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이 선진 외국에 비해 수명이 매우 짧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서, 공동주택 관리상 발생되는 원인과 제도적 모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핵심적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 체제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미치는 영향과 두 주체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공동주택의 관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법 제 43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ㆍ중앙난방방식과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공동 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할 공동 소유인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를 조율할 입주자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고 대체 및 개량하면서 입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업무를 집행할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두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 한 결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시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공동주택관리의 개념과 의의 = 4
• 제2절 공동주택관리의 제도와 방법 = 14
• 제3절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 = 33
• 제3장 공동주택 관리체제 분석 및 운영방법 분석 = 51
• 제1절 단지 규모별 조직 구조 분석 = 51
• 제2절 관리 업무 분석 = 59
• 제3절 공동주택관리의 방식 = 65
• 제4절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지위 = 76
• 제4장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9
• 제1절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의 문제점 = 79
• 제2절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의 개선 방안 = 86
• 제5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0
• 부록 = 102
• <표 3-1>인천 간석 한진아파트 단지 개요(6개동, 600세대) = 102
• <표 3-2> 인천 동구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 단지개요(15개동, 121273세대) = 103
• <표 3-3> 인천 청천 금호타운 아파트 단지 개요(24개동, 2539세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