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by approach of cadastrolo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학의 접근방법을 통해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강도회맹이 체결된 1627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방영토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생태적, 법률적, 경제적,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과 인공위성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북방영토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북방영토의 범위는 북방영토의 위치, 크기, 모양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둘째, 북방영토의 소유권이 청으로 넘어가 우리의 지적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셋째, 북방영토의 가치는 재중한인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북방영토의 관리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제기하지 않는 등 소극적 관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영토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단기적 방향은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북방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 방향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비하면서, 잠재적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북방영토의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인적 가치의 제고방안으로 재중한인의 집거지역의 농업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한국기업의 투자와 채용, 재중한인의 한국 방문 및 취업을 위한 신속한 비자발급제도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물적 가치는 북방영토에 대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표본적으로 산출하고, 북방영토 전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토지조사자료 축적 및 평가가 요구된다.
끝으로, 북방영토의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내적 관리방향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북방영토담당기구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외적 관리방향으로는 연해주 '고려인자치구역' 설치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공동관리방향은 남북한이 통일 이전부터 북방영토 관리에 공동대응 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관리방향은 청,일간도협약의 무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 등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민간차원의 관리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각종 용어사전에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등재하고, 교과서 및 각종 지도에 북방영토의 위치, 크기, 모양이 게재되도록 민간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facing problems after having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ern lost territory problem and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solution.
For this purpose, voluntarily detailed objectives are to:
(i) Have a theoretical review on the northern lost territory problem and the current cadastral approaching way to the problem.
(ii)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in cadastral aspect.
(iii) Deduce the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acquired through ways of research and analysi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 territory problem.

In order to accomplish the launched specific goals, a couple of voluntary settings are made as followings:
(i) The scope of time is limited from the year of 1627 when “강도회맹(?) was effected up to now the year of 2007.
(ii) The scope of contents is limited to deducing a problem through the final results and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To proceed this study, used methods are as followings:
(i) An ecological, legal, economic, administrative approaching method to the matter was used.
(ii) Both of documentary reference and Internet searching method were used.
(iii) Both of descriptive method and satellite analyzing method were used to analyze the date acquired.

With the results from studying,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is specified as boundary, ownership value, and management problem of the northern lost territory. The boundary problem is described as followings:
(i) Its location, size, shape of the northern territory is not yet confirmed.
(ii) Our rights on the territory were completely invalid since ownership of the northern territory was passed into Ching’s hands.
(iii) Influence of Korean residents in china was weakened and value of the northern territory too.

To solve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several statements are suggested as solutions:
First, regarding the boundary problem of our northern territory, (i) The end of the eastern border is 52° 09´ 13´´ north latitude. The end of the western border is 142° 32´ 41´´ north latitude, 124° 00´ 31´´ east longitude. The end of the southern border is 39° 47´ 26´´ north latitude, 124° 13´ 32´´ east longitude. The end of the northern border is 53° 20´ 56´´, 119° 50´ 59´´ east longitude. (ii) The size of the northern lost territory is 639,952.7km² approximately three time’s bigger than two Koreas (South &North). (iii) The shape of the northern lost territory consists of total four regions.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Northern, east and west Gan-do regions.
Second, regarding the ownership problem of our northern territory, the boundary line of ownership in our lost territory referred to the results from studying should be confirmed and a step-by-step scenario should be presented to call for our ownership.
Third, regarding the value problem of our northern lost territory, (i) As to Human value, it is required to put agricultural and educational supports that substantially help them into the centralized zone of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engage investment and employment by Korean companies and create a law which is relevant to introducing and supporting a visa issuing system for their visitation to Korea and their getting jobs in Korea. (ii) As to material value, it is required to calculate the worth of the lost territory mathematically and to accumulate the data through an exact land investigation and evaluate the estimated total value of the territory.
Fourth, regarding the managerial problem of our northern lost territory, (i) It is required to create a related division in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and congress in internal aspect and to have cooperation with the North on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in external aspect. (ii) For the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express an official position on invalidity of the treaty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out the surrounding countries.
(iii) For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t is required to put the terminology “northern territory” on a Korean dictionary so that it is included in the textbooks and all kinds of maps and also enforce PR activities to form national sympathy.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文要約 ⅰ
• 目 次 ⅳ
• 表 目次 ⅷ
• 圖 目次 ⅸ
• Ⅰ. 序 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 (1) 硏究의 範圍 2
• (2) 硏究의 方法 3
• 3. 先行 硏究動向의 檢討 6
• (1) 國內 6
• (2) 國外 12
• Ⅱ. 北方領土問題와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대한
• 理論的 考察 16
• 1. 北方領土問題의 理論的 考察 16
• (1) 北方領土問題의 槪念 16
• 1) 領土의 槪念 16
• 2) 北方領土問題의 槪念 17
• (2) 北方領土問題의 分類 19
• 1) 北方領土의 領有權 問題와 國境問題 19
• 2) 北方領土의 法律問題와 政治的 問題 21
• (3) 北方領土問題의 特性 22
• (4) 北方領土問題 提起의 必要性 24
• 2. 地籍學의 接近方法 考察 25
• (1) 地籍學의 接近方法 25
• (2) 北方領土問題에 適合한 接近方法 27
• 1) 生態的 接近方法 27
• 2) 法律的 接近方法 28
• 3) 經濟的 接近方法 30
• 4) 行政的 接近方法 32
• 3.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의 類型 33
• (1) 北方領土의 範圍 問題 33
• (2) 北方領土의 所有權 問題 34
• (3) 北方領土의 價値 問題 35
• (4) 北方領土의 管理 問題 36
• Ⅲ. 北方領土問題의 實態 分析 37
• 1. 北方領土의 範圍 分析 37
• (1) 北方領土의 位置 37
• 1) 東·西·北의 境界 37
• 2) 白頭山地區의 境界 48
• 3) 鴨綠江·豆滿江의 境界 56
• (2) 北方領土의 크기 64
• 1) 中國 管理地域의 크기 64
• 2) 러시아 管理地域의 크기 67
• (3) 北方領土의 模樣 68
• 1) 北邊間島管理圖의 模樣 68
• 2) 間島學會의 模樣 70
• 2. 北方領土의 所有權 分析 71
• (1) 朝鮮과 淸의 所有權 關係 71
• (2) 淸과 日本의 所有權 關係 77
• (3) 分斷과 國交樹立 前·後의 所有權 關係 80
• 3. 北方領土의 價値 分析 85
• (1) 人的 資源의 價値 85
• (2) 物的 資源의 價値 86
• 4. 北方領土의 管理 分析 90
• (1) 間島協約 以前의 管理 90
• (2) 間島協約 以後의 管理 96
• Ⅳ. 北方領土問題의 解決方向 110
• 1. 北方領土의 問題點 110
• (1) 北方領土의 範圍 110
• (2) 北方領土의 所有權 112
• (3) 北方領土의 價値 114
• (4) 北方領土의 管理 115
• 2. 北方領土問題의 解決方向 118
• (1) 北方領土의 範圍 118
• 1) 位置의 確定 122
• 2) 크기의 確定 130
• 3) 模樣의 確定 132
• (2) 北方領土의 所有權 137
• 1) 短期的 方向 137
• 2) 長期的 方向 139
• (3) 北方領土의 價値 141
• 1) 人的 方向 142
• 2) 物的 方向 143
• (4) 北方領土의 管理 145
• 1) 自體管理方向과 共同管理方向 145
• 2) 國家次元의 管理方向과 民間次元의 管理方向 149
• Ⅴ. 結論 153
• 1. 要約 및 結論 153
• 2. 政策 提言 156
• 3. 硏究의 限界性 및 課題 157
• 參考文獻 159
• Abstract 167
• 附 錄 170
• 表 目 次
• [표 1-1]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 11
• [표 1-2]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 동향 15
• [표 2-1] 지적학의 접근방법 26
• [표 3-1] 백두산정계비의 위치 좌표 46
• [표 3-2] 백두산지구의 국경선 경계표지 위치 51
• [표 3-3] 중·러 국경비 설치 현황 57
• [표 3-4] 압록강 하구의 국경선 경계표지 위치 63
• [표 3-5] 중국 관리지역에 있어서 북방영토의 지리적 범위 66
• [표 3-6] 북방영토의 지리적 범위와 면적 현황 68
• [표 3-7] 현재의 북방영토 관리 현황 100
• [표 4-1] 위성영상 및 처리 소프트웨어 개요 120
• [표 4-2] 북방영토의 범위 구분 122
• [표 4-3] 유조변책설에 의한 북방영토의 4극점 126
• [표 4-4] 토문-송화-흑룡강설에 의한 북방영토의 4극점 128
• [표 4-5] 토문강설에 의한 북방영토의 4극점 129
• [표 4-6] 유조변책설에 의한 북방영토의 면적 131
• [표 4-7] 토문-송화-흑룡강설에 의한 북방영토 면적 132
• [표 4-8] 토문강설에 의한 북방영토 면적 132
• [표 4-9] 유조변책설에 의한 우리나라 영토의 정중앙점 133
• [표 4-10] 토문-송화-흑룡강설에 의한 우리나라 영토 정중앙점 134
• [표 4-11] 토문강설에 의한 우리나라 영토 정중앙점 136
• 圖 目 次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
• [그림 3-1] 봉황성 지형도 38
• [그림 3-2] 백두산정계비와 비문내용 40
• [그림 3-3] 석퇴 경계선 41
• [그림 3-4] 백두산정계비 좌표 43
• [그림 3-5] 백두산정계비 추정지역 44
• [그림 3-6] 백두산정계비 좌표 47
• [그림 3-7] 국경표지와 철조망 경계선 50
• [그림 3-8] 백두산지구 경계선 55
• [그림 3-9] 중러국경경계비 설치도 58
• [그림 3-10] 북한과 중국ㆍ러시아 접경지역의 토자비 60
• [그림 3-11] 북변간도관리도의 북방영토 모양 69
• [그림 3-12] 간도학회의 북방영토 모양 70
• [그림 3-13] 1903년에 작성된 변계호적안 94
• [그림 3-14] 1940년에 발급한 토지집조 96
• [그림 3-15] 한국ㆍ만주지역 일대 삼각측량망도 97
• [그림 3-16] 경계점 표시 설치 모습 98
• [그림 4-1] 만주 10만분의 1 지형도 119
• [그림 4-2] 좌표변환 작업 초기화면 121
• [그림 4-3] 유조변책설에 의한 북방영토의 범위 134
• [그림 4-4] 토문-송화-흑룡강설에 의한 북방영토 범위 135
• [그림 4-5] 토문강설에 의한 북방영토 범위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