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the Realities of Us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the Severely Disabled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City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t is fortunate that limited services provided through the model independent living program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in the past has been changed into a system of universal service and local community service innovation. These recent efforts may solve to a degree the blind spots in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t is PA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quire a fundamental review and innovation on the limits of welfare policy based on existing rehabilitation programs.
The research is about the effects on life through PAS, which was enforced in May 2007 for the disabled who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due to their physical condition. Basic data survey on the PAS system was carried out.
Targeting the severely disabled of the welfare center providing PAS in Seoul, this study surveyed 102 disabled people who were provided or are currently recipients of social service.
A new questionnaire, which is developed by the synthesis of several earlier documents and surveys, is used as a research tool to determine the effects and the PAS use of the severely handicapped. Of the distributed 160 questionnaires, 102 were returned (62% percent rate).
The study surveyed the use of PAS, population-sociology, the usage rate in the subcategory of PAS, the user's satisfaction ranking and the effects on life after using PA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disabled feel about the assistant's attitude and the skills. In addition, the survey determined what causes conflict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care assistant and how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resolved.
The literature research was performed to gath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AS and IL movement, aid program for the support of the disabled from the government, one of social service, and the details of PAS in Korea. The writer researched the background of PAS in other countries to determine the current relative status of PAS in Korea and studied the overview of the disabled voucher project and the chang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s PAS.
To organize this research:
First, it is known that levels of service satisfaction were raised high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year. Of the related items, sanitation status and surroundings seem to have positively improved. However, the lack of communication except with the daily routine work shows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assistant is difficult.
Secondly, only 61 percent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Does the assistant have a good understanding about the disabled?" It means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educ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The assistants should give the careful service to help disabled people's physical activities so that they don't feel any barrier from participating in society and can independently live. For them to live independently, the disabled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and decide for them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assistant must be one that is mutually equal.
Thirdly, to the question on how to resolve the friction, replacing the assistant ranked the highest (31.4%), followed by a direct discussion with the assistant (28.4%), and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s through the center coordinator (23.5%).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2006) by Shin Kyung Sook, which to settle the problems through the center coordinator was 61.5%, it shows that disabled people are try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ives. As disabled people's self-consciousness develops, they want to get high?quality service. PAS has enabled the handicapped to express themselves socially and live independently in society, going beyond the common thinking that the disabled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people without handicap. Resolving the frequent conflict by replacing the assistant or having the patient and assistant discuss their issues shows the aforementioned fact. In past studies, the center used to play the role of negotiator.
In Korea, the society of the handicapped asserts that our society makes the disabled more handicapped than what physical disabilities they already have. Demolishing environmental and social barriers is more needed than establishing new laws, as clearly indicated i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Numerous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till unemployed and suffer from a low social position. Their poverty has been passed down to their children. IL paradigm is meant to allow the handicapped to go beyond environmental and social barriers. The success of PAS means the success of disabled people in overcoming those barriers.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에 관련된 법적 환경변화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달성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권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과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해소하였다. 기존의 재활프로그램에 근거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인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자립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IL : Independent Living)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변화된 생활과 그 효과에 대한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장애인 복지관의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았거나,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102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자의 설문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설문형식으로 총 160명의 장애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02부를 회수, 62%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조사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인구사회학적인 내용과 영역별이용도, 만족도 및 만족도의 하위영역, 사용 후 생활의 변화였다. 또한 장애인이 느끼는 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숙련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갈등영역별 조사를 하여 어느 부분에 마찰이 많았는가, 활동보조인과의 마찰이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마찰을 해결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배경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서비스인 한국의 정부지원사업인 장애인 지원사업과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짚어 보기위해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또한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 사업개요 및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변경된 활동보조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정리해보면,
첫째, 서비스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기윤, 2007).의 만족도 점수가 2.9인데 비해 2008년도 조사결과는 3.4로 만족도 점수가 대체로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위생상태, 주변 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 외에 의사소통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신적인 부분은 그 의존도가 낮아 이용자와 보조인과의 소통이 유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해하고 있다는 61%만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별 다른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육체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세심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자신에게도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어야 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는 장애인과 보조인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야한다. 이것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다른 점이다. 또한 서비스 숙련도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칫 장애인이나 보조인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활동보조인과 마찰시 해결방법은 ‘활동보조인 교체를 한다’는 방법이 가장 높고(31.4%) ‘직접면담을 통해 해결한다(28.4%)’가 그 다음으로 ‘센터의 코디네이터를 통해 해결한다(23.5%)‘순이었다. 신경숙 (2006)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센터의 코디를 통해 해결한다( 61.5%)‘인 것을 보면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기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자의식이 발전되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의해 장애인은 일반인에게 기대어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사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과의 마찰이 잦은 것도, 활동보조인과 마찰이 생겼을 때 활동보조인의 교체와 직접면담을 통해 해결하는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센터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곤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 신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임을 주장해왔다. 법의 제정보다도 필요한 것은 환경적 사회적 장벽의 철폐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보여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개념 및 배경 = 6
• 1.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및 활동보조서비스 = 6
• 2. 중증장애 활동보조서비스와 활동보조인 = 9
• 3. 국내의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내용 = 12
• 4.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 = 21
•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 = 26
• 제3절장애인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내용 = 29
• 1. 2008년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개요 = 29
• 2.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의 변화과정 = 31
• 제3장 연구 방법 = 34
• 제1절 연구모형 = 34
• 제2절 측정내용 및 도구 = 35
•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7
• 1. 조사대상 = 37
• 2. 조사과정 및 일정 = 37
• 3.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 37
• 4. 자료분석방법 = 37
• 제4장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39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9
•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실태 = 42
• 제3절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상관관계 = 53
• 제4절 활동보조인과의 마찰에 따른 영역별 상관계수 = 56
• 제5장 요약 및 결론 = 57
• 제1절 요약 및 논의와 결론 = 57
•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 60
• 1.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에 대한 고려 = 60
• 2. 활동보조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활동보조인, 전문인력 = 62
• 〈참고문헌〉 = 65
• 설문지 = 67
•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