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한 都市를 위한 CPTED 適用 方荌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Application Plan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r Safety of City

국문 초록 (Abstract)

2006 경찰백서 등이 밝히고 있는 최근의 범죄 추세에 따르면 2004년도 이후 다소 주춤해 졌다고는 하나, 강․절도 등 재산범죄의 양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강력 범죄의 양상을 보면 도시화 및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무연고성, 무동기성 범죄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들 범죄의 예방 및 검거율은 갈수록 감소하는 등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경찰조직의 인력이나 예산, 장비를 확충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정부예산의 한계 상 근시일 내에 경찰 인력의 급격한 증원이나 장비의 개선이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 투입식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이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써 지역에 따라 방범용 CCTV,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등 최신의 첨단 과학 장비가 등장하고, 신도시 등 도시계획 수립시에도 과거처럼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건축하기보다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유발하는 취약 공간 사전제거 및 자연스러운 감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감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써 선진 외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CPTED 방안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으로 도시 환경을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으로 조성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이러한 CPTED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target), 범죄자(actor), 범죄환경을 구성하는 장소 및 상황(situation)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의 원리이다. 둘째는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행위의 노출 위험을 증대시키는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의 원리이다. 셋째,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는 영역성(territoriality)이 중요하다. 넷째,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의 지원(activity support)을 들 수 있겠다. 다섯 번째는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수하는 등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원리이다.
이 중에서도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 의하면 범죄의 기회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발각될 위험도를 높이거나 범행에 요구되는 노력이나 곤란도를 배가시킴으로 범죄기회는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상물의 강화(target hardening)에 의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와 감시·관찰(surveillance)의 강화가 CPTED 적용의 골자라 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CPTED의 적용을 통해서 범죄라는 사회적 질병에 취약해져만 가는 우리사회의 구조 및 도시의 공간적 구조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수단과 적용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2007년 2월 대통령 연두 보고시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PTED를 정부혁신 기관협력과제로 최종 선정 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회사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번 기회에 선진국의 범죄예방 모델인 CPTED의 적용, 확산으로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t follows in 2006 police white paper and recently crime tendency also diminished after more or less since 2004.
However, the aspect of the burglar, moderation and property crime is increasing steadily.
Because of the urbanization and information, the unrelated characteristic crimes are increasing still more. On the other hand, the arrest ratio above falls shrink as times goes. Moreover, law enforcemont agencies do not bring out a clear countermeasure in order to reduce it.
If a manpower, budget and equipment of the police system are expended, the crime occurrence rate will be diminished. Still government budget at limit, with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of police manpower or equipment will not improve in the near future.
Consequently other than crime prevention being active which leads manpower committed patrolling of existing with the countermeasure for a more positive crime prevention from the situation inside which is not clear countermeasure. Thus, new proposals are presented ; 1) crime prevention CCTV, Vehicle registration number automatic reader and the up-to-date scientific equipment of the back newest.
2) Not like an economical efficiency and bias characteristic city planning in the past, we should make so called 'watch enviroment' around the city. Thus, the crime motive could be prevented in advance. That is,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system which foreign nations operate is needed as an overal crime prevention strategy.
CPTED system is to make up a new city enviroment which is called 'defensive design'. So the society could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s. At the same time, people will bring on the quality of life with the CPTED.
The CPTED system is composed of five fundermentals below;
1) In order to protect potential crime victims (target) and criminals (actor), it is needed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situation of crime environment, and place facilities which offer maximum visibility which is called 'natural surveillance'.
2) A society gives people access to only authorized roads, pedestrian passage, doors.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keep off people who are not authorized to access. So, the society gives criminals a hard condition to commit crimes which is called 'natural access control'.
3) A society offers certain places to people. So, the people occupy places and defend their basic right which is called 'territoriality'.
4) To make people to use public facilities could decrease crime occurance ratios and form safe environments, that is 'activity support'.
5)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Even from in five fundamental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target hardening', 'access control' and 'surveill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필요성 = 3
• 제2절 硏究範圍와 方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CPTED의 理論적 背景 및 槪念 = 6
• 제1절 理論的 背景 = 6
• 1. 범죄 예방 이론 일반 = 6
• 2.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 11
• 제2절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意義 = 21
• 1. CPTED의 개념 = 21
• 2. CPTED의 기본원리 및 의의 = 21
• 제3장 外國의 CPTED 정책 = 24
• 제1절 유럽국가 = 24
• 1. 영국의 CPTED 전략 = 24
• 2. 기타 유럽 = 28
• 제2절 북미지역 = 31
• 1. 미국 = 31
• 2. 캐나다 = 35
• 제3절 오세아니아 및 동아시아 = 35
• 1. 호주의 CPTED 사례 = 35
• 2. 뉴질랜드 = 36
• 3. 일본 = 38
• 제4장 CPTED의 국내 적용 및 추진현황 = 39
• 제1절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전략 = 39
• 1. 차로 및 보행로 = 39
• 2. 조명 = 39
• 3. 조경 = 43
• 4. 출입구 및 공용 공간 = 45
• 5. 개별가옥 = 45
• 제2절 국내 적용 및 추진 사례 = 45
• 1. 부천지역의 시범운영 사례 = 45
• 2. 판교신도시 적용 사례 = 49
•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신도시) 추진 사례 = 50
• 4. 혁신도시에 대한 CPTED 추진 사례 = 54
• 5. 광교 U-CITY 추진 사례 = 58
• 6. 기타 수도권 신도시 CPTED 추진 실태 = 59
• 제3절 CCTV를 통한 범죄예방 = 63
• 1. CCTV의 필요성 = 63
• 2. 방범용 CCTV 현황 = 65
• 3. 방범용 CCTV 활용의 효과성 = 70
• 4. CCTV 설치 운용상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 77
• 제5장 CPTED 정착을 위한 보완적 조치 = 88
• 제1절 지역 경찰활동 활성화 = 88
•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방향 = 88
• 2. 경찰활동 보조자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90
• 제2절 자율방범대 등 주민협력 방범활동 활성화 = 90
• 1.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 90
• 2. 시민경찰학교 등 경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93
• 제3절 이웃에 의한 자연적 감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94
• 1. 범죄 신고제도의 활성화 = 94
• 2. 이웃간 교류증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 96
• 제4절 CPTED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조치 = 96
• 1. CPTED 협의체 구성 확대 및 활성화 = 96
• 2. 관련법규 제정 및 CPTED표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 = 98
• 제6장 결론 = 99
• 參考文獻 = 102
• 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