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global trend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cent domestic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become a major issue, this research investigated user satisfaction in relation to Group-Homes, small-scale facilities practicing norm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Problems were likewise identified to present more active development plans.
Under the local community’s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disabled, Group-Homes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 disabled, provide rehabilitation training and offer a path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society.
Group-Home has increased to more than about 130 locations since 1992, but because of uniform policy and operation, qualitative development has been limited to meeting the user's various needs. Recently, the social model transition of the disable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simultaneously highlights self-decision and choice concerning the appropriate environment. Long-term residents (7-13 years) hope to live in the Group-Home as if they are living in a local community transcending education and training. Residents hope for the guarantee of self control and private life, and they do not want programs inside the Group-Home. Residents who are capable of supporting themselves prefer living with some degree of independence. Long-term residents want to play an important role, without being tied to a specific program.
Group-Home appeared in Wes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mid-20th century based on general welfare ideas, norm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195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re large-scale facilitie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protection and accommodation. But because of the side effects of the previous facilities, the change was made as an integrated residential local community.
Group-Home refers to "a small residential facility of a local community that enables the disabled to live in the home and to live with dignity in the society, providing the services and supports necessary for independent living. In other words, it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Group-Homes to enable the disabled to live with independence through daily life activities and co-operation program.
In Korea, Group-Home started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early 1980s. Currently about 250 homes are operating under government support. According to the future welfar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andover to the local government on January 1, 2005, Group-Home is expected to increase in magnitude nationwide with the various welfar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is research surveye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131 Group-Homes supported by Seoul and the corresponding user satisfaction level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present proposals on ways to develop and activate Group-Homes.
First, as the IL paradigm is related with social welfare ideals in general, it is time to consider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Group-Home is a facility that allows the disabled to realize self-reliance and social integration within the community. The author believes that Group-Home needs to become more systematic and active in promoting more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Secondly, the Group-Hom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ff arrangement standard” is needed to establish various type of hom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ifferentiate the residence period and programs, classify the purpose as training or residence, and consider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to the Group-Hom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n addition, the discussion between supply subject and operation subject should be carried out with detailed principles and standards.
Finally, ensuring 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 and wage systems for Group-Home employees prevents rehabilitation teachers from moving on to other jobs and minimizes effects on the residents. Particularly, specialized training for workers through Group-Home centers should be carried out to facilitate effective Group-Home operation and accomplish welfar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주거서비스의 세계적인 추세와 최근 국내의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상화와 탈시설화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족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아래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 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재활훈련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사회참여에의 길을 제공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1992년 이후 그룹홈은 약 130개소 이상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획일적인 정책과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성을 갖추지 못해 질적인 발전이 제한되어왔다. 최근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 전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적합한 환경에 대한 자기결정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7-13년차의 장기 그룹홈 거주자들은 이제는 교육과 훈련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초한 주거로서의 그룹홈을 희망하고 있다. 거주자들은 보다 많은 자율성과 사생활의 보장을 희망했고, 그룹홈내에서 프로그램 실시를 원하지 않으며 자립능력이 뛰어난 거주자는 자립 또는 반자립을 선호한다. 즉 장기 거주자들은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거주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그룹홈은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정상화와 탈시설이라는 일반사회복지이념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1950년대 이전 장애인의 주거시설은 가정외에 수용·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시설이었으나, 이들 시설의 폐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합된 주거시설로써 주거서비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룹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시설”이다. 즉, 장애인이 그룹홈의 운영 프로그램인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1980년대 초에 민간부문에서부터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250여개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및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사업에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욕구의 다양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131개소의 관리 및 운영실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그룹홈의 발전적인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 이념의 흐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사회복지 일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재·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사회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시설로 더 많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자립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자립홈이 적극 제도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룹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유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그룹홈의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를 감안하여 그룹홈의 입주 목적에 따라 훈련(교육)형과 거주형을 구분하여 입주기간 및 운영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주체와 운영주체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그룹홈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특성과 형평성에 맞는 임금체계와 근무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이직을 막고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특히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그룹홈 운영 및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장애 및 장애인복지의 개념 = 7
• 제2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서비스의 실천 모델 = 8
• 제3절 자립생활 특성 = 14
• 제3장 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동향 = 16
• 제1절 장애인 주거시설의 변화과정 = 17
• 제2절 장애인 주거시설의 현황 = 20
• 제3절 장애인 주거시설의 혁신방향 = 22
• 제4절 선진외국의 장애인주거시설 사례 = 25
• 제4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변천 = 30
• 제1절 장애인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 30
• 제2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개념 및 정의 = 37
• 제3절 자립홈의 정의 및 운영현황 = 42
• 제5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만족도 조사결과 = 49
• 제1절 연구방법 및 절차 = 49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49
• 2. 측정도구 = 49
• 3. 분석방법 및 측정 = 51
• 제2절 조사결과 = 52
•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 52
•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의 만족도 경향분석방법 및 측정 = 55
• 제3절 일반적 사항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 70
• 제4절 조사결과 요약 및 논의 = 9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91
• 【 참고 문헌 】 = 97
• 설문지 = 101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