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險 負擔金의 民營保險市場 波及效果와 累進性 分析 = (The) ripple effect of social insurance on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and its progressivity analysi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민영보험의 보험료 공제제도의 정의와 연혁에 대하여 살펴본 뒤, 1인당 국민소득, 주식시장, 사회보험제도와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 도입과 보험료공제제도 등이 민영보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1974-2007년 분기 자료로써 추정해보았고, 이어서 사회보험이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소득에 미치는 누진성효과를 Kakwani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사회보험 부담금이 민영보험시장을 통한 금융부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은 금융부문의 한 축인 민영보험시장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수립에 있어서 사전에 민간금융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전체적인 소득세법 개정기회가 있을 때, 복잡 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공제제도의 간편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공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의 시판 허용이 민영보험시장을 성장시켰다는 추정결과는 개인연금과 같은 신규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민영보험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셋째, 민영보험 중 노후소득보장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누진성을 분석하였다. 누진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요소소득 그 자체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례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강보험의 누진성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소득상한제를 상향조정하여 역진적인 성격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덜 역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계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2인 이상 근로자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누진성 차이 분석과 사회보험료 납부자가 받는 수혜를 동시에 감안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넘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논문의 구성 7
• Ⅱ. 사회보험의 민영보험시장 파급 효과 12
• 1. 사회보험제도의 개요와 성장 추이 12
• 가. 사회보험제도 개요 12
• 나. 사회보험료 추이 21
• 2. 민영보험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원정책 개요 23
• 가. 민영보험시장의 성장 추이 23
• 1) 보험산업의 시대별 특징 24
• 2) 보험시장의 성장 추이 27
• 나. 정부의 민영보험시장 지원 32
• 1) 보험료 공제제도 32
• 2) 개인연금제도 도입 36
• 3. 사회보험의 민영보험시장 파급효과 분석 40
• 가. 실증분석 모형 및 사용 자료 41
• 나. 단위근 검정 44
• 다. 추정결과 분석 46
• Ⅲ. 사회보험의 누진성 분석 51
• 1. 누진성 측정지표 51
• 2. 사용자료 및 분석방법 55
• 가. 사용자료 개요 55
• 나. 사용변수와 분석대상 기간 57
• 다. 분석 방법 58
• 3. 분석 결과 62
• 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62
• 나. 누진성 분석 66
• 다. 기여도 분석과 소득재분배 효과 72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5
• 참 고 문 헌 80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