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장묘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증가에 따른 묘지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토훼손과 장묘수요?공급 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이상 매장위주의 전통적인 장묘제도를 존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국토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장의 대안으로 화장이 권장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5년에는 실제 화장율이 5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 후 유골처리방법으로 납골에 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장 후 유골안치방법으로 납골에만 의존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하를 둘러보면 묘지, 납골당, 납골묘 등 장묘시설로 넘쳐나고 있어 금수강산이 신음하고 있다. 납골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과다한 석물사용이나 혐오적 이미지등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현행 장묘방법의 문제점 특히 납골시설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묘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현행장묘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매장은 마땅히 매장할 장소가 없다와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을, 납골은 영구적으로 납골되는 유골의 처리문제와 반영구적 석재사용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을, 수목장과 산골은 환경을 오염시킨다와 고인의 유골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문제점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향후 선호하는 장묘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납골시설이 47.8%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연장에 속하는 수목장과 산골을 합하면 납골과 비슷한 47.9%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납골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인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동년 5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뒤인 2008년 5월 26일 시행 된다. 이러한 납골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골시설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납골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개선방안으로 납골시설의 공원화이다
둘째,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필요예산 지원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납골시설 등 장묘시설의 영리성 추구로 인한 도산 또는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후관리제도와 관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금 적립 제도화이다
넷째, 각 지역마다 국. 공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납골시설 공원화 조성
다섯째, 우리나라 납골시설은 옥내형 납골당과 봉분형 납골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옥내?외의 납골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의 대안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61개소의 자연 휴양림과 20개소의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산골시설과 수목장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목형 또는 산림형자연장 시설이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휴양림과 국립공원을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국의 사례적용모델로 전문공원묘지를 활용하여 시설 내에 나무를 심어 수목장 및 산골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위의 언급된 방안이 개선될 때 납골시설이 도시 속에서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생활편익 시설로서의 역할과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장도 가능한 현재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묘지라는 문화적 제도로 다루어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한다면 주목받는 장묘방법으로 정착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2008년 6월 행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3. 선행연구의 검토 = 3
• Ⅱ. 현행장묘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 7
• 1. 장묘에 관한 일반적 고찰 = 7
• 1) 장사와 장묘의 개념 = 7
• 2) 묘지의 개념과 종류 = 8
• 3)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역사적 고찰 = 10
• 2. 장묘방법 = 14
• 1) 기존 장묘방법 = 14
• 2) 화장 후 새로운 장묘방법 = 16
• 3) 신개발 장묘방법 = 20
• 3. 우리나라 장묘시설현황 = 21
• 1) 묘지현황 = 21
• 2) 화장시설현황 = 22
• 3) 납골시설현황 = 26
• 4) 산골시설현황 = 28
• 5) 수목장 시설현황 = 29
• 4. 우리나라 현행장묘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 32
• 1) 현행 장묘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 32
• (1) 매장의 실태와 문제점 = 32
• (2) 화장 납골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 35
• (3) 산골의 실태와 문제점 = 43
• (4) 수목장의 실태와 문제점 = 45
• 2)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의 부재 = 46
• Ⅲ. 장묘방법에 관한 실증 조사 = 49
• 1. 설문조사의 목적과 통계처리방법 = 49
•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50
•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 = 52
• 1) 장묘인식에 관한분석 = 52
• 2) 현행장묘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 65
• 3)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81
• 4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논의 = 83
• Ⅳ. 우리나라 장묘방법의 개선방안 = 86
• 1.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86
• 2. 장묘와 관련된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 88
• 3. 현행장묘방법의 개선방안 = 89
• 4. 장묘문화 및 의식의 개선방안 = 97
• 5. 화장이후 유골안치 방법의 새로운 모델 제시 = 98
• Ⅴ. 결론 = 103
• 부록 = 106
• 참고문헌 = 110
• 초록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