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제도 도입방안 = Induction of Police Diversion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성장 동력이다.
급변하는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소년들의 범죄행위는 흉포화 되고 있으며 재범률도 30%를 웃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소년들의 범행 동기도 그들의 특성을 잘 말해주듯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0%를 차지하는 등 즉흥적인 소년기의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 소년에 대한 개념과 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여러 가지 원인 이론 등을 살펴보고 특히 초범 이후에 이어지는 사법 절차를 통해 낙인 효과나 학습 효과 등을 없애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 활동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범들이 더욱 흉포화 되는 것을 막는데 경찰 다이버전이 꼭 필요함을 주지했다.
현행 소년범죄와 사건 처리의 실태를 통해 소년범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경미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버전도 살펴보았다.
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도 대책 없이 형사 처벌에만 급급 했던 현실을 직시하며 2003년도부터 그 때 그때 검찰과의 협의로 경찰의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자진 신고한 학생에게는 선도조건부로 불입건 하는 등 경찰 다이버전을 시행한 바 있다.
현행 경찰 다이버전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되었다.
경찰 다이버전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경찰 다이버전에 따른 근거를 내부적으로는 소년업무처리규칙 개정하였으나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법적근거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족한 소년 전담 경찰의 인력을 확충하고, 심리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멘토링 등 선도 프로그램 수행으로 체제 정비함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소년들이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Ⅱ. 이론적 고찰 = 4
• 1. 비행소년의 개념 = 4
• 2. 소년범죄의 원인 이론 = 5
• 1) 개인적 범죄이론 = 6
• 2) 사회학적 원인론 = 7
• 3) 낙인 이론 = 10
• 3. 최근 소년 사법제도의 기본이념 = 11
• 1) 국친사상 = 11
• 2) 낙인이론 = 13
• 3) 개별화된 사법정의 = 14
• 4) 사회 복귀 이론 = 15
• 4. 소년 사건의 처리 = 16
• 1) 소년사건 처리의 이원화 = 16
• 2) 모든 소년사건의 공식적 사법 절차 = 18
• Ⅲ. 경찰의 다이버전 도입 필요성 = 21
• 1. 다이버전의 개념 = 21
• 2.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 도입 필요성 = 23
• 3. 소년범죄의 실태 분석 = 25
•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 25
• 2) 소년범죄의 재범률 = 28
• 3) 소년범죄의 연령별, 동기별 현황 = 30
• 4) 소년범 처리 실태 = 32
• 4. 외국의 다이버전 제도 = 35
• 1) 미국 = 35
• 2) 영국 = 38
• 3) 일본 = 39
• 4) 홍콩 = 42
• 5) 네덜란드 = 43
• 5. 한국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 44
• 1) 추진 경과 = 44
• 2)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시범운영 = 47
• 3)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 53
• 4)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 시범운영 = 54
• Ⅳ. 현행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 1.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 = 61
• 1) 전문가 참여제 = 61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 62
• 3) 전문성 미흡 및 전담인력 부족 = 63
• 2. 경찰 다이버전 도입 개선방안 = 64
• 1) 법제화 필요 = 64
• 2) 전문인력 확보 = 66
• 3) 선도시스템 구축 = 67
• 4) 멘토링 프로그램 등 운영 = 67
• Ⅴ. 결론 = 69
• 참고문헌 = 71
• 초록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