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연구 = Changes in North Korea's Currency Exchange Contr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ine with the central, monolithic finance management principle of socialism, North Korea chose the policy of state control, keeping balance of earning surplus and central planning in foreign currency control system. This was represented in importing the mono-bank system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For all 'Won' transactions, "The Central Bank of DPRK" had a control, and for the foreign exchange, the state bank "Foreign Trade Bank of DPRK" played the sole and major role. The control of 'Won' by central bank is still in effect. But the centralized system of handling the foreign currency by trade bank has become in vain now.
Slowing down in growth, exaggeration in shortage, changing power by succession, strengthening of party and its interference in economy began from early 70's and resulted in selec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newly opening up of party-managed economic sector focused on earning hard currencies. The separation of munitions industry from national economy(run by Cabinet) and organization of 'room 39' were the typical case. This alarmed the start of 'court-economy sector' totally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economy. The munitions industry became full-fledged, and the party-managed economy like "room 39" and "room 38" sucked in most of the hard currency earning bodies. They all became like a group or conglomerate covering through planning, producing, trading and even financing.
At the same time, a lot of banks such as "Korea DaeSong Bank", "Korea ChangKwang Credit Bank", "North East Asia Bank" and "Koryo Bank" opened office and became the direct financing source of the ruler Kim Jong Il. This spilled over to the breaching of centralized state control system of foreign currency. It took away the lion's share of trade bank‘s role in all parts. Now the trade bank became nothing but a small bank, handling only the transactions of the companies and traders under the Cabinet which are already bankrupt technically. On the other hand, many newly emerged banks began to play major role, relying on the greater power and enjoying much better financial basis.
From 1990's North Korea tried to adapt and amend the institutional system in foreign currency control. Foreign currency coupon is ceased to circulate and the exchange rate is hiked to the market level accepting the informal market to a limit. The foreign trade currency was changed from USD into EUR. But still the state can not stop the leak of hard currency into the market and can not gain its control. The formal and informal exchange rate is yet to exist and its gap becomes wid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effort still shows a big distortion in reality. As was in the past, there is great inconsistency between law and practice. The institution for national economy and the existence of 'court-economy' separated from it collide each other and bring a structural contrast.
All these are bringing in the problems of distorted central planning and management, worsening structure of 2 conflicting economic sector, increased dollarization and dependence, imbalanced first economy and second economy with the latter expanding, elite focused economic and income structure and fixed, continuing selec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Recently we can check the positive measures in North Korea such as adapting the "Law on Commercial Bank". For the recovery of the state economy and to solve the foreign currency shortage problem, strong state control system of foreign currency should be restored and its reasonable distribution should be placed first and foremos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사회주의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따라 외화관리정책으로 국가의 유일관리원칙, 수입과 지출의 수지(balance)를 맞추며 더 많은 외화원천을 확보하는 원칙, 계획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을 반영하여 동구권 사회주의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를 도입하였다. 원화거래는 조선중앙은행을 통하여, 외화거래는 조선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유일적 관리와 통제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원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외화의 통일적 관리는 유명무실해졌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의 하락과 부족의 심화, 후계체제구축으로 인한 권력의 이동, 당의 강화와 경제에 대한 간섭의 심화는 우선적인 자원배분의 경제운영과 외화획득중심의 새로운 경제부문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인민경제와 분리시켜 운영하기 시작한 군수경제이며 외화벌이를 중심으로 발족한 39호실을 비롯한 당경제기구들이다. 이는 내각의 국민경제, 인민경제와 완전히 분리된 ‘궁정경제’의 출현을 의미하였다. 군수경제는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 생산, 분배, 무역,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39호실, 38호실을 비롯한 당 경제기구도 외화가 될만한 인민경제의 많은 부문을 흡수하면서 자기의 몸집을 불려나갔다. 군수경제, 당 경제를 위시한 ‘궁정경제’는 계획에서 무역,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를 갖춘 독자적인 그룹, 연합체 형식으로 성장하였으며 당 조직지도부까지 직접 방대한 경제기관들을 거느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 발족한 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동북아시아은행, 고려은행 등 부문별은행들은 내각과 인민경제의 통제를 벗어나 당 직속기구들을 통하여 김정일에게 직접적인 자금줄로 연결되었다. ‘궁정경제’와 부문별은행들의 출현은 무역은행중심의 외화관리시스템을 파괴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결제, 특수화폐 발행 및 유통, 외국기관들에 대한 외환서비스, 비 무역(non-trade)결제, 외국차관 등 국가 외화거래를 모두 장악하고 통제하던 무역은행은 오늘날 회생불능의 내각기관들의 외화결제를 맡아 수행하는 보잘 것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반대로 국가의 핵심권력을 업고 성장하는 많은 부문별은행들은 무역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침식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부터 외화관리법규들을 채택·정비하고 외화관리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바꾼 돈표를 폐지하였으며, 환율의 현실화와 시장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였다. 국제결제통화도 미달러에서 유로화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는 외화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외화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환율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식시세와 비공식시세의 2중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개선을 목표로 한 법과 제도의 채택도 현실에서 많은 괴리와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위한 제도와 국민경제와 분리된 ‘궁정경제’의 2중 구조는 법, 제도의 집행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영향과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궁정경제’의 확산, 외화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집행의 문제는 중앙계획화와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2중 경제 구조의 심화, 경제·사회의 달러화(dollarization)로 인한 외화의존도 증대, 공식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비공식경제의 확산, 엘리트중심의 특권계층을 위한 경제구조와 소득구조의 심화, 우선적인 자원배분시스템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외화관련법규들을 수정보충하고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국가공식경제의 회복과 부족한 외화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강력한 외화집중관리제도를 회복하고 외화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 1. 연구범위 = 6
• 2. 연구방법 = 8
• 제2장 외화관리의 개념과 북한의 외화관리정책 = 10
• 제1절 외화관리의 개념 = 10
• 1. 외화관리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 = 10
• 2. 외화관리의 목적과 수단 = 11
• 3. 외화관리의 위기와 원인 = 15
• 제2절 북한의 외화관리정책 = 17
• 1. 외화의 개념과 역할 = 18
• 2. 외화관리의 본질, 목적 = 20
• 3. 외화관리의 요구와 원칙 = 21
• 제3장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전개 = 22
• 제1절 일원적 은행제도의 수립 = 22
• 1. 단일은행제도의 수립 = 22
• 2. 조선무역은행의 설립과 외화관리의 독점화 = 27
• 제2절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유일적 외화관리의 전개 = 32
• 1. 환율제정과 조선무역은행 = 32
• 2. 특수화폐 발행과 조선무역은행 = 42
• 3. 국가대부, 차관, 연불, 채무와 조선무역은행 = 48
• 4. 외국인들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조선무역은행 = 50
• 제4장 ‘궁정경제’의 확산과 외화관리시스템의 파괴 = 53
• 제1절 인민경제와 ‘궁정경제’의 분리 = 53
• 1. ‘궁정경제’의 출현 = 53
• 2. 인민경제와 ‘궁정경제’의 분리 요인 = 68
• 3. ‘궁정경제’의 특징과 파급효과 = 72
• 4. 부문별 은행들의 출현 = 75
• 제2절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의 파괴 = 80
• 1. 무역은행의 역할 약화와 외화관리에서의 변화 = 80
• 2. 국가의 유일적 외화관리의 파괴 = 88
• 제5장 국가의 대응과 한계 = 90
• 제1절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개선노력과 한계 = 90
• 1. 바꾼 돈표의 폐지와 변화된 현실의 수용 = 90
• 2. 환율 현실화시도와 한계 = 92
• 3. 국제결제 기준통화의 변경과 부작용 = 95
• 제2절 조선무역은행의 역할복귀 노력 = 97
• 1. 은행간 결제(환거래)은행의 역할 = 97
• 2. 국제은행 간 통신에서의 새로운 역할 = 98
• 제3절 법, 제도의 개선과 현실에서의 왜곡 = 98
• 1. 북한의 외화관리법규 = 98
• 2. 법, 제도의 개선과 실천의 한계 = 100
• 3. 외화관리의 위기와 파급효과 = 110
• 제6장 결론 = 114
• 보론: BDA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 117
• 참고문헌 = 124
• 부록1 면접탈북자 인적자료 = 135
• 부록2 북한 『외화관리법』변화비교 = 136
• ABSTRACT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