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nning criteria of the elderly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국내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의 주거문제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데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을 위한 주택의 법적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노인주택에 대한 계획지침 또는 기준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주거의 특성을 고찰하고, 노인주택에 대한 문헌연구, 의식분석 등을 통해 노인주택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여 노인주거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고, 노인주거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현 제도권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노인주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들을 살펴보고, 노인주거에 적합한 계획기준들을 공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특성, 국내외 사례 및 노인주거의식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노인주거 계획기준은 주거 단지시설, 외부공간 및 내부공간의 계획기준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단지시설 계획기준으로는 노인의 일반특성에서 나타난 활동 및 환경 적응,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중요한 계획시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치매예방프로그램, 클리틱, 상담서비스, 전문목욕실 등이 고려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에서 나타난 단지내 시설들을 고려할 때, 복지의 개념을 적용한 시설이 계획되어야 한다.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스튜디오, 게이트볼장, 취미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노인복지법 개선을 통한 노인주택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시설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정으로 연계되어져야 한다.
외부공간은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안전, 건강, 커뮤니티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외부공간에 대한 친밀감 및 거주자간의 친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거주자 친화형 외부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작업공간 및 건물내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외부공간과, 건강 및 체력단련을 위한 외부공간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영역은 이동동선 최소화, 인지성 제고, 방향성 및 안전성 고려, 자동차 이용 빈도수 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공간 계획기준은 공간별로 규모, 개구부, 단차, 마감, 조명, 안전 및 편의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며, 일본과 미국, 국내 사례 및 선행연구 등에서 나타난 노인주거 계획기준 요소들을 참조하여 지침의 성격을 갖는 계획학적 요소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요소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될 노인주거를 위한 계획기준을 단지시설, 외부 및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advanced age of korea is being progressed rapidly and being come into aging society. In future it is estimated that the increasing speed of aged population should be very rapid.
In relation to advanced age th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s that the dwell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is set in poor surroundings. Especially the legal basis or support is short and the planning indicator or standard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at the planning standard to suit the elderly dwelling by analyzing the elderly characteristic, the policy connected with advanced age, the case and related rul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the planning criteria facilities of housing complex, the exterior space and interior space that was derived from the case of the elderly housing, the analysis of the elderly consciousness.
The facilities of housing complex have to set up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most important the planning facility. The main facility is the treatment, the program to prevent imbecility, the clinic center.
The exterior space have to consider friendly-housing, nature, health. In addition to, consider the circulation, cognition of the parking space.
The planning criteria of the interior space suggested to divide into the scale, the opening, the level difference, the finish, the light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as to individual interior space.
The planning criteria of the elderly housing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the indicator of the planning and design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study related the planning criteria of the elderly housing have to be continued and be accompanied with reforming of the legal problem. To put it concretely, the legal definition have to be visioned, and the object of the exclusive housing facility have to be set u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노인주거 관련 정책 = 4
• 제1절 노인 개념 및 일반특성 = 4
• 1. 노인의 개념 = 4
• 2. 고령화의 개념 = 5
• 3. 노인의 일반특성 = 6
• 제2절 노인주거 주택정책 현황 = 10
• 1.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1980년 이전) = 11
• 2.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1980년대) = 12
• 3. 주택법 제정 이전(1990년대) = 15
• 4. 최근의 정책동향 = 25
• 5. 노인주거 관련 정책 시사점 = 31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33
• 제3장 노인주거 계획기준 사례 = 37
• 제1절 국외 노인주거 계획기준 = 37
• 1. 일본 = 37
• 2. 미국 = 45
• 제2절 국내 노인주거 계획기준 = 50
• 제3절 노인복지주택 사례 분석 = 52
• 1. 단지의 개요 = 53
• 2. 입지유형별 특성 = 54
• 3. 내부공간 = 55
• 제4절 계획기준 사례에 따른 시사점 및 방향설정 = 58
• 제4장 노인 주거의식 분석 = 59
• 제1절 조사개요 = 59
• 제2절 주거의식 분석 결과 = 60
• 1. 일반현황 = 60
• 2. 노인의 안전사고 실태 = 64
• 3. 선호 주거환경 = 68
• 4. 주거의식 분석에 따른 방향설정 = 75
• 제5장 노인주거 계획기준 = 77
• 제1절 계획기준의 기본방향 = 77
• 제2절 단지시설 계획기준 = 79
• 1. 단지시설의 기본방향 = 79
• 2. 단지시설 계획기준 = 79
• 제3절 외부공간 계획기준 = 81
• 1. 외부공간 계획의 기본방향 = 81
• 2. 외부공간 계획기준 = 81
• 제4절 내부공간 계획기준 = 84
• 1. 내부공간 계획의 기본방향 = 84
• 2. 내부공간 계획기준 = 85
• 제6장 결 론 = 95
• 제1절 연구요약 = 95
• 제2절 정책제언 = 97
• 참고문헌 = 99
• 부록 = 101
• 적용사례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