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간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행해져 온 2차적 성폭력 근절사업을 중심으로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정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주제인 ‘2차적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수사 과정(경찰 및 검찰), 법원, 병원 그리고 가해자 측 가족이나 주변 사람 등 사회적 제도나 편견으로부터 피해를 또 한 번 겪음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등’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1. 2차적 성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2. 2차적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은 사례분석(case study), 면접법(interview)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은 성폭력, 2차적 성폭력을 주제로 한 관련 자료들을 참고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념, 피해이론, 처리체계, 구체적 피해 내용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선정 및 사례별 특징은 사례 법으로 정리하였다. 사례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방법원 및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성폭력관련 재판자료 66건을 기본 자료로 삼아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적 성폭력 피해를 추출한 총 17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사례별 분석을 위해 사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와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례별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문제(2차적 성폭력의 발생, 2차적 성폭력의 영향)를 사건 처리 과정(경찰 및 검찰, 법정, 의료기관, 가족 및 주변인, 가해자 및 그 가족)별로 나누어 탐색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심층면접법에 의존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적 성폭력은 경찰, 검찰, 법정, 의료기관, 가족 및 주변인, 가해자 및 그 가족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찰, 검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조사실이 따로 없었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기 보다는 대상화하였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및 성적인 질문과 책임유발론, 수사관의 비인격적인 태도 등은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외, 중립이라는 이름하에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가해자 옹호 및 합의종용 등을 통해 2차적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또한 법정에서도 검사, 변호사, 판사에 의해 2차적 성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를 상실시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가족 및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음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극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1차적 가해자인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등으로부터의 피해 또한 나타났다.
둘째, 2차적 성폭력은 1차적 성폭력보다 그 치명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은 살다보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 겪게 되는 2차적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2차적 성폭력의 피해정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2차적 피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나아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이처럼 2차적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2차적 성폭력의 발생을 연구한 결과 2차적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2차적 성폭력은 피해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이기까지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연구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2차적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과 그 피해정도를 살펴봄으로써 2차적 성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consider the actual conditions of secondary sexual violence and its impact upon the victim. The aim was also to present necessary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secondary sexual harass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thesis, the definition of "Secondary Sexual Violence" is the repeated mental anguish suffer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by police, prosecutors, and the social system. It is also prevalent in the prejudice of the courts, hospitals, and from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perpetrator, including his/her family members. Research methods of study are case study and interview method.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condary sexual harassment has been frequent in the case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Without separate interrogation rooms, the victims have been treated as an object rather than sufferer. Victims were also subjected to irrelevant private and sexual interrogation unrelated to the case. Police and prosecutors also assigned blame on the victim and acted in an unsympathetic manner. In addition, alienation and neutralism have been demonstrated by investigators dealing with the cases. Also, the perpetrators defense often included plea-bargaining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victims, who were subjected to the above mentioned secondary harassment. Similar examples of secondary harassment appeared in the courts, by prosecutors and lawyers, and even in medical institutions.
Secondly, secondary sexual violence was widespread. The victims garnered social distrust and developed problem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ental aftereffects resulted in insomnia and an increase of incidents of attempted suicide. Secondary sexual harassment is the biggest obstacle to overcome damage for the complete healing of the victim.
In conclusion, through the profound study of secondary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cases of the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secondary sexual violence is occurring extensively and affecting the victims advers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성폭력 이론 7
• 2. 2차적 성폭력 개념과 선행 연구 13
• Ⅲ. 연구방법 25
• 1. 자료수집 25
• 2. 연구대상 선정 26
• 3. 연구대상자의 피해 사례 28
• 4. 각 사례별 사건 처리 과정 32
• Ⅳ. 연구결과 37
• 1. 2차적 성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7
• 1) 경찰 및 검찰에서의 발생 37
• 2) 법정에서의 발생 48
• 3) 의료기관에서의 발생 52
• 4) 가족 및 주변인으로부터의 발생 55
• 5) 가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의 발생 63
• 2. 2차적 성폭력의 피해정도는 어떠한가? 66
• 1) 1차적 성폭력과 2차적 성폭력의 비교 67
• 2) 2차적 성폭력의 피해 정도 69
• Ⅴ. 결 론 78
• 1. 결어 78
• 2. 2차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79
• 3. 연구의 한계 및 논의점 90
• 부록 92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