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사립학교법 개정사례에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과정연구 : 제17대 국회 1·2차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39555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duc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shown in the cases about amendment of private school act : focused on the process of 1st & 2nd private school act amendment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 형태사항

      vii, 215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상오

    •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집단들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을 다룬 문헌을 분석하고 Easton, Sharkansky, Mazzoni 모형과 Campbell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기본적인 힘 → 선행운동(투입) → 정치적 활동(전환) → 공식적 입법화(산출)’의 4단계로 구분했다.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전환과정에서는 Mazzoni의 6가지 권한-영향 분석 요소인 참여 집단, 목표, 동기, 자원, 전략, 상황 요소를 적용하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분석을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될 때까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본적인 힘의 단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개정의 배경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2차 개정의 배경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인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라보는 교육철학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둘째, Campbell의 선행운동 단계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개인의 교육개혁에 관한 건의서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이었으나 1차와 2차 개정의 선행운동 단계는 정당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셋째, 정치적 활동 단계에서 1차 개정안은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였으나, 2차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1차 개정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2차 개정은 원만한 표결과정을 보여줘 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넷째, 참여자들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1차에 비해 2차에 확대되어 자원이 많아졌다는 점과 1차 개정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영향력이 2차 개정 당시에는 확연히 약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1차 개정에는 종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2차 개정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마지막으로 공식적 입법화 단계인 4단계는 1차 개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인 참여자가 2차 개정에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1차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인 참여자가 2차 개정에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1차 개정은 공공성 강화를, 2차 개정은 자주성을 강화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집단들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집단들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을 다룬 문헌을 분석하고 Easton, Sharkansky, Mazzoni 모형과 Campbell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기본적인 힘 → 선행운동(투입) → 정치적 활동(전환) → 공식적 입법화(산출)’의 4단계로 구분했다.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전환과정에서는 Mazzoni의 6가지 권한-영향 분석 요소인 참여 집단, 목표, 동기, 자원, 전략, 상황 요소를 적용하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분석을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될 때까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1차와 2차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본적인 힘의 단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개정의 배경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2차 개정의 배경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인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라보는 교육철학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둘째, Campbell의 선행운동 단계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개인의 교육개혁에 관한 건의서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이었으나 1차와 2차 개정의 선행운동 단계는 정당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셋째, 정치적 활동 단계에서 1차 개정안은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였으나, 2차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1차 개정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2차 개정은 원만한 표결과정을 보여줘 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넷째, 참여자들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1차에 비해 2차에 확대되어 자원이 많아졌다는 점과 1차 개정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영향력이 2차 개정 당시에는 확연히 약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1차 개정에는 종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2차 개정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마지막으로 공식적 입법화 단계인 4단계는 1차 개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인 참여자가 2차 개정에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1차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인 참여자가 2차 개정에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1차 개정은 공공성 강화를, 2차 개정은 자주성을 강화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verse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mong the groups that exerted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legislating Private School Law as a means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case pertaining to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until Private School Law is enacted. To realize the goal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analyzed other literature on the existing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Easton, Sharkansky and Mazzoni models and Campbell's model are re-configured to distinguish into four stages; 'basic power → preceding movement (staffing) → political activity (conversion) → official legislation (production)'. During the process of conversionwhich applies to political activity, Mazzoni's six authority-effect analytical elements, which are participating group, objectives, group, objectives, motivation, strategy and situational elements are applied to set the frame for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1st and 2nd Private School Law. Moreover, related data and literature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until the 1stand 2nd Private School Law is enac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1st and 2ndPrivate School Law by using analytical frame are as follows.First, basic power stage applies to the background for enactment of Private School Law. The background for the 1st enactment entails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chools. Background of the 2nd reform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is type of difference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point of view that perceives the autonomy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chools.Secondly, Campbell's preceding movement stage involved recommendation of the individuals well renowned in the society or research report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preceding movement stage for the 1st and 2nd reforms was executed with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the lead. That is, policy making took place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dynamics instead of suggesting opinion on the reform of the Private School Law from the objective position.Third,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could not reach compromise on the 1streform in the political activity stage. However, the 2ndreform was passed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Although there was physical clash at the National Assembly's main meeting at the time of the 1streform, the 2nd reform manifested effective voting process, which manifest democratic ambience.Fourth, resources increased since number of participants during the 2nd reform compared to the 1st reform in relation to the participants'ability to influence. This fact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the Our Open Party, which was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the 1st reform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time of 2nd reform, and that the religious community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1st reform,whil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2nd reform was disclosed.Lastly, during the 4th stage which is the stage of official legislation, the participants who agreed with the 1st reform disagreed during the 2nd reform. Participant who opposed the 1st reform continued to agree during the 2nd reform. And the 1st reform strengthened public characteristic, while the 2nd reform legislated law that strengthened autonomy.
    번역하기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verse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mong the groups that exerted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legislating Private School Law as a means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case pertaining to education policy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verse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mong the groups that exerted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legislating Private School Law as a means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case pertaining to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until Private School Law is enacted. To realize the goal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analyzed other literature on the existing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Easton, Sharkansky and Mazzoni models and Campbell's model are re-configured to distinguish into four stages; 'basic power → preceding movement (staffing) → political activity (conversion) → official legislation (production)'. During the process of conversionwhich applies to political activity, Mazzoni's six authority-effect analytical elements, which are participating group, objectives, group, objectives, motivation, strategy and situational elements are applied to set the frame for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1st and 2nd Private School Law. Moreover, related data and literature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until the 1stand 2nd Private School Law is enac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1st and 2ndPrivate School Law by using analytical frame are as follows.First, basic power stage applies to the background for enactment of Private School Law. The background for the 1st enactment entails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chools. Background of the 2nd reform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is type of difference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point of view that perceives the autonomy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chools.Secondly, Campbell's preceding movement stage involved recommendation of the individuals well renowned in the society or research report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preceding movement stage for the 1st and 2nd reforms was executed with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the lead. That is, policy making took place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dynamics instead of suggesting opinion on the reform of the Private School Law from the objective position.Third,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could not reach compromise on the 1streform in the political activity stage. However, the 2ndreform was passed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Although there was physical clash at the National Assembly's main meeting at the time of the 1streform, the 2nd reform manifested effective voting process, which manifest democratic ambience.Fourth, resources increased since number of participants during the 2nd reform compared to the 1st reform in relation to the participants'ability to influence. This fact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the Our Open Party, which was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the 1st reform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time of 2nd reform, and that the religious community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1st reform,whil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2nd reform was disclosed.Lastly, during the 4th stage which is the stage of official legislation, the participants who agreed with the 1st reform disagreed during the 2nd reform. Participant who opposed the 1st reform continued to agree during the 2nd reform. And the 1st reform strengthened public characteristic, while the 2nd reform legislated law that strengthened autonomy.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