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석을 활용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An)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Period of Completion Housing Renewal Projects Using Survival Analysi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 및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택 및 택지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지역사회와의 갈등, 개발이익의 분배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무분별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주택재개발이라는 사업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업주체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보니 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도시 병리현상을 해결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사업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재개발사업주체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경우 각종 민원이 증가하여 업무에 과도한 지장을 줄 것이며, 조합원의 경우 사업기간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어 그로인해 권리가액과 관계되는 비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입주 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의 상승으로 인해 입주 시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되며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회사의 경우 자금의 회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대부분 연속적인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단계의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순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점차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지연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주택재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각종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서로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을 생존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하고 영향력 여부를 규명하여 정부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획할 경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타 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의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역 특성적 요인 중 대지면적, 무허가 건물비율, 분양면적 60㎡이하 주택의 건립수가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요소 중 주가지수와 서울시주택가격지수, 그리고 비주거용건물건설실적이 사업시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변경에 따른 영향력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보다는 도시재개발법이 이루어 졌을 경우 사업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이루어졌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및 사업 중단 또는 미시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주택시장에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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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 및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택 및 택지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활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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