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하 군의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 = The Status and Role of the Military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analyse the status and role of the military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in North Korea. It focuses o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military-first politics" under Kim Jong Il by comparing the status and role military under Kim Il Sung and Kim Jong Il regimes.
First, the construction of kangsungdaekuk, the slogan for building a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was a long-term aim presented to the North Korean people in a difficult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Military-first politics is one of the methods to accomplish this aim; it does not entail decision-making by the military but policies to advance the military.
Second, the status and role of the military have changed over the years. As Kim Jong Il took the reigns of the military, the North Korean military was guaranteed a considerable promotion of status for their loyalty and support to his succession as head of state. In the late 1980s, the posi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military leaders who had risen rapidly were weakened and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reached its height. The death of Kim Il Sung in 1994, however,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Due to the domestic and foreign difficulties facing North Korea, Kim Jong Il sought to stabilize the regime by re-strengthening the political power of the military. Since then, the status of senior military figures has been elevated through large-scale promotions and their rise in the party hierarchy.
Third, the rise of the military, however, was limited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e promotion in military rank is not alway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power. Although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NDC) was strengthened by the amendment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1998, it did not strengthen the NDC itself but symbolically elevated the status of its chairman, Kim Jong Il, to legitimize his succession as the head of the state. Meanwhile,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party activities of the military have been under the tight control of the powerful Office for Organization and Guidance of the Secretariat of the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Fourth,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s role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expansion of political power. Any substantive rise in the power of the military is limited in that the military is faithful to the leader through the multiple control system.
In conclusi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military in North Korea have been expanded since the beginning of Kim Jong Il's rule. The rise of the military should be understood as a phenomenon of the unique control and regulation system of the Workers' Party. In the final analysis, the elevated status of the military was due to the political calculation of Kim Jong Il to strengthen his power ba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선군정치 하에서의 북한 군부의 지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군정치의 등장과 전개과정, 1980년 이후 군부의 지위변화 과정 및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군부의 지위변화의 한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대국 건설’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민들에게 제시된 장기적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중 하나인 선군정치는 ‘군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군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 군부의 지위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김정일의 후계자 대두는 친김정일 세력의 지위상승과 연결되었는데,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은 전반적으로 북한체제 내에서 군부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 군부는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충성과 지지의 대가로 상당한 지위의 격상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들어 급속히 부상했던 군부 신진세력들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군부의 지위 신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부장악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나갔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은 군부의 지위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곤궁국면은 김정일로 하여금 군부의 지위 재강화를 통한 체제안정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후 군부중심 통치 경향은 일관되게 계속되었고, 군부인사들의 지위 상승은 대규모 군인사 승진과 권력서열 상승 등에서 나타났다.
셋째, 군의 지위가 강화된 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모든 면에서 군을 중시하고 앞세우다 보니 지위와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석단 서열 상승이 곧 권력서열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방위원회가 국가 최고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것은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지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그 역할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역할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부에 대한 당의 인사 및 당 생활에 있어서의 정치적 통제가 여전하고 총정치국에 의한 조직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지위가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곧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당의 영도를 받아 수령 유일지배체제에 선도적으로 복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의 실질적 영향력 증대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종종 북측이 내세우는 ‘군부 반대’ 등의 언술은 협상력을 제고하고 양보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협상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북한 군부의 지위는 강화되고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여전히 김정일 유일지배체제가 작동하고 있고, 또한 노동당의 군 영도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군부가 김정일이나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부의 지위는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군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김정일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북한 군부는 김정일과 당의 군대이며, 북한군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북한의 당면 위기상황은 경제난 해결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비정상적 국가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등 체제변화가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변화라는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기상황 조성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김정일과 지도부로 하여금 군사적 위력이 갖는 위력을 실감케 하여 ‘강성대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목표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2장 사회주의체제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 = 9
• 제1절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당·군관계 이론 = 9
• 제2절 조선인민군 지위 및 역할의 결정변수 = 15
• 제3장 선군정치의 등장과 전개과정 = 19
•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 및 등장배경 = 19
• 1. 선군정치의 개념 = 19
• 2.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 25
• 제2절 선군정치의 기능 = 30
• 1. 대내적 기능 = 30
• 2. 대외적 기능 = 43
• 3.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과의 관계 = 46
• 제4장 선군정치하 북한 군부의 지위 및 영향력 = 50
• 제1절 북한 군부의 지위 변화과정 = 50
• 1. 김정일의 후계자 대두와 군부의 지위 = 50
• 2. 후계체제 공고화와 군부의 지위 = 51
• 3. 김정일 시대 군부의 지위 = 54
• 제2절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 61
• 1. 군부 위상강화의 의미 = 61
• 2. 대남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군부의 영향력 = 65
• 3.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본 군부의 영향력 = 68
• 제3절 군부 지위·역할 변화의 한계와 전망 = 70
• 1. 군부 지위 상승의 한계 = 71
• 2. 군부 역할의 한계 = 75
• 3. 군부의 정치적 역할 전망 = 80
• 제5장 결 론 = 82
• 참고 문헌 = 86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