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犯罪의 刑事責任에 관한 硏究 : 스포츠傷害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sports crimes : focusing on sports injuries

국문 초록 (Abstract)

스포츠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여 왔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취미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스포츠는 인간의 투쟁 심리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그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경쟁이며 그 절차는 fair play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경기 자체의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에 대한 손상 위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해지는 규칙 위반, 경기를 빙자한 범죄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스포츠선수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장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빈발하는 부상은 스포츠선수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스포츠의 적극성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범죄는 순수한 스포츠 입장에서 보면 sportsmanship이나 fair play정신에 위배하고, 종목별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형법학의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 사고 중에서 실정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상해치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종격투기는 경기 자체가 폭력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실존을 스포츠 활동 결과에 의존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도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스포츠상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상해에 대해 국가권력이나 법률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스포츠 종목이나 경기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포츠자치의 원칙은 국가법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스포츠의 영역이 한층 넓어지고 법적 분쟁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문제들을 스포츠자치의 영역으로 방치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라는 측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건강한 스포츠생활과 함께 스포츠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uses of sport injuries are insufficent physical preparations, wrong training programs, excessive mental tension, poor kits, dangerous equipments out rules, long travel for corruption abroad, disease, drinking and smoking,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purpose to define what a criminal conduct is in a sports-related accident; to classify criminal conducts directly or indirected with sport ; to identify problems in legal prosecution of sports-related crimes ; and to seek measures for resolution and improvements in the justice system to prosecute and prevent those crimes.
This study, participated by not only the athletes but also all the people involved in sports games, examined the safety criteria of which every member should be aware in order to protect himself/herself and avoid risk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legal obligations accompanying sports crimes. The main issue was focused on exami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legal procedures prosecuting sports-related crimes caused by deliberateness or mistakes of sports-related persons and on providing theoretic bases to transcend the limits of today’s legal system in resolving such cases.
The first issue regarding legal procedures of sports crimes is the fact that since all sports activities are associated with certain risks, the risk factors need to be appropriately controlled. Minor injuries caused by either following the game rules or conducting foul plays may constitute for violation of law. However, the case is different in severe danger caused by foul plays : if the foul play was an act of mistake and the foul player has an insurance, the act should be viewed as a particular act of responsibility constitution; if the deliberate foul play incurs severe injuries and violence, it is an act deserving social lamentation, responsible for legal responsibilities.
The second issue is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what in a sport-crime so that rescuing victims can be facilitated. The third issue is to establish a special type of court body or special laws in order to resolve cases in which the code of sports games and laws conflict. Here, athletes should not be burdened to be punished twice for their actions. The fourth issue is to acknowledge the credibility of the video tape that has recorded an act of crime in a sport field so that the tape can be used as evidence. The fifth issue is to facilitate the compensation procedure of the criminal law in case the victim is in an urgent situation. The last, But never the least important issue is to educate all athletes and other members of sports games on the right legal and ethical principles.
A healthy environment of sports and game culture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se issues are resolved.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will also solidify the survival of Korean athletes on the global stage.
Today, as sports-related crime are causing many scandals throughout the world, resolution of these conflicts has become one of the hottest of attention. Of course, it is not welcome to resolve criminal liabilities of sports b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authority or intervention by law. Although in the past legal conflicts in the world of sports used to be treated as merely 'domestic affairs' of the sport circles, as the sports field has expanded and the legal conflicts are on a rise these days, leaving the resolution of these conflicts only as domestic affairs may severely decrease the sports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evel.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intervene with the legal conflicts and crimin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sp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 3
• 第3節 硏究方法 = 5
• 第2章 스포츠法理를 위한 前提 = 7
• 第1節 스포츠의 槪念 = 8
• 1. 스포츠의 意義 = 9
• 1) 스포츠의 法的 意味 = 10
• 2) 스포츠의 社會學的 意味 = 12
• 3) 스포츠와 體育과의 關係 = 14
• 2. 스포츠의 特性 = 15
• 1) 스포츠의 槪念的 特性 = 16
• 2) 스포츠의 事實的 特性 = 19
• 3) 스포츠의 規範的 特性 = 20
• 第2節 스포츠法과 스포츠法學 = 21
• 1. 스포츠法의 槪念 = 22
• 1) 스포츠와 法의 關係 = 22
• 2) 스포츠法의 意味 = 23
• 3) 스포츠法의 沿革 = 24
• 4) 스포츠法의 體系 = 26
• 2. 스포츠法學의 特性 = 33
• 1) 綜合法學으로서의 性格 = 34
• 2) 豫防法學으로서의 性格 = 36
• 3) 經濟法學으로서의 性格 = 37
• 4) 스포츠法學의 硏究方法論 = 38
• 3. 各國의 스포츠關聯法 = 39
• 1) 美國 = 40
• 2) 英國 = 41
• 3) 獨逸 = 43
• 4) 프랑스 = 44
• 5) 캐나다 = 45
• 第3節 스포츠自治權 = 46
• 1. 스포츠自治權의 槪念 = 47
• 1) 스포츠自治權의 根據 = 47
• 2) 單一스포츠團體의 原則 = 50
• 2. 스포츠自治權의 限界 = 51
• 1) 私的自治의 限界 = 52
• 2) 國家法의 制約 = 53
• 3. 스포츠自治權의 立法 課題 = 55
• 第3章 스포츠傷害의 誘發 類型 = 56
• 第1節 스포츠傷害의 槪念 = 57
• 1. 스포츠傷害의 意義 = 57
• 2. 스포츠傷害의 原因 = 58
• 1) 準備不足 = 58
• 2) 訓練方法 = 59
• 3) 精神的 緊張 = 59
• 4) 不良裝備 問題 = 59
• 5) 規則上 問題 = 60
• 第2節 스포츠傷害의 類型 = 60
• 1. 格鬪型 = 61
• 1) 傷害 = 63
• 2) 殺人 = 65
• 3) 社會常規에 違背되는 格鬪型 = 65
• 2. 準格鬪型 = 66
• 1) 過失致死傷 = 67
• 2) 故意 = 68
• 3. 競爭型 = 68
• 4. 非格鬪型 = 69
• 第3節 스포츠傷害의 法的 構造 = 70
• 1. 構成要件該當性 = 71
• 2. 違法性 = 72
• 3. 責任性 = 74
• 第4章 스포츠傷害의 刑事責任 = 77
• 第1節 스포츠犯罪의 特徵 = 78
• 1. 스포츠活動과 暴力 = 78
• 2. 스포츠犯罪의 特徵 = 79
• 第2節 스포츠傷害와 殺人 = 80
• 1. 스포츠活動과 傷害 = 80
• 1) 傷害 = 80
• 2) 過失傷害 = 83
• 2. 스포츠活動과 殺人 = 86
• 1) 殺人 = 87
• 2) 過失致死 = 87
• 第3節 스포츠傷害와 刑事責任의 制限 = 88
• 1. 被害者의 承諾 = 89
• 1) 免責條項에 의한 承諾 = 89
• 2) 承諾에 의한 行爲의 正當化 = 90
• 3) 承諾의 最小要件 = 92
• 4) 小結 : 過失犯에서 被害者의 承諾 = 93
• 2. 許容된 危險의 法理 = 94
• 1) 許容된 危險과 社會的 相當性 = 94
• 2) 許容된 危險의 法的 性質 = 96
• 3) 諒解있는 他人危殆化에서의 許容된 危險 = 97
• 4) 小結 = 97
• 3. 危險引受의 法理 = 98
• 1) 危險引受法理의 意義 = 99
• 2) 危險引受의 構成要素 = 99
• 3) 觀點에 따른 危險引受의 分類 = 101
• 4) 小結 = 103
• 第5章 스포츠關聯犯罪의 刑事責任 = 104
• 第1節 스포츠犯罪와 關聯行爲 = 104
• 1. 選手資格과 犯罪行爲 = 104
• 1) 資格文書의 僞?變造 = 105
• 2) 兵役非理 = 105
• 3) 不正入學 = 106
• 4) 스포츠契約 = 107
• 2. 競技活動과 犯罪行爲 = 107
• 1) 選手의 不誠實한 競技 = 108
• 2) 勝負造作 = 109
• 3) 禁止藥物使用 = 110
• 3. 競技關聯者와 犯罪行爲 = 114
• 1) 過剩訓練 = 114
• 2) 體罰行爲 = 115
• 3) 關聯者의 不注意 = 116
• 4) 選手 등 暴力 = 117
• 4. 스포츠賭博과 犯罪行爲 = 119
• 1) 競技進行에서의 賭博 = 119
• 2) 競技勝敗에서의 賭博 = 120
• 第2節 스포츠關聯犯罪의 諸問題 = 121
• 1. 被害者의 迅速한 救濟 = 121
• 2. 立證責任과 關聯된 問題 = 122
• 3. 스포츠從事者의 法意識 = 123
• 4. 스포츠와 倫理問題 = 124
• 第3節 스포츠刑事特別法의 立法論 = 124
• 1. 刑事特別法의 必要性 = 125
• 2. 刑事特別法의 制定方案 = 125
• 1) 스포츠犯罪의 定義 = 126
• 2) 스포츠關聯人의 規定 = 126
• 3) 二重處罰禁止의 規定 = 126
• 4) 禁止藥物의 關聯規定 = 126
• 5) 保險制度의 義務化 = 127
• 6) 스포츠分爭解決機構의 設置 = 127
• 第6章 結論 = 132
• 參考文獻 = 134
• ABSTRAC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