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動補助서비스가 重症障碍人의 自立生活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 서울特別市 地域의 事業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n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Severely Disabled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11월 서울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2007년 5월 전국에서 일제히 서비스가 실시되는 국가사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충분한 이론적인 배경과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에 의해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이 서비스가 본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서울시 지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장애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살펴보면서, 최근 개념화 되는 자립생활 모델을 설명하였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의료·재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중앙정부의 시범적 시행에 앞서서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이끌어 내고, 자립에 도움을 주던 활동보조서비스 개념과 이론적인 기반 없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기준 등을 접목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되는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 추진배경을 알아보았다.
셋째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를 기존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서울시에서 실시된 시범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우리와 달리 사회적 제반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그 바탕 위에 사회참여 활동 등 적극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지속되려면 제도의 변형이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증하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반드시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제한하되, 다른 기반적인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기초적 생활 도움서비스 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결과 활동보조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생활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나, 가사노동 도움이나 몸 관리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로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만족이 64.5%라는 결과는 만족하는 내용으로 보아 결코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후 소득활동 부분의 교차분석결과 응답자중 63.5%가 소득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조사되는 등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번 연구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자기 의지대로의 삶을 살면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직업선택활동 등을 하고, 나아가서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어 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자립생활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어려웠던 부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여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서비스 이용시간 판정 시 장애인의 계획을 얼마나 참고하였는지, 계획대로 이용하는지를 참고하여 과연 이 서비스가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지와 사용된 서비스가 자립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어야 하였는데, 일부 케이스 면접결과 무계획적인 이용실태가 이러한 연구에 제한을 주었기에, 향후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이라는 연구가 있을 경우 장애인인 본인의 계획여부를 참고하여 자립생활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wly introduced program, a mobile support service for the seriously disabled, in the area of Seoul. The proposed study investigates as follows. First, there have been noticeable changes in the field for the disabled. There has been a shift of welfare paradigm for the disabled to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rather than medical or rehabilitation approaches.
Second, last November 2002, Korean government benchmarked "Independent living center" in Japan for the disabled. However, this service was introduced along wit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ithout in depth understanding and research findings of the mobile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Finally, the study illustr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bile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and the traditional care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continue and prosper this introduced service for the disable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imilar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other nations. The mobile support service in other nations was developed based on enough infrastructures such as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Given unstabl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mobile support service in Korea should be limited to necessary independent living service. In addition, other alternatives to the service must be developed.
Sixty-five percent of the participants of the proposed study indicated that the mobile support service was helpful to daily activities such as grooming or housekeeping. However, such an outcome is not all that desirable in terms of the items indicated by the participants as being helpful. In addition, among those who worked and also needed supports, 63.5% of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 mobile support service was helpful for them to lead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In order for the seriously disabled to lead independent livings, the improved mobile support servic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 1
• 1.2 연구의 목적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2.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6
• 2.1.1 장애의 정의 및 개념 변화 = 7
• 2.1.2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천 모델 = 14
• 2.1.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 16
• 2.2 패러다임의 변화와 활동보조서비스 = 18
• 2.2.1 자립생활의 개념 = 18
• 2.2.2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 21
• 2.2.3 활동보조서비스 이론 및 추진배경 = 24
• 2.3 활동보조서비스 특성 = 26
• 2.3.1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활동보조서비스 = 26
• 2.3.2 활동보조서비스 특성의 변화 = 29
• 2.4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31
• 2.4.1 전통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33
• 2.4.2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운영 = 36
• 2.4.3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 38
• 2.4.4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 46
• 2.5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 51
• 2.5.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 51
• 2.5.2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 52
• 2.5.3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체계 = 54
• 제3장 연구방법 = 58
• 3.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 = 58
• 3.2 연구의 모형 = 59
•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60
• 4장 분석 결과 = 61
• 4.1 연구대상의 특성 = 61
• 4.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66
• 4.3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68
• 4.4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과의 관계 = 75
• 제5장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 = 78
• 5.1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개선 = 78
• 5.2 보조공학 맞춤서비스 지원 = 86
• 제6장 결론 및 제언 = 89
• 참고문헌 = 96
• 부록(설문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