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법상 加算稅制度 改善에 관한 연구 = (A)Study of The Improvement on The Penalty System in The National Tax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axpayers are liable to taxation by the tax law as their "Report a standard of assessment", "Self-Payment", "Withholding tax", "Handing in taxable data", "Reduction and exemption tax amount funds" and the others duty. But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impose the "penalty", if they do not observe the tax law. Because, the "Penalty" is a effective way to operate the adminstration punishment system.
The intrinsical "Tax Penalty" is a fine, which is one of the administration tax policy system. In addition, it is a property punishment to anyone, who against the tax law but, it does not stand for retaliation, because it is just simple reaction situation when some one against the tax policy. Thus, the tax penalty would be contributed for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tax payers and also, it is a unavoidable method to prevent violating the administration tax policy system.
These penalty protect taxpayers who report and pay tax sincerely by punishment insincere taxpayers, and strives for a fair burden between performers and non-ones.
The present penalty system has improved many parts, for instance it is prescribed collectively penalties on insincere self-assessment by payment, reduction and exemption, the limits of penalty, and it is settled the difference of the rate of penalty o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tax law.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about our system as a violation the rights of taxpayers etc.
The author recommended the some way to improve problems of enforcement tax penalty system.
Decrease the tax rate for faulty small-scale enterprises and private businessman. About 40 percents rate of tax penalty is levied to small-scale insincere tax payers, but it has not considered about situations of the taxpayer' rational level to pay tax, trade shapes, and keeping book capability. That is why the rate of tax penalty should be decreases according to taxpayer' ability, and prepare any example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ules to prevent taxpayer' disorder. In addition, tax penalty must be go down from one billion won for the purpose of the cooperation duties.
Besides, the receiver of the disguised tax invoice should be imposed penalty alike the other. If the disguised tax invoice is admitted one for real trade, for instance identification a trade connection etc, input tax should be deducted.
To prevent the illegal tax donation, the tax authorities should get ready for "Mutual Verification System" which prevents taxpayers from issuing a false receipt for donation. For example, a party which is donated not less than a fixed money should bring forward data by donors.
The "Penalty" does exist to develop the "tax payment atmosphere". So, there are lastly some method for the policy to conclude. "Increase the penalty rate", "Decrease the penalty rate for sincere tax reporters to be on the investigate list". In conclusion, organize a strict tax payment atmosphere for anyone, who does not report sincerely the tax.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자진납부의무·원천징수의무·과세자료제출의무·감면세액 상당의 준비금적립의무 등 각종의 협력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적 성격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그 본질이 조세 과태료이다. 즉, 국가 등이 조세행정의 질서 위반에 대한 법 효과로서 납세자에게 과하는 강제적인 재산상의 제재이다. 여기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조세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반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과태료는 피제재자의 교화?개선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본질은 조세행정의 질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득이한 수단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불성실한 신고납세자를 제재함으로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무불이행자와 의무이행자간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가산세제도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가산세 한도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세법상의 가산세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현행 가산세 제도 중 실무상 집행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한 경우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수준 및 거래 형태?기장 능력 등에 비추어 너무 높은 율이므로 소규모 사업자 등 기장능력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그 율을 낮추어 주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예시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며
가산세 한도를 정함에 있어 단순 협력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경감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1억원인 가산세 금액 한도를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 실거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부당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자별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방지할 수 있는 상호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산세제도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세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세율을 낮추어 성실신고에 따른 세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높여 불성실 신고자 모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서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성실신고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가산세에 관한 일반이론 = 5
• 제1절 개설 = 5
• 1. 가산세의 의의 = 5
• 2. 가산세의 성질 = 9
• 3. 가산세의 유형 = 13
• 제2절 가산세의 부과 = 16
• 1. 가산세의 부과 = 16
• 2. 가산세의 처분성 = 23
• 제3절 외국의 가산세제도 = 28
• 1. 일본 = 28
• 2. 미국 = 33
• 3. 독일 = 38
• 4. 프랑스 = 41
• 5. 영국 = 44
• 제3장 현행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8
• 제1절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현황 = 48
• 1.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 48
• 2. 개별세법상 가산세 = 52
• 3. 가산세 부과 현황 분석 = 68
• 제2절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 70
•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 70
• 2. 개별세법상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 78
• 3. 가산세 부과 현황을 통하여 본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 = 86
• 제4장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 88
• 제1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88
• 1.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료화 및 세율의 조정 = 88
• 2. 가산세 면제 범위의 확대 = 95
• 3. 가산세 한도의 구분 적용 = 96
• 제2절 개별세법상 가산세 규정의 개선방안 = 97
• 1. 소득세법상 무기장가산세율의 상향 조정 = 97
•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의 정비 = 98
• 3. 소득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 99
• 4. 상속증여세법상 합산증여재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100
• 제5장 결론 =102
• 參考文獻 =105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