supplements the role of compensation that is insufficient. 'Payment' is functionally connected with disturbance compensation and social security measures. It is recognized in Act, but different from disturbance compensation. In fact, despite damage occurred by force to acquire, 'disturbance compensation' is not recognized for if claimant has not legal interests. In this case, 'disturbance payment' is recognized. The acquiring property has the discretion for payment.
'Additional payment' and 'Disturbance payment' is similar to the life compensation of us. Those are the role of social secur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home-loss, a few notable action has been recognized in law. As representative of system, local governments is provide loans to claimant who can't purchase new housing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lso acquiring authority provide a new housing to claimant who can not restore living conditions of the past. In addition, various methods have been for the claimant. I think that such a system is worth of introducti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UK is structured in phases, and has various contents of compensation. Compared with Uk, we have a lot legal conflict for the lack of compensation system, and too much waste of unnecessary social costs. UK's compensation system gives us many lessons.
4. Conclusions
It is valuable to learn various legal systems for understand foreign legal system, and enlarges the depth of academic. But more important, We should have drawn the lesson from the diversity,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 for a number of legal dispute. Through the study of foreign legal system, study researchers should provide a clue to issues that can not solve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of academic theory. It is very valuable. Administrative Law does more. More depth studies in this area should be established and will improve the problems of existing laws. To do this, first, compensation and related issues in the current situation should determine what the key points. And we should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compensation. Second, from a legal dispu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 should understand that what should be particularly difficult to resolve legal disputes within the law system. Third, to solve the problem, we should be research a variety of compare legal system. For the reality of ou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y do not fit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ystem research for the value of the things should be. However, the foreign compensation system is inconsistent with our reality, or even reasonable, we can not sustain the compensation system. It is not worth more than the study. Limited research of a specific country is not desirable. This paper is about the UK's compensation system. It can be unfamiliar to us, but UK is already dealing with this issue since 1500. this paper is not just introduce contents, is specific legal analysis on major legal issues, and develop lesson to come out of it. Based on the study on UK's compensation system, this paper offer improving our current compens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Ⅰ. 문제제기 = 1
• Ⅱ. 연구 목적 = 3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Ⅱ.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영국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일반적 고찰 = 8
• 제1절 영국의 공용수용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8
• Ⅰ. 공용수용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기초 = 9
• 1. 공용수용제도의 의의 = 9
• 2. 이론적 기초 = 10
• Ⅱ. 공용수용제도의 발전 = 11
• 1. 현대적 의미의 수용권의 시작 = 11
• 2. 제1,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 = 12
• 3. 1970년대 이후의 상황 = 13
• 4. 1990년 이후 현재의 상황 = 14
• Ⅲ.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 15
• 1. 개설 = 15
• 2. 토지조항통합법(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 18
• 3. 토지취득법(Acquisition of Land Act) = 19
• (1) 1919년 토지취득법 = 19
• (2) 1946년 토지취득법 = 20
• (3) 1981년 토지취득법 = 21
• 4. 토지보상법(Land Compensation Act)과 강제매수법(Compulsory Purchase Act) = 22
• (1) 토지보상법(Land Compensation Act) = 22
• (2) 1965년 강제매수법(Compulsory Purchase Act) = 23
• 5. 그 외의 관련 법률 = 25
• Ⅲ. 공용수용의 진행절차 = 26
• 1. 개설 = 26
• 2. 강제취득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 = 29
• (1) 의의 = 29
• (2) 취득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사 = 30
• (3) 강제취득명령의 형식 = 30
• (4) 강제취득명령의 통지절차 = 31
• (5) 강제취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33
• (6) 공적조사(Public Inquiry)후의 절차와 비용 = 37
• (7) 강제취득명령의 확정 = 38
• 3. 강제취득절차 = 40
• (1) 개설 = 40
• (2) 수용의 통지 = 40
• (3) 출입통지와 출입 = 44
• 4. 취득기관의 소유권 취득 = 48
• (1) 강제취득 = 48
• (2) 보상의 합의에 따른 양도 = 48
• (3) 일반적 권리취득선언 = 49
• 5. 소결 = 49
• Ⅳ. 공용수용에 대한 불복 방법 = 51
• 1. 제1심법원(High Court)에 제소 = 51
• (1) 청구권자 = 51
• (2) 법적 근거 = 52
• (3) 제소 절차 = 52
• (4) 법원의 결정 = 53
• 2.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54
• 제2절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55
• Ⅰ. 손실보상(Compensation)의 의의 = 55
• Ⅱ.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 56
• 1.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 56
• (1) 1845년 토지조항통합법(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 56
• (2) 1919년, 1981년 토지취득법(Acquisition of Land Act) = 57
• (3) 1947년과 1959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anning Act) = 58
• (4) 1961년, 1973년 토지보상법(Land Compensation Act) = 59
• (5) 1965년 강제매수법(Compulsory Purchase Act) = 60
• (6) 그 외의 법률 = 61
• (7) 소결 = 62
•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63
• Ⅲ. 손실보상의 원칙 = 65
• 1. 시장가치 원칙(rule)의 발전과정 = 65
• (1) 1919년 이전의 시장가치의 원칙 = 65
• (2) 1919년 이후의 시장가치 원칙의 변화 = 66
• 2. 시장가치의 원칙 = 68
• 3. 보상의 산정(평가) 시점 = 71
• (1) '2004년 계획 및 강제매수법' 이전의 산정시점 = 72
• (2) '2004년 계획 및 강제매수법'에 의한 산정시점 = 72
• (3) 산정시점시의 고려사항 = 73
• 4. 산정(평가)기준과 방법 = 73
• Ⅳ. 손실보상의 내용 = 74
• 1. 손실보상의 대상 = 74
• (1) 토지에 대한 보상 = 75
• (2) 잔여지에 대한 보상 = 75
• (3) 침해적 영향(Injurious affection)에 대한 보상 = 75
• (4) 권리침해와 손실보상 = 76
• (5)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 76
• (6) 소결 = 76
• 2. 보상청구권자 = 77
• (1) 소유권자 = 77
• (2) 토지 임차인 = 77
• (3) 저당권자와 기타 권리자 = 78
• 3.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m)의 가정(Assumptions)과 손실보상 = 79
• (1) 개설 = 79
• (2) 계획허가가정의 내용 = 80
• 4. 적정개발대안(Appropriate alternative development)의 증명(certification)과 손실보상 = 82
• (1) 증명의 의의와 증명서 발급절차 = 82
• (2) 증명서 발급의 기준시기와 증명서 내용의 평가 = 84
• (3) 증명서발급과 이의제기 = 84
• 5. 개발계획의 영향배제와 손실보상 = 85
• (1) 개설 = 85
• (2) 개발계획의 영향을 배제하는 법적 원칙 = 85
• (3) ‘Pointe Gourde’ 원칙 = 86
• 6. 일부수용과 손실보상 = 88
• (1) 개설 = 88
• (2) 일부수용(Severance)과 침해적 영향(Injurious affection) = 89
• (3) 보상금에 대한 상계(Set-off) = 95
• 7. 장해보상(Compensation for Disturbance) = 96
• (1) 장해(Disturbance)의 의미 = 97
• (2) 장해보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 = 97
• (3) 장해보상의 내용 = 98
• 8. 부가적 개발(Additional Development)과 손실보상 = 98
• (1) 개념 = 98
• (2) 요건과 절차 = 99
• (3) 보상의 산정 = 99
• 9. 공익사업의 시행과 공익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과 손실보상 = 100
• (1) 개설 = 100
• (2) 법적 근거와 내용 = 101
• 10. 농지취득과 손실보상 = 103
• (1) 개설 = 103
• (2) 일부수용과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 = 103
• (3) 장해보상(Compensation for Disturbance) = 104
• (4) 주거상실(Home-loss)과 기본손실(Basic-loss)에 대한 지급(Payment) = 105
• (5) 1973년 토지보상법 제33조에 의한 점유자 손실지급(An occupier's loss payment) = 106
• Ⅴ. 손실보상의 방법 = 106
• 1. 현금보상의 원칙 = 106
• 2. 현물보상- 보상을 대체하는 공작물의 설치 = 107
• Ⅵ. 보상절차와 불복절차 = 107
• 1. 보상절차 = 107
• (1) 일반적 보상절차 = 107
• (2) 특별한 보상절차 = 108
• 2. 불복절차 = 111
• (1) 토지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 = 111
• (2) 항소법원과 대법원(상원)에 대한 제소 = 114
• 제3장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주요 법적 문제 = 116
• 제1절 정당보상과 시장가치 = 116
• Ⅰ. 개설 = 116
• Ⅱ. 시장가치의 원칙 = 116
• 1. 제1원칙- 보상이외의 추가지급(Allowance)금지원칙 = 116
• 2. 제2원칙- 공개시장의 가치원칙 = 117
• (1) 공개시장(Open market) = 117
• (2) 자발적인 매도인(Willing seller) = 118
• (3) 자발적인 매수인(Willing buyer) = 119
• (4) 공개시장 가치원칙의 문제점 = 119
• 3. 제3원칙- 특별한 적합성 배제원칙 = 120
• (1) 토지의 특별한 적합성(Special suitability or adaptability for any purpose) = 120
• (2) ‘시장성’의 요구 = 121
• (3) 개별적인 매수인의 특별한 수요(the Special needs of a Particular purchaser)의 의미 = 122
• 4. 제4원칙- 불법사용가치 배제원칙 = 123
• 5. 제5원칙- 원상회복의 원칙 = 123
• (1)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 = 124
• (2) 재건(원상회복)비용 = 126
• (3) 시장가치의 원칙이 제한되는 특수한 사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기타 등록된 건물의 강제취득 = 126
• 6. 제6원칙- 부수적 보상의 허용원칙 = 127
• (1) 장해(disturbance)의 의미 = 127
• (2) 장해보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 = 128
• (3) 기타 토지가치에 직접 근거하지 않는 다른 문제(Other matter not directly based on the value of land)에 대한 보상 = 128
• Ⅲ. 시장가치의 보완 = 129
• 1. 시장가치의 한계 = 129
• (1) 시장가치의 산정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 129
• (2) 시장가치의 적용이 보상청구권자나 취득기관 모두에게 정당하지 못한 경우 = 130
• 2. 특수한 시장가치의 평가요소 = 131
• (1) 개발가치(Development Value)와 기대가치(Hope Value)의 고려 = 131
• (2) 결합가치(Marriage Value)의 고려 = 132
• (3) 잠재적 가치(Potential Value)의 고려 = 132
• (4) 개발이익(Betterment)의 고려 = 133
• Ⅳ. 시장가치 원리의 제검토 = 134
• 제2절 장해보상(Compensation for Disturbance) = 135
• Ⅰ. 개설 = 135
• Ⅱ. 장해(Disturbance)의 의미 = 136
• Ⅲ. 장해보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 = 136
• 1. 점유상실과 손실과의 원인적 관련성 = 136
• 2. 관련성이 있는 손실 = 137
• 3. 손실완화의무(Duty to Mitigate) = 137
• 4. 영업의 이전이나 폐업 = 138
• Ⅳ. 장해보상의 청구권자 = 139
• 1. 토지 소유자(Owner) = 139
• 2. 점유의 방해를 받은 자 = 140
• Ⅴ. 장해보상의 내용 = 141
• 1. 원칙- 토지가치 만큼의 장해보상 = 141
• 2. 장해보상이 인정되는 특별한 손실 = 142
• (1) 영업권(Goodwill) = 142
• (2) 이익의 손실 = 143
• (3) 새로운 영업용 부동산의 구입비용 = 144
• (4) 다른 영업이나 거래의 손실 = 145
• (5) 이전 비용, 법적 비용과 기타 수수료 = 145
• (6) 이주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 = 146
• 제3절 공익사업의 시행 및 공익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과 손실보상 = 147
• Ⅰ. 개설 = 147
• Ⅱ. 불법방해(Nuisance)와의 관계 = 148
• Ⅲ. 1965년 강제매수법 제10조: 멕카시 원칙(McCarthy rule) = 150
• 1. 청구의 법적 근거 = 150
• 2. 멕카시 원칙(McCarthy rule) = 150
• 3. 보상의 내용 = 152
• Ⅳ. 1973년 토지보상법 part 1- 공익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발생한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 154
• 1. 개설 = 154
• 2.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권리- 1973년 토지보상법 제1조 = 154
• 3. 보상청구권자- 동법 제2조 = 155
• (1) 소유권자 내지 점유권자 = 155
• (2) 기타 특별한 이익(special interests)을 가지는 자 = 156
• 4. 청구절차와 기간 = 156
• 5. 보상의 산정 = 158
• (1) 일반원칙에 의한 보상의 산정- 동법 제4조 = 158
• (2) 계획허가에 대한 보상의 산정- 동법 제5조 = 158
• (3)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동법 제3조(5) = 159
• 6. 보상에 대한 상계(set-off)(동법 제6조)와 다른 제한(동법 제8조) = 159
• 7. 공익시설물에 대한 이용의 변경 또는 개조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한 보상(동법 제9조) = 160
• 제4절 부대지급(Additional Payment) = 161
• Ⅰ. 개설 = 161
• Ⅱ. 부대지급의 내용 = 162
• 1. 법적 비용과 기타 수수료 = 162
• (1) 부동산 양도비용 = 162
• (2) 다른 전문 수수료 = 162
• (3) 다른 손실 = 163
• 2. 주거상실(Home-loss)에 대한 지급 = 163
• (1) 주거 상실의 원인 = 164
• (2) 주거의 점유 = 164
• (3) 점유의 박탈 = 165
• (4) 지급금액 = 165
• (5) 지급의 청구 = 165
• 3. 기본손실지급과 점유자손실지급 = 166
• (1) 법적인 근거와 효력 발생일 = 166
• (2) 기본손실지급(basic loss payment) = 166
• (3) 점유자 손실지급(occupier's loss payment) = 167
• (4) 손실지급의 청구 = 168
• 4. 장해지급(Disturbance Payments) = 168
• (1) 1973년 토지보상법 제37조 = 169
• (2) 1973년 토지보상법 제38조 = 170
• 5. 임의적 장해지급(Discretionary disturbance payment) = 171
• 제5절 임차권(차용권)과 손실보상 = 172
• Ⅰ. 개설 = 172
• Ⅱ. 임차권에 대한 일반적 보상 = 173
• Ⅲ. 단기임차권에 대한 보상 = 174
• 1. 보상의 산정 = 174
• 2. 보상의 내용 = 175
• (1) 손실과 침해에 대한 보상 = 175
• (2) 일부수용과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 = 175
• Ⅳ. 농지 임차권에 대한 보상 = 176
• 1. 1965년 강제매수법 제20조에 의한 보상 = 176
• (1) 임차인의 지속된 손실 = 176
• (2) 일부수용과 침해적 영향 = 176
• (3) 영농의 재개를 위한 지급(reorganisation payment) = 177
• 2. 농지 임차인의 기타 손실보상 = 177
• Ⅴ.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 = 177
• 1. 임차물의 보수비용 = 177
• 2. 기타 다른 손실 = 178
• 3. 부대지급(Additional payment) = 178
• 제4장 주요 법적 문제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방안 = 179
• 제1절 정당한 보상과 시장가치 및 공시지가제도 = 179
• Ⅰ. 정당보상과 시장가치 = 179
• 1. 개설 = 179
• 2. 정당 보상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공개시장 가치원칙의 평가 = 179
• Ⅱ. 정당보상과 공시지가제도 = 182
• 1. 개설 = 182
• 2. 보상기준으로서 공시지가 = 183
• (1) 보상기준의 발전과정 = 183
• (2)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84
• (3)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 185
• Ⅲ. 시장가치원칙의 타당성과 시사점 = 188
• 제2절 정당한 보상과 개발가치보상 = 189
• Ⅰ. 영국의 개발가치(Development Value)보상의 검토와 시사점 = 189
• 1. 개설 = 189
• 2. 개발가치의 대상 = 191
• (1) 잠재적(potential) 개발가치 = 191
• (2) 개발이익(betterment) = 192
• (3) 결합가치(marriage value) = 193
• Ⅱ. 영국의 개발가치보상과 시사점 = 194
• 제3절 장해보상과 부대적 손실보상 = 195
• Ⅰ. 영국의 장해보상(Compensation for Disturbance)과 시사점 = 195
• 1. 장해보상의 개념 = 195
• 2. 장해보상의 일반적 원칙과 시사점 = 197
• 3. 장해보상의 구체적 내용검토와 시사점 = 198
• (1) 일부수용과 장해보상 = 198
• (2) 영업권(Goodwill)에 대한 보상 = 199
• (3) 새로운 영업용 부동산의 구입비용에 대한 보상 = 200
• (4) 이주 비용 및 기타 비용 = 200
• Ⅱ. 시사점을 통한 부대적 손실보상의 개선방향 = 202
• 1. 현행 부대적 손실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 202
• 2. 시사점 = 203
• 제4절 침해적 영향과 일부수용 및 간접손실보상 = 204
• Ⅰ. 영국의 침해적 영향(Injurious Affection)에 대한 보상과 그 시사점 = 204
• 1. 개설 = 204
• 2. 일부수용과 침해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시사점 = 205
• 3. 공익사업의 시행과 침해적 영향 일명 멕카시 원칙(McCarthy rule)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209
• (1) 멕카시 원칙(McCarthy rule) = 209
• (2) 보상의 산정내용과 시사점 = 211
• 4. 공익시설의 사용과 침해적 영향- 1973년 토지보상법 part 1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212
• (1) 청구의 법적 근거 = 212
• (2) 청구권자 = 213
• (3) 청구 절차 = 214
• (4) 보상 내용 = 215
• (5) 공익시설물의 이용의 변경 및 개조에 의해 발생한 침해에 대한 보상 = 216
• Ⅱ. 시사점을 통한 보상제도의 개선방향 = 217
• 1. 일부수용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217
•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219
• 3. 공익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 222
• 제5절 부대지급(Additional Payment)의 도입여부 = 223
• Ⅰ. 개설 = 223
• Ⅱ. 부대지급의 구체적 내용검토 및 도입여부 = 223
• 제5장 결론 = 230
• 제1절 논의의 종합 = 230
•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입법화 = 235
• 참고문헌 = 238
• ABSTRACT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