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분석 :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경기 활황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국민경제 및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개인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과세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근본적인 부동산 수급불균형을 간과하지 않고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일관하여 부동산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국지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시장 흐름에 있어 상이한 하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지역적 특성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천 서구지역에 주택 가격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 다른 연관성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동산정책 의의와 필요성, 부동산가격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목표를 알아보고, 시기별 참여정부 부동산대책과 부동산정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셋째, 논문과 참고자료를 통한 인천 서구지역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인천서구는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지역경제 침체와 매수·매도 실종으로 나타났고, 3·30대책의 DTI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적은 서민형 주택에 가격급등으로 정부의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주택의 변화는 정책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부동산시장과의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 4
• 1. 부동산정책의 의의 = 4
•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 5
• 제2절 부동산정책의 기능과 유형 = 7
• 1. 부동산정책의 목표 = 7
• 1) 시장기능의 보안 = 8
• 2) 형평성 증진 = 9
• 2. 부동산정책의 구분 = 10
• 1) 안정 정책 = 10
• 2) 부양 정책 = 11
• 제3절 부동산가격 결정이론 = 12
• 1. 부동산에 대한 수요 = 12
• 1) 부동산 수요결정요인과 결정변수 = 14
• 2. 부동산에 대한 공급 = 16
• 2) 부동산 공급결정요인과 결정변수 = 18
• 제3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 20
• 제1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목표 = 20
• 제2절 시기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 22
• 1. 2003년 523대책 = 22
• 2. 2003년 1029대책 = 24
• 3. 2005년 831대책 = 25
• 4. 2006년 330대책 = 26
• 5. 2006년 1115대책 = 28
• 6. 2007년 111대책 = 30
• 제3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유형별 분석 = 34
• 1. 조세 정책 = 34
• 2. 금융 정책 = 37
• 3. 거래관련 규제 = 39
• 4. 공급제도 및 공급대책 = 42
•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주택가격 변화 분석 = 49
• 제1절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주택현황 = 49
• 1. 인천 서구지역 주택현황 = 49
• 2. 인천 서구지역 주택가격현황 = 55
• 제2절 인천 서구지역 부동산정책과 주택 가격변화 = 60
• 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인천 서구지역 주택 가격분석 = 61
• 1) 아파트 = 61
• 2) 단독주택과 다세대 = 63
• 2. 참여정부 부동산대책과 인천 서구지역 주택가격 변화관계 = 64
• 제5장 결론 = 67
• 참고문헌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