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매체가 개발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주요 두 규제 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의견 차이를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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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8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2008.2
2008
한국어
서울
iv, 307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김선혁
참고문헌 : p. 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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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매체가 개발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주요 두 규제 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조직의 주된 논조를 살펴보면 방송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융합 매체의 공공성/공익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경제성/산업성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방송통신융합 매체를 접근하기 때문에 두 조직은 대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조직의 논란 과정에서 질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법 상의 행정부처, 그리고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은 조직이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 공익성, 공공성이 제시되곤 한다. 이에 반해 위원회 조직은 공익성, 공공성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방송통신융합에서도 오히려 방송위원회가 산업성/시장성을, 정보통신부가 공공성/공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상은 이러한 예측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행정조직인 정보통신부는 산업적/경제적 시각을 강조하고, 이에 반해 공공성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방송위원회는 오히려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보편성과 공익성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조직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조직 정체성의 형성 원인을 거시적,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사례로 조직 정체성 형성 원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례분석은 단일 사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라는 두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시기별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정체성 형성원인을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 정체성 형성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상에 나타난 조직의 언어나 상징물 등의 다양한 텍스트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조직에서 발간한 공식적 문서와 인터뷰, 언론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정체성 형성원인을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 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미시적 시각에서는 1)과업 속성, 2)리더십), 3)조직 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직 정체성의 거시적 형성 원인을 살펴보면, 조직이 설정한 주요 환경과 조직이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과의 관계가 조직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방송위원회는 1980년대 문공부의 제약 하에 있었고, 이는 방송위원회가 정부 대변인으로서의 속성을 갖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방송위원회는 조직 정체성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민주화를 계기로 정부의 대변인에서 공영방송의 지지자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전보다 현실 참여적인 조직으로 변화되었고, 시민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방송법 개정운동과 1997년 방송위원회 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면서 방송위원회와 방송관련 시민단체들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조직의 대상으로 시청자, 공익을 보다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민주화보다는 세계화를 조직의 주요 환경으로 설정한다. 1980년대 한․미 통신협상과 국제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보통신에 대한 산업적, 경제적 접근이 강화된다. 정부 주도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던 통신체제에 경쟁을 도입하여 통신 정책의 흐름 역시 보호적 체제에서 개방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 역시 정보통신부의 경제적, 능동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 전략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보화를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였고,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는 정보통신부의 산업적, 혁신적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켰다.
거시적 분석에 이어 미시적 시각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조직 정체성 형성 원인을 방송통신융합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시적 원인은 과업 속성, 리더십, 조직 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 과업을 분석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일상적이고 성과측정이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였다. 방송규제 업무를 조직의 주요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화되고 반복적인 과업으로 일상적 속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규제의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적/성과측정이 어려운 과업은 정태적이고 느슨한 조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in a controversy as the convergence media emerges. KBC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and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Republic of Korea), two organizations who are in charge 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in a controversy as the convergence media emerges. KBC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and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Republic of Korea), two organizations who are in charge of the convergence regulations in Korea, also have conflicts between their ideas. While MIC emphasizes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of convergence service, KBC highlights public aspects of the media. Owing to different criteria approaching the convergence issue, both organizations cannot help confronting each other. This disparity has caused continuous confrontation between them in many ways. Generally, administrative branches and public officials regard public benefit as main value which has to be pursued. On the contrar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mmissions might neglect the public aspect. In this light, KBC is supposed to pursu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while MIC is predicted to emphasize public benefit and public aspects. However, the inclination of both organizations turns out to be the opposite way. MIC, a governmental agency, underscores on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whereas KBC tends to pursue universality and public benefit in the convergence serv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identiti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analyzes factors affecting identity formation and Change in not only macro perspective but also micro perspective.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analyzes identity formation factors of two organizations, MIC and KBC, in both the macro and micro perspective.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case studies are inadequate to generalize their findings due to the lack of case numbers. Thus, this study complements such limitation by selecting two organizations as the object of investigation, and analyzing the factors of identity formation in different periods: 1980s, 1990s and 2000s, in macro perspective.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words and symbols expressed on official documents, interviews and press releases issued by each organization. In macro perspective, the relation between those two organization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m is the major focus of this study. The microscopic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character of tasks, leadership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MIC and KBC.
In macro perspective, main circumstances set by the organization and the cooperative and close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built by the organization itself are two important factors that transform the organization identity. KBC had been under control of Moongongbu, the former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 1980s; thus, KBC was inclined to speak for the government. However,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KBC attempted to change its identity from a spokesperson of the government to a supporter for public broadcasting. KBC, consequently,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organization which makes public commitment stronger than before, and has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civil society. Such cordial relations between KBC and civil society were consolidated through The Broadcast Act revision movement in 1995 along with the formation of labor union within KBC. As a result, this close relation between them let KBC attach more importantly to the TV audience and public benefit. On the other hand, MIC gave priority to globalization over democratization. MIC has taken more seriously the industrial and economic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fter the Korea-US trade negotiation in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80s. The trend of communication policy has been shifted to open system instead of protective system. This shift was accomplished by introducing competition system and renouncing established government-driven monopoly. Besides, the policy idea originated by President reinforced economic and spontaneous characters of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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