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사건경험이 최초범법연령 및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초범법연령의 재범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생애초기에 겪는 사건이 최초범법연령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재범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최초범법 및 지속적 범법발생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중 9개 소(所)를 선정, 각 소에서 무선 표집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범법 및 최근 범법관련 사항과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의 경험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저 연령 수용자의 자료 총 2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선형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자의 최초범법 및 최근범법관련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만 14세에서 15세 전후의 시기에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최초로 범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이전에 이루어지는 첫 범법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최초범법이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 최초의 범법행동은 이후 범법행동의 빈도, 종류, 양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최초범법연령의 이후 재범발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 범법연령이 어릴수록 이후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초의 범법시점이 재범 등 범법의 지속적 발생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셋째, 첫 범법발생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초기 사건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변에서 범법할수록, 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친구로부터의 구타경험이 없을수록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범법행동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초기 사건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친구로부터의 구타경험은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범법연령의 재범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고도 재범발생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초기사건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초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재범발생에 여전히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법의 저 연령화, 흉포화 및 다양화 등의 추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먼저 연구결과를 통해 전체 최초범법 중 높은 비율이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범법의 저 연령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최초의 범법행동이 이후 범법행동과 빈도, 종류, 양상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고, 범법의 첫 발생을 막기 위한 개입과 첫 범법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초범법연령의 이후 재범발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초의 범법시점이 재범 등 범법의 지속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어 이른 범법요인의 검증 및 적절한 개입방향 모색을 통하여 최초범법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첫 범법연령의 시기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변의 범법, 패싸움 참여 경험, 친구구타의 가해경험 등 주변환경이 이른 범법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해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차단 및 건강한 또래관계 조성 등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제기되었다.마지막으로 초기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직접적으로 재범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재범을 포함한 지속적 범죄행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근본적 노력이 요구됨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할 때 교정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제 영역에서 건강한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부모교육, 공격성 프로그램 등 비행집단 상담 및 개입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the occurrence of the first offending and the continuous offending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first onset age on recidivism and the impact of individual's traumatic life events both on the first onset and on recidivism.For this purpose,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inmates from 9 correctional institutions among nationwide prisons to carry out a self-administered survey on their first offending and recent offending as well as the experiences of traumatic life events. Total of 230 data with an age limit under 30 was analyzed for the study apply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irst offending and its characteristics, it is found that the largest portion of participants committed their first offending between the age of 14 to 15, and about 60% of the first offending occurred before adulthood, which shows that most of the first offending took place in childhood and adolescent years. Furthermore, the first offending was found out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requency, type, and aspect of offending.Secon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f the first offending on recidivism showed that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ge of first offending lowered which proves that the first onset age is a decisive predictor for recidivism and consistent offending.Thir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f traumatic life events on the first onset age showed that the early first onset is likely to occur when participants have people around them who commit offending, when participants have an experience of gang fight, or when participants do not have an experience of being beaten by their friends. Also, the impact of traumatic life events on recidivism showed that participants with an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recidivism while an experience of being beaten by friends was proved to lower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Last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f traumatic life events on recidivism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the first offending on recidivism showed that an early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st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Based on result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interpretations of current trends in which offending is initiated at earlier ages than before and offending become more serious and versatile than before, and to present needed interventions regard to these trends in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First of all, the need for intervention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first offending and the need to find out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the first onset are suggested.Moreover, this study found out dangerous factors for the early onset such as offending of acquaintances, a participation in gang fight, or an experience of beating friends, and suggested necessary efforts to cut off harmful influence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o foster healthy peer relationships. To prevent recidivism,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is needed in early years of development since the experience of abuse from parents have a direct impact on recidivism. Therefore, from the domains of social welfare including correctional welfare and welf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 effective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e a healthy peer relationship and a parent-child relationship by developing effective program, counselling or intervention for deviant adolesc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