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 傳達體系의 公共·民間部分 相互 連繫를 위한 實證的 硏究 : 서울.부산.광주지역 복지 서비스 담당자와 고객의 반응을 중심으로 = (An)empirical study on the linkage of public and private delivery systems for social welfare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전달체계의 효율성, 전문성, 합리성 확보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전문성이 없이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을 만드는 부처와 집행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실적 위주의 집행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중앙행정 차원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사회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자원을 복지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에 있어 전달체계의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의 확보는 곧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수혜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가 형식상의 정책으로만 존재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해도 그것이 수혜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자원은 이미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발전과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
그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긴 했지만 그러한 노력의 초점이 주로 행정절차, 관료행태 및 의식의 전환, 행정관리개선 등에 있었다. 또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안을 찾는 노력과 연구는 다소 미흡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민간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민간기관이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민간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계 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조, 연계의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서비스공급주체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하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연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로 영국의 공공복지 연계에서 조직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사례와 호주의 서비스 통합을 통한 원 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연계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행정조직인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인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연구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주요이론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수요자 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종합적 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Ⅱ장에서는 국내외 관련연구의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접근과 우리나라 및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 등을 재조명하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연구조사에 따른 설계, 분석모형 제시와 설문결과에 따른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04년도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욕구가 높은 대도시중 지역특성을 대표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광주로 나누어 표본추출 하였다.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수요자인 고객을 상대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관 사회복지사가 공공기관 공무원에 비해 전달체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별로 민간기관 전달체계는 접근용이성, 형평성, 포괄성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에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전문가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일원화가 이루어져 복지대상 고객에 대한 집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고객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고객이 민간기관 이용고객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구성 하위 변수별로 공공기관 이용고객이 전문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통합성, 지역참여성, 포괄성, 지속성에서 만족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요도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과 기능분담체계성, 통합성, 적절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 지원과 지원품목에 대한 내용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