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機密 流出實態 및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 98~07年 발생 産業스파이 事件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세계를 흔히 무한경쟁시대 또는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부른다. 국가간 경제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경쟁 상대국의 산업기밀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애써 개발한 첨단 기술이 경쟁 상대국으로 몰래 빠져 나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상위급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자동차 생산관련 핵심기술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조선기술을 통째로 해외로 유출하려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들은 그 대상이 우리 국가경제의 주력 산업인데 다 기술 유출 양상도 매우 조직적일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 우리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기밀보호법 제정 등 관련법 제ㆍ개정 및 적극적인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 전개와 일부 기술유출 사고를 겪은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산업스파이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중국ㆍ대만 등 후발국 기업들로부터 전자ㆍ정보 통신 등 주요 첨단사업 정보 입수의 타깃이 되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 개발한 기술이 손쉽게 국경을 넘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本 연구는 산업기밀 유출 발생 배경과 그 이론적 바탕을 살펴보고 최근 10여년(98년~07년)간의 산업 스파이 사건 발생 실태를 연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업기밀보호센터 발간 98~07.8간 산업스파이 적발 관련 자료를 입수, 산업기밀 유출 범죄 유형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향을 고찰 해보았다.

산업 스파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정보를 수집하는 자로서 과거 이들 대부분은 정보기관원들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격차 해소ㆍ연구비 절약 등 개인적 영리 증진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ㆍ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이 주요인이었으며 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차별적 접촉이론과 중화이론을 통해 접근해보았다. 또한, 산업 스파이들은 피해의 광범위성ㆍ범죄의식 미미ㆍ내부 고위 직원범죄ㆍ非반복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카우트ㆍ기업내부자 매수ㆍ무단침입ㆍ절도ㆍ위장침투ㆍ해킹 등의 활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대상기간(1998~2003년)중 총 141건 556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여 총 181조 6,989억원의 국부 유출을 예방하였다. 분야별로는 정보통신ㆍ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73%(103건)를 비롯하여 정밀기계ㆍ생명공학ㆍ정밀화학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신분별로는 前現職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압도적(85%ㆍ120건)으로 많았으며 협력업체ㆍ유치과학자ㆍ기술고문 등에 의해서도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형별로는 매수(65%ㆍ98건)ㆍ무단보관ㆍ위장합작ㆍ공동연구ㆍ내부공모ㆍ기술자문 등 順이었으며 기술유출의 동기는 대부분이 개인영리ㆍ금전적 유혹(77%ㆍ109건)이었으나 처우ㆍ인사 불만 및 비리연루 등인 경우도 23%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스파이 사건을 종합ㆍ분석해 본 결과 산업스파이는 前ㆍ現職 직원으로 개인영리ㆍ금전적 이익을 위해 매수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산업스파이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고찰 해보았을 때 우선 법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스파이의 6.6%만이 징역형이 선고 되는 등 낮은 형량이 부과되고 미국과 같은 벌금 병행처벌이 없는 등 여전히 낮은 처벌이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스파이 사건 재발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형사재판 등을 통해 추가로 영업비밀 유출이 가능한 등 재판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산업스파이 사건을 총괄 조정하는 산업보안 조정기관이 없는 것도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사안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산업스파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보안관리 감독체계 부실ㆍ산업보안 교육과 자문활동 미비 등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보완을 통해 예상 피해액 계산방법의 법적 규정 명문화, 산업스파이 형량 강화, 비공개 재판 허용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