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School Food Service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1953년 외국원조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학교급식이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 계속 확대되어 왔다. 예산부족으로 시설.설비의 투자가 어렵게 되자 1999년에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위탁급식에 따른 급식 질의 저하, 업체와 기관장과의 담합등 사업자의 수익 증대 창출에 따른 문제점 등이 대두 되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다방면에서 급식현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방법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자 관계부처에서 학교급식법의 전면개정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실행되게 되었는데,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으로 직영급식이 법제화되면서 학교현장과 맞지 않는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의 관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도시락 걱정안하고 영양가의 균형을 맞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식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원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식단가 인상을 초래하는 직영전환에 대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하여 인문계고등학교(중·석식교)에서만이라도 위탁급식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급식전담 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발족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농산물만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문 유통업체나 단지를 조성하여 급식 식재료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도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식중독 발생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대안이 실행된다면 학교급식 본래의 취지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 실행 방법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chool Food Service Program commenced by foreign support in 1953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School Food Service regulations were enacted in 1981. It was difficult to execute invest for facilities for School Food Service because of budget shortage, so the Contracted Management Food Service was introduced in 1999. Some problems took place by the Contracted Management Food Service. With trying to increase the profit, the retailers have made an illegal agreement with a headmaster and food quality has decreased. As the problems related with School Food Service Program have increased, many researches on School Food Service were made in various ways.
The operation method of the School Food Service Program caused a lot of problems which influenced to the quality of the School Food Service Program. In meantime, big food poisoning caused by contaminated school meals happened in some schools where operated Contracted Management Food Service and made a fuss around the country, which caused to mend School Food Service regulations wholly and the revised regulations obligates schools to operate a direct management food service. Some problems which were not suitable with school conditions began to emerge in the Direct Management Food Service Program.
So in this thesis, a survey was made to hear school chiefs' opinion on School Food Service and got some improvement plans by analysed the survey.
The School Food Service is made to provide a warm and nutritious meal to the growth period students and to correspond to its original intents I try to fin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chool Food Service which managers want. In conclusion, following suggestions would be made: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for the direct management School Food Service System which causes to increase the meal service price and permit some high schools which serve lunch and supper food service to operate the Contracted Management Food Service Progra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organization for School Food Service and raise the quality of food servic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official rules which enforce the suppliers to provide with only domestic produce and create a special distribution enterprise or a distribution complex to raise the quality of foods for the School Food Service and secure the stable lives of peasants. Thus, if no food poisoning happened in any situations and with any food service methods, school principals can operate the School Food Service autonomically. Then school can probably save the time and cost from the operation of the direct management School Food Service.
If above suggestions can be practiced, the School Food Service Program will be good system to satisfy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학교급식의 개념과 의의 = 4
• 1. 학교급식 개념 = 4
• 2. 학교급식의 목적 = 8
• 제2절 학교급식의 운영제도 = 10
• 1. 학교급식 제도와 운영 = 10
• 2. 운영형태에 따른 장단점 = 12
• 제3장 학교급식 제도 및 현황 = 16
• 제1절 학교급식 제도 분석 = 16
• 1. 2006년 이전의 급식제도 = 16
• 2. 2006년 이후의 급식제도 = 20
• 제2절 학교급식 실시 현황 = 24
• 1. 학교급식 추진배경 = 24
• 2. 학교급식 실시현황 = 26
• 제4장 실증 분석 = 29
• 제1절 연구 방법 = 29
• 1. 연구의 대상 = 29
• 2. 연구의 도구 = 30
• 제2절 결과 분석 = 31
• 1. 조사 대상교의 일반적 사항 = 31
• 2. 분석 = 33
• 제5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9
• 제1절 학교급식법 개정전의 문제점 = 49
• 1. 학교급식의 문제점(2006년이전) = 49
• 제2절 학교급식법 개정이후의 문제점 = 60
• 1.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에 따른 문제점 = 61
• 2. 학교급식 운영상의 문제점 = 64
• 제3절 개선방안 = 64
• 1. 물품구매방법의 개선(국가적 차원의 유통체계 확립) = 67
• 2.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68
• 제6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4
• 부록 : 설문지 = 76
• ABSTRACT = 82
• 〈표목차〉 = 7
• 〈표2-1〉학교급식 개념의 변천 = 7
• 〈표2-2〉 직영급식중 단독조리의 장·단점 = 13
• 〈표2-3〉 직영급식중 공동조리의 장·단점 = 13
• 〈표2-4〉 위탁급식의 장·단점 = 14
• 〈표2-5〉 직영·위탁급식의 업무비교 = 15
• 〈표3-1〉 학교급식 관련법의 변천 = 17
• 〈표3-2〉 학교급식 운영 형태 = 20
• 〈표3-3〉 2006년 이후의 급식제도 = 23
• 〈표3-4〉 급식확대 투입 예산현황 = 26
• 〈표3-5〉 학교급식 실시 현황 = 27
• 〈표3-6〉 학교급식경비 부담 현황 = 27
• 〈표3-7〉 급식종사자 현황 = 28
• 〈표3-8〉 학교급식 시설 현황 = 28
• 〈표4-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 29
• 〈표4-2〉 질문지의 구성내용 = 30
• 〈표4-3〉 조사대상교의 일반적 사항 = 31
• 〈표4-4〉 급식 실시 현황 = 32
• 〈표4-5〉 급식에 대한 만족도 분석 = 33
• 〈표4-6〉 급식의 필요도에 대한 분석 = 34
• 〈표4-7〉 학교급식의 위생상태 및 학생들에 대한 기여도 분석 = 35
• 〈표4-8〉 학교급식에서 가장 개선할 사항 = 36
• 〈표4-9〉 급식시설 현황 = 37
• 〈표4-10〉 급식비 관련 업무 분석 = 38
• 〈표4-11〉 연차별 급식비지원확대계획 = 39
• 〈표4-12〉 관리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의식 분석 = 40
• 〈표4-13〉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관리자의 의식 분석 = 42
• 〈표4-14〉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전환에 대한 관리자의 의견 분석 = 43
• 〈표4-15〉 직영전환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 44
• 〈표4-16〉 비정규직종합대책과 연계한 직영전환에 대한 분석 = 46
• 〈표4-17〉 석식 종료시까지 관리직 근무에 대한 분석 = 47
• 〈표4-18〉 위탁에서 직영 전환시에 발생되는 문제점 = 48
• 〈표5-1〉 인원수 증감 현황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