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징계권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요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나친 학생 징계로 인하여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이에 격분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지나친 학생 징계는 교사의 권위와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스승과 제자를 법정으로 내몰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등 많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동안 학생 징계라고 하면 교사의 “체벌”만을 생각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학생 징계는, 학생 비행에 대한 징계,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입법적으로 학생 징계와 관련지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한다고 규정하여, 즉 체벌을 인정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위의 조문내용만을 보면 학교장만이 징계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교사가 학생 징계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는 입법화되지 않았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에는 형식적인 면보다 실질적인 면을 보아야 하듯이 이 문제도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교사의 학생 징계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징계 과정과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적법 절차의 준수여부이다. 많은 학교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고 대법원 역시, 1992. 7. 14선고 91누 4737 판결에서 “절차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바 있으며 이제 법원은 징계절차 위반여부의 검토를 엄격히 하고 있고, 학교문제에 서서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대표적인 사례를 인용하였고, 판례를 분석하고 교육 관련서적과 법학서적을 이용하여 좀 더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고, 교사의 징계를 단순히 “체벌”이라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학생 비행징계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학교주체를 이루는 교사ㆍ학생 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 신뢰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는 데에 이바지 하였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tely, you can see teachers' excessive discipline resulting in students in hospitals, and parents of students going to schools and doing violence to the teachers. Now excessive discipline is no longer teachers' authority and justification, but driving teachers and students to court, raising legal problems such as claim for damages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prosecutions.
Till now student discipline implied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However, we need to look at student discipline from three points of view ― including discipline for student delinquency, and the clash of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nd students' right to learn ― synthetical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relation to student discipline, Article 18, Clause 1 of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al Law defines "The principal can punish students or guide them through other methods according to the law and school regulations if necessary.", and Article 20, Clause 3 of that law provides "The teacher educates students according to the law.". Also, Article 31, Clause 7 of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al Law Enforcement provides "Except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teacher guides students through methods such as discipline and warning.", justifying corporal punishment and its justification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ough the above text says that only the principal can punish students, the majority of discipline is carried out by teachers. It may seem that the teachers don't have the right to punish because it's the principal who has the right. However, since we need to look at the substantial aspect rather than the formal aspect in order to solve a problem, it is proper that we bring teachers into focus.
Nowadays, we should observe closely observance of legal procedures of disciplinary process and observance of exercise of teachers' authority to punish. It is an issue that many schools don't follow the legal procedures. The Supreme Court judged on a 91-nu 4737 case held on July 14th, 1992, "It is illegal to punish in violation of procedures.". Now the court is strict with the violation, and is aggressively intervening in the school problems.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quoting the existing studies and cases, analyzing precedents, and referring to books related to education and law. Also, this study grasped the problem of teachers' discipline from three points of view ― "corporal punishment", discipline for student delinquency, and the clash of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nd students' right to learn ― synthetically, and presented a solu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where teachers and students can respect and trust each o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목차>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 3. 연구의 방법 5
• 4. 연구의 한계 5
• II. 교사의 학생 징계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 제1절 학생 징계의 의의 7
• 1. 학생 징계의 정의 7
• 2. 학생 징계의 목적 8
• 3. 학생 징계의 유형 9
• 제2절 학생 징계의 이론적 근거 15
• 1. 교육상의 필요에 위한 정당화 15
• 2. 학생 징계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 17
• 1) 비례(성) 원칙 17
• 2) 형평성의 원칙 18
• 3) 헌법상의 기본권 18
• 4) 징계권의 기초로서 재학관계 19
• 제3절 학생 징계의 법적 근거 22
• 1. 교육법상의 근거 22
• 1) 초ㆍ중등교육법 22
• 2) 고등교육법 23
• 3) 판례의 입장 24
• 2. 학교의 정관 및 규칙 28
• III. 교사의 학생 징계의 구조 30
• 제1절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 31
• 1. 사례 31
• 2. 교육권의 의의 34
• 1) 교육권의 개념 34
• 2) 교육권의 구조 36
• 3) 교육권의 내용 38
• 4) 교육권의 법적 근거 42
• 5) 교육권의 한계 45
• 3. 학습권 48
• 1) 학습권의 개념 48
• 2) 학습권에 대한 판례 48
• 3) 교육권과 학습권의 상충과 조화 관계 50
• 제2절 교사의 학생 체벌 51
• 1. 징계로서의 체벌 51
• 1) 벌의 개념 51
• 2) 체벌의 개념 52
• 2. 체벌에 관한 논쟁 52
• 1) 체벌 찬성론 52
• 2) 체벌 반대론 53
• 3. 체벌의 법적 근거 54
• 1) 헌법 54
• 2) 교육관계법 56
• 3) 형법 57
• 4) 체벌에 대한 판례 59
• 4. 체벌의 한계 62
• 5. 외국의 체벌 63
• 제3절 교사의 비행 학생에 관한 징계 65
• 1. 비행 학생 65
• 1) 비행 학생(청소년)의 정의 65
• 2) 비행 학생(청소년)의 실태 65
• 3) 학생범죄 발생현황 68
• 4) 비행 학생(청소년)의 특성 70
• 2. 학생 징계 71
• 1) 비행에 대한 학생 징계의 논리 71
• 2) 비행에 대한 학생 징계의 선택 73
• 3) 사례 74
• 4) 학생(청소년) 비행 예방대책 77
• IV. 학생 징계의 절차 81
• 제1절 징계과정 81
• 1. 징계과정의 개념 81
• 2. 징계과정의 모형 81
• 3. 학교 현장의 일반적 징계과정 85
• 4. 추수지도(사후지도) 86
• 5. 학생 징계과정(면접 사례) 87
• 제2절 징계의 적법 절차 95
• 1. 적법 절차의 개념 95
• 2. 적법 절차의 역사 95
• 3. 적법 절차의 내용 95
• 4. 적법 절차의 문제점 해결 101
• V. 결론 106
• 1. 학생징계 106
• 1)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 106
• 2) 학생 비행 106
• 3) 학생 체벌 107
• 2. 징계 과정과 적법 절차 107
• 3. 소견 109
• <표 목차>
• <표 1>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66
• <표 2〉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67
• <표 3〉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67
• <표 4〉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68
• <표 5〉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69
• <표 6〉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69
• <표 7〉징계 절차상의 차이 99
• <그림 목차>
• [그림 1] 학생 징계과정 모형 83
• [그림 2] 학생 징계의 과정과 절차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