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R&D 보조금으로 인한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요 특성(변수)으로는 업력, 규모, 국제화여부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기업특성이 정부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은 섬유화학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하여,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반면에,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성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산업별 특성 및 기술적 기회 등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성과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의 산업별 차이에 기초하여, R&D 지원 보조금을 산업에 따라 차별화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ubsid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n their technological and economic performances. The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this subsidy policy generates different effects on different industries. This paper considers four characteristics (age, size, internationalization, and technology level) of SMEs and estimates how these characteristics induce different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The subsidy policy program does not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s of SMEs with the exception of textile and chemical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same program does generate som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performances. However, the effectiveness strictly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ndustri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lead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following policy prescriptions in the future:
Future policy formulation should seek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ubsidy policy scheme. First, the subsidy policy scheme should be designed to specifically mee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ndustri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ical performances, this dissertation proposes long term subsidy programs for SMEs which lack R&D capa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가. 연구목적 = 1
• 나. 연구방법 및 구성 = 4
• Ⅱ. 선행 연구 = 6
• 가. 기업의 특성과 기술혁신의 관계 = 6
• 나. 기술혁신역량과 성과의 관계 = 10
• 다. 정부의 R&D지원과 성과의 관계 = 13
• 1. 기술적 성과 = 13
• 2. 경제적 성과 = 16
• 라.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 20
• Ⅲ.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현황 = 25
• 가. 사업개요 = 25
• 나. 선정기준 = 25
• 다. 지원금액 = 26
• 라. 사업추진절차 및 성과 = 27
• 1. 사업추진절차 = 27
•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성과 = 29
•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계량분석 = 30
• 가. 자료의 내용 및 기초분석 = 30
• 1. 자료의 내용 = 30
• 2. 기초 분석 = 34
• 3. 모형 설정의 근거 = 38
• 나. 기술적 성과 분석 = 42
• 1. 분석모형 및 가설 = 42
• 2. 계량분석 및 결과 = 46
• 다. 경제적 성과 분석 = 51
• 1. 분석모형 및 가설 = 51
• 2. 계량분석 및 결과 = 54
• 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함의 = 60
• 가. 분석결과 비교 = 60
• 나. 정책 방향 = 67
• Ⅵ. 결론 = 72
• 〈참고문헌〉 = 75
• 국문 초록 = 80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