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효율적 발전방안 : 금천구의 디지털2단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서울지역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형공장 중심의 IT클러스터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전략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낮은 고용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면 금천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구 전체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발전이 뒤지고 있는 금천구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한편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단지 살리기 차원에서 섬유제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2단지에 금천패션타운이 생겼다. 이는 매년 30%의 높은 성장으로 서울 서남권지역의 대표적 패션아울렛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낙후된 금천구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종은 아파트형공장 연면적 20% 이내로 제한된 지원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등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금천패션타운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디지털단지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산업단지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단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 결과로써 산업단지관리권을 지방자치 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하고, 디지털산업단지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금천패션타운의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상업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서 금천구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되고, 낙후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2008년 출범한 새 정부가 국가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주장하는 친 기업, 친 시장 위주의 정책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