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가 급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핵심사항은 급증한 노령인구의 주택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령층에 대한 주거관련 분야의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실버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이에 대한 실버 수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예전의 양로원 수준의 시설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에 양과 질적 수준이 고려된 특정시설수요와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이를 구체화시켜 실버타운(silver town)을 건설하는 것은 노령화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공공부분보다는 주로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늘어가는 수요 계층에 비해 시설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입주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요구 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담당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실경영과 관리운영 측면의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이제는 민간부분에서만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며 공공부문인 정부 차원에서 실버타운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주택문제는 초 고소득층의 수요만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속하는 공익적 성격이 불가피한바,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 문제와 개발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실버타운의 개발 및 운영사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수년 내에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실버 계층의 주거시설인 실버타운의 민간개발에 시사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민간개발은 기업들의 참여가 주가 되는 민영개발로서, 부동산개발과 연계될 수 있으며, 공공적 측면은 공영개발로서의 실버타운의 개발사업의 직접적 추진 및 세제 및 보조금 지금과 같은 간접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실버타운의 실태와 선진국의 실버타운 실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한국 실버타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실버타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고령화시대의 도래 및 노인주거문제 = 4
• 1.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 = 4
• 2. 실버타운의 논의 배경 = 8
• 3. 노인주거 문제 = 10
• 4.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와 정책의 필요성 = 13
• 제2절 실버타운의 개념과 유형 = 14
• 1. 실버타운의 개념과 특징 = 14
• 2. 실버타운의 개발 유형 = 16
• 3. 위치에 의한 실버시설의 유형 = 20
• 4. 관련 법률에 의한 실버시설의 유형 = 24
• 제3장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비교 = 27
• 제1절 미국의 노인주거정책 = 28
• 1. 노인주거정책 = 28
• 2. 노인주거 유형과 특징 = 30
• 3. 미국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 33
• 제2절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 37
• 1. 노인주거정책 = 37
• 2. 노인주거 유형과 특징 = 41
• 3.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 43
• 제3절 스웨덴의 노인주거정책 = 45
• 1. 노인주거정책 = 45
• 2. 노인주거 유형과 특징 = 46
• 3. 스웨덴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 49
• 제4절 우리나라와 선진국 노인주거정책 비교 = 50
• 제5절 선진국 노인주거정책의 시사점 = 52
• 제4장 한국 실버타운의 현황 및 문제점 = 54
• 제1절 실버관련 시설의 현황 = 54
• 1. 실버타운의 시설 현황 = 54
• 2. 실버타운의 운영 현황 = 59
• 제2절 실버타운의 문제점 = 62
• 1. 관련법 규정의 문제 = 62
• 2. 정책상의 문제 = 64
• 3. 운영상의 문제 = 66
• 4. 입지 및 서비스상의 문제 = 67
• 제5장 한국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70
• 제1절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 70
• 1. 법규의 제도적 보완 = 70
• 2. 건설 관련 법규의 개선 = 71
• 3. 세제상의 개선 = 72
• 제2절 국가 정책상의 개선 방안 = 74
• 1. 노인대상 복지정책의 확충 = 74
• 2. 노인주거시설의 임대운영정책 도입 = 75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 77
• 제3절 운영 및 관리상의 개선 방안 = 78
• 1. 실버타운의 운영 측면 = 78
• 제4절 입지 및 서비스상의 개선 방안 = 84
• 1. 실버타운 건설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 84
• 2. 효율적인 입지선정 = 85
• 제6장 결론 = 87
• 참고문헌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