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학교의 기능 변화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비교 : 서울시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school memmbers in school function chang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chool education has tried to adjust itself to demands by education consumers, i.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s well as to those by the nation and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help achieve this aim, the government tries not only to establish a variety of educational policies and to carry out them, but offer schools ideas that assist schools diversify their roles: schools should encourage their students to gain new knowledge, reinforce talent-aptitude education and adult education, and function as an employment agent.
With these efforts, schools tend not to actively perform their role as an education welfare institution, which explains school's lack of understanding their changed roles. Given this, the present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school members i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chool as a stronghold for realizing education welfare,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oles of the school.
Chapter I includes the necessity, the purpose, the subject, the research cont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Chapter II investigates the notion of education welfare, and its policy making process, the real support for priority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districts, and the extent of the functional change of schools in the district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gnitive changes between school member caused by the functional change of the school.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educational welfare is found to be defined as a set of public education-related projects and activities with which the educationally vulnerable group are fully given the necessary educational opportunities without being excluded from all the educational fields and through them they may go through educational experiences meaningful to them, and as a result they may lead their independent life.
Secondly, this study grasped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school influenced by increased support for education welfare districts by the education minister,
Thirdly, the present study classifies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school by characters: the types of the school are divided into the traditional school type and community-connected-and-education-welfare school type.
Chapter III present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the range of the research task, the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objects, the method of processing the results.
First, the research includes four territories: the education welfare based on social welfare theologies, the education welfare polic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businesses by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the priority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Seoul, where the questions are derived.
Second, the analysis of the school functions includes seven domains: the educational processes, the target learners, the places for education, the period of time for education, the outlook of education welfare, the education budget.
Third, this research targets the school members in common schools and schools with the priority education investment in Seoul. The results com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wo group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ll the subjects are positively aware of the changed functions of the school to the considerable extent, which are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and between administrants, teachers, and parents.
One, the members in the schools with the priority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tend to more emphasize the necessity of education welfare and appreciate the changed school functions more positively.
Two, the education administrants are the most positive in education welfare and school functions, followed by parents, and teachers at the tail.
Three,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oject is necessary for realizing education welfare, but should be followed by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concerned to avoid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heavier duties.
Four,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oject is, in order to be a successful one, subject to previous guidance for changing the cognition of the members concerned and their participation.
Five,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should be made without interruption and increased in preschools, element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in order.
Six, community-connected-education-welfare schools are suggested as a desirable future-oriented type of school.
It is here suggested that research for better management systems for community-connected-and- education-welfare schools to assist the school to fully perform all the functions as a education welfare on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의 학교교육은 국가·사회적 요구는 물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고객만족의 맞춤식 교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라는 전통적 기능을 갖는데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지식 함양과 정보의 전달, 신지식의 창출은 물론 소질·적성교육을 통한 기능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 고용대행 기관으로서의 학교 등 다양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차원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학교교육은 국가·사회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복지 구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이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교육복지확대에 따른 학교기능 변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 정착되려면 학교공동체구성원들의 교육복지의 개념 정립과 학교의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교육복지 구현의 거점기관인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교육복지 구현기관으로서 학교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립·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문제의 제기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문제, 연구내용, 연구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제2장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교기능의 변화에서는 학교기능변화에 따른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위해 이론적 고찰로 교육복지 개념정립과 정책화 과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태, 그에 따른 학교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교육복지를 교육취약집단들이 교육기회, 교육과정, 학습결과 등, 제반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으며, 접근한 기회 속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한 결과에 의해 한 사회의 성원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적 교육관련 사업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확대 상황을 고찰함으로서 교육복지확대에 따른 학교기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셋째, 학교기능의 변화를 성격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학교모형을 크게 전통적 학교모형과 지역사회연계-교육복지형 학교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과제인 인식조사의 영역 설정과 분석 방법, 연구대상과 결과의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식조사는 네 가지 부문에서 영역을 설정·고찰하였는데, 사회복지 이론상의 교육복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서울지역 초·중등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비교를 위하여 학교기능 분석영역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시간, 복지적 교육관, 교육활동, 교육예산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은 서울의 초·중등학교의 학교공동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학교로 구분하였으며, 결과 처리는 설문 응답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확대가 대·중 도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학교 운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그 사업이 가장 활성적인 서울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기능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학교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간에도 상당한 인식의 차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학교 학교공동체구성원은 일반학교공동체구성원에 비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기능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교육복지와 학교기능에 대한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인식은 교육행정가 가장 긍정적이며, 학부모, 교사 순으로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교육복지 확대는 현실의 학교경영체제로는 부적절하며,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사회연계-교육복지형 학교로서의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참여와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계도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하되 유?초?중?고교의 순으로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상의 선정과 사업규모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설문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인식 차이와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학교모형으로 지역사회연계-교육복지형 학교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후속연구과제로 연구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비교·분석함은 물론 학교가 교육복지학교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 교육복지형 학교의 경영체제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국가수준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의 기저로 반영되어 보다 교육공동체구성원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복지확대와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순기능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문제 = 4
• 3. 연구내용 = 5
• 4. 연구의 제한점 = 6
• Ⅱ.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교기능의 변화 = 7
• 1. 교육복지 개념의 도입과 정책화 = 7
• 가. 교육복지 개념의 도입 = 7
• 나. 근거와 필요성 = 8
• 다. 교육복지 정책의 시행 = 9
•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과 확대 = 12
• 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 = 12
• 나. 사업의 의의 = 14
• 다. 접근방법과 대상 = 15
• 라. 정책방향과 교육복지의 확대 = 15
• 마. 주요 교육복지 추진과제와 사업 개요 = 18
•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학교 기능의 변화 = 19
• 가. 전통적 학교의 기능 = 20
•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학교의 기능 = 20
• Ⅲ. 연구의 방법 = 22
• 1. 분석틀의 구성 = 22
• 2. 조사 대상과 표집 = 27
• 3. = 조사도구
• 가. 설문지 제작 = 27
• 나. 설문지 신뢰도 = 29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 30
•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 32
• 1. 결과 분석 = 32
• 가. 학교공동체구성원 간의 학교 기능에 대한 인식 차 = 32
•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학교와 일반학교 공동체구성원간의 인식차 = 35
• 다. 학교기능변인에 대한 교육 대상별 공동체구성원의 인식 차 = 37
• 2. 논의 = 39
• Ⅴ. 결론 = 43
• 1. 요약 = 43
• 2. 결론 = 46
• 3. 제언 = 49
• 가. 정책적 제언 = 49
•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51
• 참고문헌 = 52
• Abstract = 54
• 부록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