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의 출산·육아와 대체인력제도 : 慶尙北道敎育廳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권장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의 실시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여성의 진입이 급증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의 원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여 대체인력의 수요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보직편중의 시정’, ‘부분제의 도입’, ‘부성활용의 적극화’를 들 수 있다. 보직편중의 시정이란 여성공무원의 특정 보직 편중현상을 개선함으로써 특정 보직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성공무원이 부서별로 형평화 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동료직원의 업무분담이 최소화되고 동료직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체인력의 수요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육아휴직 전부를 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일정시간만을 휴직으로 활용하는 ‘시간제근무제도’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휴직하지 않고 종일근무 대신 일부시간인 주당 15～35시간 근무할 수 있어 상당히 선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결원보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체인력의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부성활용의 적극화 방안은 휴직기간의 일부를 반드시 부친이 활용케 함으로써 대체인력의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휴가의 유급화, 민간부문의 협조 및 지지를 전제로 해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대체인력 수요발생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발생된 것을 전제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보직 발령 시까지의 대기기간에 있는 자를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반영하여 제도화된 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셋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방안으로 강구된 효과적인 대체인력 확보 방안들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대안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에는 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 모집한 후 필요시 즉시 충원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의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위한 대중매체, 정책 등을 통해 어느 쪽의 열등성, 우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 행사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통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최근 행정업무의 사무처리방법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업무수행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타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 마련의 발판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방안은 사회전반의 가정친화적 모성보호를 적극화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듯 현행 시행중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모성보호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모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편다면 개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인력의 활용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개요 =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6
• Ⅱ. 인력구조 및 법제 = 9
• 1. 여성공무원 인력규모 = 9
• 2. 여성공무원 직급별 인력구조 = 10
• 3. 여성공무원 연령별 인력구조 = 12
•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법제적 실태 = 13
• 1) 출산휴가 관련법제 내용 = 14
• 2) 육아휴직 관련법제 내용 = 15
• Ⅲ.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실태 = 17
•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실태 = 17
• 2. 대체인력의 확보실태 = 19
• 3. 타 시·도 대체인력 확보 사례 및 문제점 = 22
• 1) 타 시·도 대체인력 확보사례 = 22
• 2) 문제점 = 29
• 4. 외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사례 = 30
• 1) 일본 = 32
• 2) 미국 = 34
• 3) 독일 = 35
• 4) 스페인 = 37
• 5) 노르웨이 = 38
• 6) 스웨덴 = 38
• 7) 프랑스 = 39
• 8) 사례분석 비교 = 40
• 9) 시사점 = 41
• Ⅳ.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 44
• 1. 기본방향 = 44
• 2. 대체인력 발생수요 최소화 방안 = 45
• 1) 보직편중의 시정 = 45
• 2) 부분제의 도입 및 활용 = 50
• 3) 부성활용의 적극화 = 54
• 3. 효과적인 대체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 59
• 1) 임용대기자의 활용 = 59
• 2) 계약직 공무원의 활용 = 61
• 3) 대체인력뱅크 제도 = 62
• 4) 사회적 의식의 전환 = 64
• 5) 사무처리방법의 개선 = 65
• 4. 기타 방안 = 66
• 1) 직장보육시설 설치 = 66
• 2) 모니터요원 활용방안 = 68
• Ⅴ. 결론 = 70
• 참고문헌 = 74
• 국문초록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