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관리자 인프라 환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보건·의료·요양·복지가 통합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먼저 요양보호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요양욕구에 기초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요양보호대상자와 서비스제공자와 연결하고 서비스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요양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장기요양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기요양관리자의 정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장기요양관리자에 대한 필요성과 자격에 대해 많은 논의 과정 속에 포함시켰다가 최종 법률에는 장기요양관리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케어플랜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유발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추진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인적 자원 인프라에 대한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욕구와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위해 1차적인 책임자인 장기요양관리자의 역할 및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관리자의 필요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요양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진국의 케어매니저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선진국의 인력개발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바탕으로 우리현실에 맞는 장기요양관리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지역케어서비스를 장기요양대상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 확립’과 ‘보건·의료·복지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장기요양관리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문직 자격제도화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관리자는 일정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고 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며, 선발된 자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수료하게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관리자에 대한 교육방안 및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장기요양관리자에 대하여 단계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높여감으로써 전문적인 자격을 인정받도록 교육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와 함께 보다 발전된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requirement of the aged who need the long-term medical car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population of the aged. Thus,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combined system between medical care and social welfare has been urgent. Since July 2008, the Korea government has enforced the polic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o far, the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the requirement of the long-term care manager, yet it is excluded the final policy measure. Without specific regulation of the long-term care plan policy, however, it can bring out not only the confusion for the people to choose the service instrument, but also the waste of the service and medical expenses.
The social care service should require the specific care plan based on the users need; connect the people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 with the care-service provider. It is primarily required to build the concep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 the aged. Also, the role of the long-term care manager becomes more significant to check out and evaluate the proper care servic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o reinforce the requirement of the long-term social care managers. This thesis purposes the processe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based on various needs of the care service, comparing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Firstly, the induction of the inclusive system of community care is necessary for the co-relationship among welfare, medicine, and heath care. The inclusive community care system can reinforce the user-oriented care service. Also it makes available to provide properly combined service of welfare, medicine, and heath care.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verify the qualification of the long-term care manger. There should be a certain level of requirement for the qualified care manager to equip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experiences in the areas of medical service and soci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requirement of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arts through the national examination of the long-term care manager.
Thirdly,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ng-term care management is required. It can be fulfilled with the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and job analysis. The government can draw up the plans, and intend to phase in requirement of the long-term care manager. The specific regul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for the aged can lead to the advanced welfare service, and produce new profession opportunities as long-term care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3. 연구의 제한점 = 4
• Ⅱ. 이론적 배경 = 5
•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념 및 주요내용 = 5
•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관리자 = 17
• 3. 장기요양관리자(케어매니저)에 대한 선행연구 = 28
• Ⅲ. 장기요양관리자(케어매니저)의 고찰 = 31
• 1. 외국의 장기요양관리자 현황 = 31
• 2. 한국 장기요양관리자(케어매니저) 현황 및 문제점 = 43
• Ⅳ. 제도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관리자 활성화 방안 = 47
•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방안화 = 47
• 2. 장기요양관리자 전문직 자격제도화 = 49
• 3. 교육방안, 연수제도 도입, 직무분석 = 51
• Ⅴ. 결론 = 55
• <참고문헌> = 58
•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