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 年金基金의 支配構造에 관한 硏究 : 國民年金基金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제2장 공적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의의 = 7
• 1. 논의배경 = 7
• 2. 논의실익 = 10
• 제2절 공적 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념 = 19
• 1. 의의 = 19
• 2. 구별개념 = 22
• 가. 연금기금지배구조와 연금지배구조 = 22
• 나. 민간투자금융기관 지배구조와 연금기금지배구조 = 23
• 다. 연금기금과 일반기금 = 24
• 라. 연금기금과 국부펀드 = 25
• 제3절 공적 연금기금 지배구조와 대리인문제 = 27
• 1. 의의 = 27
• 2. 공적 연금기금의 이해관계자 = 28
• 가. 기금의 소유자 = 28
• 나. 기금운용에 관한 대리인 = 33
• 3. 공적 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대리인문제 = 39
• 가. 의의 = 39
• 나. 공적 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특징 = 40
• 다. 대리인문제의 유형 = 43
• 라. 대리인문제가 기금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50
• 마. 대리인비용의 통제 = 52
• 제3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56
• 제1절 의의 = 56
• 제2절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변천 = 57
• 1. 제1기(1988~1998년) = 57
• 2. 제2기(1999년~현재) = 58
• 제3절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 = 60
• 1. 기금운용과정 = 60
•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 60
• 나. 기금운용의사결정의 실행 = 61
• 다.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 61
• 2. 기금소유자 = 62
• 가. 연금가입자와 사용자 = 62
• 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 64
• 다. 납세자의 경우 = 65
• 3. 기금운용대리인 = 67
• 가. 정부 = 67
•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68
• 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 71
• 4.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 = 72
• 5. 기금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정부안 = 73
• 제4절 국민연금기금의 문제점 = 74
• 1. 의의 = 74
• 2. 기금의 일반적 문제점 = 75
• 가. 장기 재정불안의 문제 = 75
• 나. 정부관련 대리인문제 = 76
• 다. 유동성의 문제 = 77
• 3. 기금지배구조상의 문제점 = 78
• 가. 독립성 원칙의 형해화 = 78
• 나. 전문성의 부재 = 80
• 다. 책임성의 결여 = 82
• 라. 의사결정 및 감독체계의 비효율성 = 85
• 4. 소결 = 88
• 제4장 주요국의 공적 연금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 90
• 제1절 의의 = 90
• 제2절 미국 = 91
• 1.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 = 91
• 가. 의의 = 91
• 나. 기금지배구조 = 94
• 다. 기금운용방식 = 97
• 라. 시사점 = 99
• 2. 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금(CalPERS) = 101
• 가. 의의 = 101
• 나. 기금지배구조 = 103
• 다. 기금운용방식 = 110
• 라. 시사점 = 111
• 제3절 캐나다 = 112
• 1. 의의 = 112
• 2. 캐나다연금기금투자위원회(CPPIB)의 지배구조 = 115
• 가. CPPIB의 등장배경 = 115
• 나. CPPIB의 특징 = 119
• 다. CPPIB의 구성 = 125
• 라. 기금운용방식 = 130
• 마. 시사점 = 133
• 3. 퀘벡주투자신탁기금(CDPQ)의 지배구조 = 137
• 가. 의의 = 137
• 나. 이사회 구성방식과 분과위원회 = 139
• 다. 시사점 = 140
• 제4절 일본 = 141
• 1. 의의 = 141
• 2. 정부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지배구조 = 143
• 가. GPIF의 특징 = 143
• 나. 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연금적립금 운용보고 = 144
• 다. 기금운용방식 = 145
• 3. 시사점 = 146
• 제5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 148
• 제1절 의의 = 148
• 제2절 논의의 전제 -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의 재구성 = 149
• 1. 의의 = 149
• 2.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원칙 = 150
• 가.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 = 150
• 나. 국민연금기금운용 기본원칙 = 154
• 3. 기본원칙 수정의 필요성 = 157
• 가.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계 = 157
• 나. 공공성의 재해석 = 160
• 다. 신탁의무와 기금운용 수정원칙과의 관계 = 162
• 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투자 = 164
• 제3절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 170
• 1. 기금지배구조개선의 기본원칙 = 170
• 가. 독립성과 전문성 = 170
• 나. 효율성 = 172
• 다. 투명성과 책임성 = 172
• 2. 기금지배구조개선의 방향 = 174
• 가. 기금운용목표의 명확화 = 174
• 나.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강화 = 175
• 다. 기금운용본부의 지위조정 = 181
• 라.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 183
• 마. 제도와 기금운용간의 관계형성 = 184
• 제4절 2008년 국민연금법개정안의 개관과 문제점 = 185
• 1. 개정경위 = 185
• 2. 주요내용 = 187
• 가.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및 독립성 보장 = 187
• 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 및 상설화 = 188
• 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 = 188
• 라.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의 임면 및 직무상 의무 = 189
• 마. 기금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책임성 확보 = 190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 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적 지위 = 192
• 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와의 관계 = 194
•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성 = 195
• 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율성 = 196
• 4. 소결 = 197
• 제6장 결론 = 198
• 참고문헌 = 204
• Abstract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