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만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자립생활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을 밝히고자 실시하였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장애인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어 있었고, 경제적. 심리적 이유들로 가족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면 시설로 들어가야만 했었다. 이제 억압된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제도가 시행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한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지역의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 15곳을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208부를 수거해 분석 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는,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가 56.5%, 30대가 49.5%, 고졸이 36.4%, 미혼이 77.5%, 부모와 거주하는 장애인이 32.7%, 무직자가 63.5%, 월평균수입은 50~100만원이 31.3%, 외부이동시설이용은 엘리베이터가 61.3%로 나왔다. 장애 특성으로 수급인 집단이 64.9%, 장애 1급이 77.8%, 주 장애유형으로 뇌병변장애인이 77.8%, 장애발생 시기는 8세미만이 89.4%가 나왔다.
장애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등급, 주 장애유형,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장애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등급, 주 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만족도는, 일반적 특성으로 활동보조인의 만족도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구성, 고용상태, 월평균수입, 외부이동시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 특성으로 활동보조인의 만족도는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등급, 주 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립도는, 일반적 특성의 자립도는 성별로 여자가 자립도가 높았고, 고졸이상 집단이 초졸 이하인 집단보다 자립도가 높았다. 배우자, 자녀, 혼자 기거하는 집단이 부모 또는 기타가족과 동거하는 집단보다 자립도가 높았다. 그리고 외부이동시설이 엘리베이터, 경사로, 기타인 집단이 계단인 집단보다 자립도가 높았다. 장애 특성의 자립도는 지체장애인 집단이 뇌병변장애인집단보다 자립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자립도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자립도 수준이 중/하인 집단이 상인 집단보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으며, 활동보조 서비스 인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역량 및 능력 보유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역량 및 능력 보유도는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보유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수입에서는 20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집단이 100~150만원인 집단보다 사회적 역량 및 능력보유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특성에 따른 사회적 역량 및 능력 보유도는 장애등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급 집단보다 2급 집단이 사회적 역량 및 능력보유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자존감 및 성취도는, 일반적 특성의 자존감 및 성취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직업을 보유한 집단이 무직인 집단보다 자존감 및 성취도가 더 높았다. 장애 특성에 따른 자존감 및 성취도는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등급, 주 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사회적 대처도는, 일반적 특성의 사회적 대처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상태별로는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보다,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직업을 보유한 집단이 무직인 집단보다 사회적 대처도가 높았다. 장애특성에 따른 사회적 대처도는, 차 상위 집단이 수급집단보다, 장애등급 1급인 집단이 2급인 집단보다, 주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 집단이 뇌병변장애인보다, 장애 발생 시기는 8세 이상인 집단이 8세 이하인 집단보다 사회적 대처도가 높았다.
본 연구조사 결과 활동보조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소득보장이 있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은 경제적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는 경제적 소득보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월 8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지원되어 활동보조서비스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양질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정부분 할당해줌), 제도적(활동보조서비스운영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하도록 함)으로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합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이나 권리보장 등 환경요인이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넷째,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서비스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언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유용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e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PAS), which is to aid independen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to satisfaction level of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The PAS of the severely disabled is the fundamental right for human dignity a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The PAS is in the operation since April, 2007, and it serves as a momentum of severely disabilities to do social activities as consumer.
To induce the result, survey is conducted on disabled people who used PAS in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r independence-related facility registered in Seoul. 300 cases are distributed and 208 cases are included in thi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conducted on participating P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following as; male (56.5%), thirties (49.5%), high school graduate (36.4%), single(77.5%), disabilities with parents(32.7%), the unemployed(63.5%), the average income a month, 50~100 ten thousand won( 31.3%), elevator as outside utilities (61.3%). The characteristic of disabilities are recipient group (64.9%), the first degree of disability (77.8%), and the type of disabilities are physical disabilities(77.8%), under-8(89.4%).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conducted on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level and service frequency based on features of sociology of population. The PAS satisfaction of male is higher than female, and there is not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 of disabiliti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isabilities degree, disabilities type, hearing impairment genesis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service use level and satisfaction level of PAS to life satisfaction, there are not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marriage, the constituent family members, employment conditions, average income a month, and outside utilities.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characteristic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isabilities degree, disabilities type, and hearing impairment genesis period.
Third,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degree by characteristic, the female's independent degree is high, and high school graduate's independent degree is higher than elementary school graduate's. Spouse, children, single's independent degree is higher than the group of parents and family. And the outside facilities as elevator and slope way's independent degree is higher than stair. The independent degree of disabilities characteristic in handicapped is higher than feeble minded.
Fourth, the satisfaction of PAS by the independent degree, the middle and low group's satisfaction is higher than the high degree group. There is not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PAS.
Fifth, social capacity and ability possession by the characteristic, the well-educated group's degree of ability possession is higher than others, and the group of over 200 ten thousand and under 50 ten thousand average income a month is higher than the group of 100~150. The social capacity and ability possession is meaningful in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social capacity and ability possession of group of first degree is higher than that of second degree group.
The self respect and accomplishment by the characteristic, the well-education group and job occupation's self respect and accomplishment is higher than others. The self respect and accomplishment by the disabled characteristic is not meaningful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isabled degree, disabled type, hearing impairment genesis period.
The degree of coping with the situation, the well-education, marry, and job occupation group's degree is higher than others. The degree of coping with the situation by the disabled characteristic, recipient group and first degree group is higher than others. The handicapped and over 8 years are higher than others.
The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purpose about settlement of PAS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guarantee the income. The life quality of severely disabled is affected to the economic condition, and PAS is beneficial on the relation of the income guarantee.
Second, The 80 hours a month is deficient, and it needs to support more time for social activities, and guarantee the life quality.
Third, it needs the reliable support for improvement of life quality such and legal(raise the rate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location to the severly disabled), institutional(manage the PAS on the disabled position). The government support the disabled synthetically, because the life quality of severly disabled does not improve only the PAS.
Fifth, disability welfare service focused on the support have to change to the disability welfare service focused on the service.
Through the suggestion, the PAS guarantees the life quality of severly disabled and is helpful to the severly disabl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 목적 = 2
• 제2장 이론적배경 = 4
• 제1절 중증장애 = 4
• 1. 중증장애의 정의 = 4
• 2. 중증장애인 실태와 현황 = 5
•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 = 6
•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 6
•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방법 = 9
• 제3절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 10
• 1.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개념 = 10
• 2. 삶의 질 영향변인 = 15
• 3. 선행 연구 = 19
• 4. 연구 가설 = 20
• 제4절 활동보조서비스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 22
• 1.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22
•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과의 관계 = 25
• 제3장 연구방법 = 28
• 제1절 연구모형 = 28
• 제2절 조사내용 = 28
• 제3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30
• 1. 조사대상 = 30
• 2. 조사과정과 일정 = 30
• 3.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 30
• 4. 자료 분석 방법 = 31
• 제4장 연구결과 = 32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32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 2.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 34
•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 34
•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34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39
• 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42
• 제3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43
• 1.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43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44
• 3.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46
• 제4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인 만족도 = 46
• 1. 활동보조서비스인 만족도 = 46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인 만족도 = 47
• 3.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인 만족도 = 49
• 제5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자립도 = 49
• 1. 자립도 수준 = 49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자립도 수준 = 50
• 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별 자립도 수준 = 52
• 4. 조사대상자의 자립도수준별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53
• 제6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삶의 질 수준 = 54
• 1. 삶의 질 수준 = 54
•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사회적 역량 및 능력보유도 = 59
• 3.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자존감 및 성취도 = 62
• 4.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사회적 대처도 = 6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68
• 제1절 결론 = 68
• 1. 연구요약 결과 = 68
• 제2절 제언 = 78
• 1. 정책적 제언 = 78
• 2. 후속 연구 제언 = 80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9
• 부록 1. 설문지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