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 거주 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특히, 기존연구에서 간과했던 가족가치관과 결혼가치관 요인을 포함시켜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출산행태인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총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 중에서 결혼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과 기대욕구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에 결혼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포함시켜 두 집단간의 차이를 고찰해보았다. 또한 결혼여부와 정책지원과의 상호작용효과, 소득수준과 친가족근로정책과의 상호작용효과, 교육수준과 친가족근로정책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출산행태인 기대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결혼여부와 소득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두 집단간의 차이를 관찰해보았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출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미혼여성들을 고려하여 잠재수요 예측의 변화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았다. 출산행태를 세 개의 종속변수로 검증하였는데 전체와 미혼여성, 고소득과 저소득여성, 고학력과 저학력여성을 대상으로 기대욕구와 출산의지(이상자녀수)로 검증하였으며 기혼여성에게는 기대욕구와 출산의지(출산자녀수, 이상자녀수)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원하는 설계에 맞추어서 변수를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는 표본조사를 고려하여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출산은 한 지역이나 시대의 사회 · 경제, 가치관, 정책적 조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공선영, 2006: 120)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존연구와 일치하게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간과했던 가족가치관과 결혼가치관 요인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둘째,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결혼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자녀에 대한 기대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출산의지에 대해서는 가족가치관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검증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연구들에서 출산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 저출산 문제는 가족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적 요인에 결혼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포함시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볼 때 결혼여부에 따라 두 집단간의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가 매우 낮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저학력여성이 고학력여성보다 기대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여부와 가족친화적정책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교육수준과 친가족근로정책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기대욕구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즉, 기혼여성일수록 가족친화적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저학력일수록 친가족근로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셋째, 결혼여부와 소득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두 집단간의 차이를 고찰해보았다.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여성은 결혼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미혼여성은 가족가치관 요인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찰이 의미하는 바 현대가족은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치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데다가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약화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여지며 가치관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용주, 2003: 84).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가족공동체 의식이나 결혼필요성, 그리고 가족구성원 책임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행태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차이점으로 기혼여성은 친가족근로정책, 미혼여성은 자녀에 따른 비용, 핵가족화, 탈가족화, 가족지원정책이 기대욕구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에 대해서 기혼여성에게는 고용을 유지 · 확대시켜 주고 미혼여성에게는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출산의지에 대해서 기혼여성은 결혼필요성, 미혼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핵가족화와 관련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고소득과 저소득여성 모두 결혼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기대욕구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출산의지에 대해서 고소득여성은 가족가치관 요인, 저소득여성은 사회 ·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결혼필요성과 가족구성원 책임, 그리고 가족지원정책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이 관찰되었다. 차이점으로 고소득여성은 고용 안정성과 가족공동체 의식, 그리고 탈가족화, 저소득여성은 자녀에 따른 비용이 기대욕구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의지에 대해서 고소득여성은 핵가족화와 탈가족화, 그리고 결혼필요성, 저소득여성은 자녀에 따른 비용과 가족친화적정책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자녀교육 · 양육부담, 고용 안정성 등이 출산행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여성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껴 결국 이러한 부담이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케한다.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고학력여성과 저학력여성 모두 결혼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기대욕구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출산의지에 대해서 고학력여성은 가족가치관 요인, 저학력여성은 정책지원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가족공동체 의식과 결혼필요성과 가족구성원 책임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이 관찰되었다. 차이점으로 고학력여성은 고용 안정성과 탈가족화, 그리고 가족지원정책, 저학력여성은 가족친화적정책이 기대욕구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의지에 대해서 고학력여성은 자녀에 따른 비용과 핵가족화, 그리고 탈가족화와 결혼필요성, 저학력여성은 가족구성원 책임과 가족친화적정책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총체적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을 위주로 연구된 기존연구와 달리 가치관 요인과 출산행태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결혼여부와 소득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 · 경제적,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기대욕구 그리고 출산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두 집단간의 차이를 고찰해보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유형화하여 이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losely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For this, it considered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 particular, included the factors of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that were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investigated factors that relatively much influence delivery behavior,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in general. In addition, it considere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dding marital status, income level and educational level to environmental factors because the relation of expectant desire with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can b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ncome level, and educational level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with which women are facing.Moreover,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with which women are facing, it analyzed how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policy support, between income level and family-friendly work policy,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family-friendly work policy influence on expectant desire in delivery behavior. In addition, it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regarding how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influence on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s the target of the study, considering unmarried women who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delivery, it found recognition on a change in potential demand forecasting. It verified delivery behavior as three dependent variables. It verified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the desirable number of children) targeting for total and unmarried women, high-income and low-income women. It also verified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the number of delivered children, the desirable number of children) targeting married women. As the method of study, it considered sample survey able to abstract variables flexibly fit for a design that researchers want, and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udy, it could obtain the results as follows.
Firstly, it indicated that delivery is complexl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ociety, economy, values and policy condition in a region or an era (Sun Young Kong, 2006: 120). In the result of this study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it clarified that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generate an influence on delivery behavior. In addition, it verified that the factors in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that were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delivery behavior.
Secondly, it investigat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It verified that the factor of values on marriage relatively most influences on expectant desire for children and the factor of values on family most largely affects delivery will. Remarkably, it clarified that unlike major factors that were known to decide delivery behavior in the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of values are regarded as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Such results suggest that it needs to examine low birth rate in relation to a change in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On the other hand, it could identify that two groups showed different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according to marital status when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y including marital status,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with environmental factors. Unmarried women showed very low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compared to married women.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low-educational-level women showed very high expectant desire compared to high-educational-level women. It was observed that there is close relation of expectant desire with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family-friendly policy,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family-friendly work policy In other words, unmarried women think that family-friendly policy would be helpful for increasing birth rate. Low-educational-level women prefer family-friendly work policy more.
Thirdly, it considere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regarding how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affect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It verified that the factor of values on marriage affects delivery behavior relatively most in married wome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t identified that the factor of values on family affects delivery behavior in unmarried women. Base on the meaning of such observation, it is shown that modern family can be easily exposed to crisis condition due to social changes and various values, and lies in very unstable condition due to weakening according to a change in the form of family. It can be identified that a rapid change in values among young generation is occurring (Yong Joo Shin, 2003: 84).When common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groups are compared, it identified that the sense of family community, need of marriage, and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are commonly important factors. As the modern society changes rapidly, it is shown to affect delivery behavior largely because values on marriage and family tend to escape from traditional values remarkably. Regarding different points, it identified that expectant desire shows relation with family-friendly work policy in married women, while expenses according to children, nuclear family, defamilization, and family support policy show relation with expectant desire in unmarried women. With respect to policy support, such result suggests a plan able to keep and expand employment for married women, and reduce economic burden to form a family for unmarried women. In addition, it can identify that there is relation between delivery will and need of marriage in married women, and between delivery will and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and nuclear family in unmarried women.
It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according to income level. In both high-income and low-income women, the factor of values on marriage generates the relatively largest influence on expectant desire.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factor of values on family affects delivery will in high-income women, whil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fluence on delivery will in low-income women. When common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groups are compared, it was observed that need of marriage,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and the policy of family support are commonly important factors. In different points, it showed that employment stabilization, the sense of family community and defamilization have relation with expectant desire in high-income women, while expenses according to children have relation with expectant desire in low-income women. In addition, with respect to delivery will, it showed that nuclear family, defamilization and need of marriage have relation with family-friendly policy in high-income women, while expense according to children has relation with family-friendly policy in low-income women. As the result, it was observed that a change in values, children's education, the burden of rearing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have close relation with delivery behavior. It was identified that in case of low-income women with difficulty in managing livelihood, they feel much economic burden accompanied by child-rearing. It can infer that such burden will influence on giving up delivery after all.
It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Values on marriage relatively most affect expectant desire in both high-educational-level women and low-educational-level women.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factor of values on family affects delivery will in high-educational-level women, while the factor of policy support influences on delivery will in low-educational-level women. When common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groups are compared, it was observed that the sense of family community, need of marriage and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are important factors. In different points, employment stabilization, defamilization and the policy of family support have relation with expectant desire in high-educational-level women, while family-friendly policy has relation with expectant desire in low-educational-level women. In addition, expenses according to children, nuclear family, defamilization and need of marriage have relation with delivery will in high-educational-level women, while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and family-friendly policy have relation with delivery will in low-educational-level women.
As shown above, through general analysi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on delivery behavior, this study can find theoretical implication in that it clarified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values and delivery behavior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studied focusing on economic factors and policy factors. In addition,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regarding how social and economic, values on family and marriage, and policy support affect expectant desire and delivery will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nd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enforcing or will enfo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제3절 연구동향 검토 = 7
• 제2장 이론적 · 제도적 배경 = 18
• 제1절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 18
• 1. 사회 · 경제적 요인 = 18
• 2. 가족가치관 요인 = 22
• 3. 결혼가치관 요인 = 27
• 4. 정책지원 요인 = 28
• 제2절 한국의 출산정책 = 33
• 1. 출산억제정책: 1961-1995년 = 33
• 2. 신인구정책(인구자질향상정책): 1996-2003년 = 35
• 3. 출산장려정책: 2004년-현재 = 36
• 제3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출산 = 38
• 1. 인구규모의 변화 추이 = 38
• 2.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41
• 3. 출산감소 추세에 대한 견해 = 42
• 제3장 연구설계 = 46
• 제1절 분석의 틀 = 46
• 1. 분석 틀의 구성 = 46
• 2. 변수의 정의 = 48
• 제2절 자료수집 = 57
• 1. 설문지 구성 = 57
• 2. 표본추출 = 59
• 제3절 분석방법 = 60
• 1. 분석기법 = 60
• 2. 분석절차 = 62
• 제4장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 64
• 제1절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 64
• 1. 측정의 신뢰도 = 64
• 2. 측정의 타당도 = 65
• 제2절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 68
• 1. 빈도분석 = 68
• 2. 상관분석 = 69
• 제3절 독립 · 종속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 73
• 1.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 73
• 2.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 76
• 3.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 77
• 제5장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79
• 제1절 전체여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79
• 1. 기대욕구에 미치는 영향 = 79
• 2.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83
• 제2절 결혼여부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85
• 1. 기혼여성에 대한 영향 = 85
• 2. 미혼여성에 대한 영향 = 89
• 제3절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93
• 1. 고소득여성에 대한 영향 = 93
• 2. 저소득여성에 대한 영향 = 95
• 제4절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98
• 1. 고학력여성에 대한 영향 = 98
• 2. 저학력여성에 대한 영향 = 101
• 제5절 종합적 논의 = 103
• 1. 전체여성에 대한 영향 = 103
• 2. 결혼여부에 따른 영향 = 105
• 3.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 = 107
• 4.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 = 108
• 제6장 결론 = 109
• 제1절 연구의 요약 = 109
• 제2절 연구의 함의 = 112
• 1. 이론 · 방법론적 함의 = 112
• 2. 정책적 함의 = 114
• 제3절 연구의 한계 = 118
• 참고문헌 = 120
• Abstract = 137
• 부록1. 설문지(기혼여성) = 143
• 부록2. 설문지(미혼여성) = 156
• 부록3. 독립 · 종속변수명 = 159
• 부록4. 독립 ·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