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시화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된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사례의 주요 특성에 대한 고찰과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주민대표, 시화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중앙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등발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써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체계를 수립하였고, 갈등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적 체계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국내의 대표적인 입지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갈등이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 연구보고서와 정부기관의 행정문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갈등의 발생과 해결과정을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갈등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갈등의 양상은 정부 간 갈등과 정부와 주민 간 갈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갈등은 다양한 갈등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간 갈등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주민(또는 시민사회단체)과의 갈등, 지방정부와 주민(또는 시민단체)과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입지갈등, 운영과정상의 갈등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의 경우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의 반대, 선호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간의 경쟁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어떠한 공공시설의 입지 및 토지이용에 반대하는 갈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의 해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목하였으며, 이에 협의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100여명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예방을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과 정책 툴의 개선,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대안의 제고방안, 갈등관리 체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갈등현상은 단순하게 제도적 체계 또는 정책 툴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현상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nflicts in the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Shiwha Region". The Committee consists here of resident representative, Shiwha advocacy group, experts,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o resolve the conflicts through a meaningful discussion and consultation for consensus of development plan.
Ths study consists of four major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development conflicts. It provides a research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empirical cases of conflicts and institutional setting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in Korea.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empirical cases of siting and development conflicts based on 4 cases, which were well known large scale development cases in Korea.
They were collected from national and local scale daily newspapers and government's administrative data. The analysis shows a variety of conflict types among the related par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The case of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two major types; inter-governmental conflicts and government-resident conflicts. The two major type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various types. The inter-governmental conflicts are divided into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and inter-local government conflicts, whereas the government-resident conflicts are divid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resident (or non-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resident conflicts(or non-government organization). These types are further divid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such as siting and management conflicts. The siting conflict consists of local opposition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 competition between communities for the attraction of desirable facilities and land competition between communities for the attraction of desirable facilities and land uses, and the opposition of any land us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r other public facilities.
Basically, the methodology has been used for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method such as mail survey with 100 public officials and specialists to conduct the roles and rationality of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Shiwha Region" as an appropriate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The last part proposes a few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various conflict resolution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mechanism and policy tool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promotion of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and promotion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conflicts cannot be easily resolved or prevented only wit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or policy tool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eneral perceptions on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방법
• 제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제 1절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갈등의 개념과 원인
• 2) 갈등의 유형
• 제 2절 대규모 개발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대규모 개발사업 갈등의 특성
• 2) 대규모 개발사업 갈등의 발생원인과 변천
• 3) 대규모 개발사업의 갈등관리
• 제 3절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 1) 선행연구의 검토
• 2) 분석의 틀
• 제 3장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사례
• 제 1절 국책사업의 유형과 개발절차
• 1) 국책사업의 개념 및 유형
• 2) 국책사업의 일반적 절차
• 제 2절 국책사업의 갈등사례
• 1)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사업
• 2) 동강댐 건설사업
• 3) 한탄강댐 건설사업
• 4)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구간 건설사업
• 제 3절 시화지역 개발사업의 갈등
• 1) 시화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정
• 2) 시화지역 개발사업 개요
• 3) 시화지역 개발사업 갈등의 특징
• 제 4장 시화지역 개발사업 갈등해결 사례분석
• 제 1절 갈등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제 2절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성과 및 시사점
•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특징
•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성과
• 3)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시사점
• 제 5장 시화지역 개발사업 관련자 설문조사 및 분석
• 제 1절 설문조사의 내용
• 1) 설문조사 개요
• 2) 설문 응답자 현황
• 제 2절 설문분석
• 1) 설문분석
• 2) 응답자 군집별 분석
• 제 6장 결 론
• 제 1절 대규모 개발사업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
• 1) 협의체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와 의견수렴
• 2)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방안 모색
• 3)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도출
• 4) 실행 및 검증방안 마련
•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1) 연구의 한계
• 2)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초록
• 부록1(설문조사지)
• 부록2(시화지역지속발전협의회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