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모형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esent age of localization, the specialization of localities and local residents’ right to know are considered highly important. Such demands are particularly strong in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 a close relation with local residents. A method of satisfying these demands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chives. Korea has 215 local governments and the scale of operation varies among the governments. Therefore, archive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local governments are also divers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pose establishment models of archives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firs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archive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Second, we classifie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parent organizations of archives, into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00, small and medium cities and counties, and self governing wards, and defined them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and relevant laws. In addition, we deriv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and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ird, in order to help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 the adequate archives, we suggested a number of establishment models. In addition, for testing the models, Yongin City, Yeoju County and Gangnam Ward were sampl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00, small and medium cities and counties, and self‐governing ward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중요시 되는데 이 같은 시대적 요구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1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들이 가지는 운영규모의 편차는 매우 심하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을 모(母)기관으로 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역시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적합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록물관리법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과 업무기능에 관해 분석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모기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들에 근거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형 시, 중소 시․군, 자치구로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같은 구분 및 정의와 기록물관리가 갖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에 적합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의 설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설치모형의 모기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50만 이상의 대형 시, 중소 시․군, 자치구라는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용인시․여주군․강남구를 선정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7
•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과 종류 7
•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와 기능 15
• Ⅲ. 기초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기반 분석 26
• 1. 기초자치단체의 성격과 종류 26
• 2.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 39
• Ⅳ. 기초자치단체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모형 45
• 1. 행정사무의 범위 및 조직체계가 큰 대형 시: 용인시 45
• 2. 조직체계가 작은 중소 시․군: 여주군 53
• 3. 자치권의 제한이 많은 자치구: 강남구 59
• Ⅴ. 맺음말 65
• 참고문헌 69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