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 A Benefit-Cost Analysis for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 Focusing on Re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 in Seoul,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1970's when our nation began to be rapidly industrialized and thus, the houses fell short absolutely, the government began to focus on supplies of houses, and such quantitative housing supplies in favor of developers' profitability did hardly take the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As a result, citizens' living environment would worsen. On the other hand, the continued distribution of the apartment houses for more quantitative housing supplies would lead to earlier aging slum houses. Particularly by 1990's, as people's income level rose and their consciousness improved, their concern about environment and life quality began to rise. Such social phenomenon would highlight the problems of the apartment houses built befor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Housing Act (currently,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Regeneration Act) was enacted in 1987 to specify reconstruction of houses. Reconstruction projects would serve to solve the problem of obsolete apartment houses but they have caused such side effects as waste of social asset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Namely,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has still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large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Accordingly, it is deemed necessary to urge the urban developers to be reawakened of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while reassessing the value of our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ed a benefit-cos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To this end, the points for benefit-cos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ere set up. Then, benefit and cost for each analysis point were calculated and determined, and thereb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general. The results of this benefit-cos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or the benefit-cos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heongsil Apartment Housing Complex at Daechi-dong, Gangnam-gu, Seoul was sampled.
· The points for the benefit-cos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were set as 4 items: traffic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energy resource saving and recycling system, water resource saving and management, and ecological green system and interior environment.
· As a result of applying the 4-point analysis to the sample apartment housing complex, it was found that the total cost amounted to 668 million won, while the total benefit amounted to 1,240 million won. The direct benefit amounted to 1,118 million and the indirect benefit amounted to 122 million won.
· The benefit-cost ratio for each item was 1.30 for traffic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1.92 for energy resource saving and recycling system, 3.98 (1.43)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1.68 for ecological green system and interior environment.
· As a consequence of the comparative benefit-cost analysis, it was found the ratio of benefit-cost was 1.11 for the apartment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in general and 1.85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in both cases, the ratios exceeded 1.0. In addition, the net benefit or another benefit-cost analysis indicative amounted to 571 million won in latter ca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benefit-cost analysi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benefit-cost ratio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partment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would be never worse than the general apartment housing complex reconstruction. Accordingly, it is required of urban regenerators and developer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 even at the planning stage. Lastl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their reasonable judgement about re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ing complexes.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주택수의 부족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과 개발 사업자에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거주민의 주거환경의 악화되었다. 또한 단순한 양적 증가를 위한 공동주택의 보급은 기반시설부족, 주택의 조기 노후화 및 불량화에 따른 문제를 야기 시켰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소득수준향상과 주민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기존에 보급된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를 해결하고자 1987년 주택법(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규정이 제정되어 도입되었다.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은 사회재화의 낭비,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가져 왔다. 즉, 아직도 환경에 대한 가치가 도시정비사업자의 개발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개발사업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환경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새롭게 내려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를 이용하여 재건축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항목을 설정한다. 그 후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항목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일반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와 비교하였다.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상지를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선정하였다.
?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항목은 교통 및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의 절약 및 재횔용 시스템, 수자원 절약 및 관리, 생태녹화시스템 및 실내 환경으로 총 4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 대상지에 총 4개 항목을 적용하여 실질적 분석을 한 결과, 총 비용은 668백만원, 총 편익은 1,240백만원이다. 이중 직접편익은 1,118백만원이고 간접편익은 122백만원이다.
? 각 항목별 편익-비용비가 교통 및 환경오염 1.30, 에너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시스템 1.92, 수자원관리 3.98(1.43), 생태녹화시스템 및 실내환경 1.68로 나타났다.
? 일반적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시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한 편익-비용비는 1.11이나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한 편익-비용비는 1.85로서 1보다 크다. 또한 또다른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편익에서도 571백만원으로 0보다 크다.
이와 같은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 시 경제성이 일반적 공동주택단지의 개발 시에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자 및 개발업자는 개발 시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된 경제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 4
• 1. 공간적 범위 = 4
• 2. 내용적 범위 = 4
• 제3절 연구의 체계 = 5
• 제2장 국내외 환경친화형 주거건축의 개발동향 과 사례 = 7
• 제1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개념 = 7
• 제2절 국외의 환경친화형 주거건축의 개발동향 = 8
• 1. 영국의 BREEAM = 8
• 2. 미국의 LEED 그린빌딩인증제 = 11
• 3.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 13
• 제3절 국내의 환경친화형 주거건축의 개발동향 = 13
• 1. 그린빌딩인증제 = 14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4
• 제4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사례 = 15
• 1. 국내의 환경친화형 주거건축의 사례 = 17
• 1) 서울 성동구 금호동 푸르지오아파트 = 17
• 2)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현대 파크타운아파트 = 20
• 2. 국외의 환경친화형 주거건축의 사례 = 21
• 1) 아리메 주택단지 = 21
• 2) 샤프릴 주거단지 = 24
• 제5절 요약 = 26
• 제3장 경제성 분석 Framework 설정 = 27
• 제1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지표 = 27
• 1. 일반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 27
• 1)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 27
• 2) 현재가치법 = 28
• 3) 할인율 = 29
• 2. 환경수준 개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방법 = 29
• 1) 재산가치 접근법 = 30
• 2) 여행비용 접근법 = 30
• 3) 조건부가치 측정법 = 31
• 제2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비용-편익체계 = 32
• 1. 비용적 측면 = 32
• 2. 편익적 측면 = 32
• 제3절 요약 = 33
• 제4장 경제성 분석 = 34
• 제1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계획요소 도출 및 대상선정 = 35
• 제2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비용-편익 항목설정 = 36
• 제3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상지 선정 = 39
• 1. 서울시의 공동주택현황 = 39
• 2. 대상지 선정 = 40
• 제4절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개발의 분석 = 40
• 1. 교통 및 환경오염 항목의 경제성 분석 = 41
• 2. 에너지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시스템 항목의 경제성 분석 = 45
• 3. 수자원관리 항목의 경제성 분석 = 50
• 4. 생태녹화 시스템과 실내환경 항목의 경제성 분석 = 55
• 제5절 경제성 분석의 종합적 평가 = 59
• 1. 일반적 공동주택단지개발과의 비교 = 59
• 2. 종합적 평가 = 60
• 제6절 요약 = 61
• 제5장 결론 = 62
• 제1절 연구에 대한 요약 = 6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 63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