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投票를 통한 國民主權實現方案硏究 = (A) study on the method of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by electronic voting|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ich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an industrial society. This causes a lot of changes in all kinds of social fields.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an exemption. That is, the chang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cause the political process to change a lot. Its most pronounced source of change i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alled ICT.
In this information society, ICT is being applied to the actual means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and combined as 'electronic voting'. This is because participation in voting has decreased and dead votes have appeared even though it is the intrinsic way in which people can deliver or express their opinions directly. So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Japan, electronic voting is being adopted to deliver increased voter participation, increased voter convenience, and improved voter interest at reduced costs. It's not clear whether it works well or not.
Today, the use of the internet is increasing at a rapid rate. But,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Ballot Security', 'Digital Divide' etc, which mean that there can be an information gap between someone who can use the computer and someone who can's as well as, the manipulation of voting by hacking into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since there isn't any proper law or regulation against that.
My doctor's thesis aims at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by electronic voting. On the basis of all above, this study is arranged as follows:
In chapter 1, I exp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establish the scope of my study and the method of my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apt electronic voting and realize popular sovereignty. The scope of my study is democracy and principles of sovereignty, including representative systems and direct democracy, election systems, and so on. Of course this study is related to adapting electronic voting and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s of sovereignty.
In chapter 2,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opular sovereignty. I think that democracy means the functional approach of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Democracy is not an ideology but a process because a nation's decisions are not fixed but found in the process of debate.
Also I consider electronic democracy. It is needed in the environment of modern democracy. Electronic democracy should be used to improv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activate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lectronic voting. I explain the need for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chapter 3, I demonstrat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he concept of the electronic voter is also necessary.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does not include only the voting machines. It is integrated with other complex systems such as electronic registration machines, receipt printers, and servers to name a few. I consider the possibility of breakdown of any of these systems.
Further, I examine how th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Japan. The United States, a representatively developed country, introduced electronic voting for resolving problems evoked from existing election systems. However, under strong federal- ism and a decentralized election system, the United States has faced deadlock as to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On the other hand, Brazil, which is representatively underdeveloped, has imported an electronic voting system for resolving election scandals in the past through modernization of its voting system.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 of weak federalism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national electronic voting system within a short term.
Further, I discuss electronic voting systems, specially focusing on illegal fact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example 'Ballot Security' and 'Digital Divide'.
In chapter 4, I conclude my study, with all the discussion, summ- arizations, and proposal of the measures to improve and localize the electronic voting, which pursue the promo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s a representative democratic goal and the computerization of election adminstration system in a good way.
Therefore we need to study more about this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should find better ways to resolve tho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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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일반이론 = 9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일반이론 = 9
제1절 민주주의 = 9
1. 민주주의의 의의 = 9
가. 민주주의의 개념 = 9
나. 자동적ㆍ직접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 = 11
(1) 국민의사 = 11
(2) 다원주의 = 12
(3) 대표기관의 필요성 = 13
다. 국가형태로서 민주주의 개념과 구조 = 14
(1) 민주주의의 개념 = 14
(2) 민주주의의 구조 = 14
(3)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 15
2. 민주주의의 유형 및 모델분석 = 15
가. Mostafa Rejai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형분석 = 15
나. David Held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델분석 = 17
3. 국가형태이자 통치형태로서 민주주의 = 18
가. 국가권력 보유자로서의 국민 = 18
나. 자치와 자결로서의 민주주의 = 19
(1) 민주주의와 현대적 자유개념 = 19
(2) 개인적 자유에서 민주적 자유로의 변형 = 20
(3) 민주적 정치의사 형성의 절차적 조건 = 21
다. 정치적 참여의 평등 = 22
(1) 정치적 참여권 = 22
(2) 민주주의에서의 평등 = 22
(3) 정치적 참여평등의 효과 = 23
라. 다수결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25
4.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공화국, 사회국가 원리의 관계 = 25
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 25
(1)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차이점 = 25
(2)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공통점 = 26
(3)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상호작용 = 27
나. 민주주의와 공화국 = 28
(1) 형식적 공화국 개념과 민주주의 = 28
(2) 실질적 공화국 개념과 민주주의 = 28
다. 민주주의와 사회국가 = 29
(1)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 29
(2) 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상호관계 = 30
제2절 국민주권 = 31
1. 의의 = 31
2. 주권론 = 32
가. 군주주권론 = 32
나. 국민주권론 = 33
다. 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법주권론 = 34
라. 현대적 의미 = 35
3. 국민주권의 실현방안 = 36
4. 직접민주주의 = 36
가. 직접민주주의의 일반론 = 36
나. 직접민주주의의 유형 = 37
(1) 국민투표 = 37
(2) 국민발안 = 40
(3) 국민소환 = 41
(가) 국민소환의 개념 = 41
(나) 국민소환의 유형 = 42
(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 43
다. 직접민주주의의 적용 = 45
5. 대의제도 = 47
가. 대의제의 개념 = 47
나. 대의제의 구성요소 = 47
(1) 치자와 피치자의 이원성 = 47
(2) 선거제도 = 48
(3) 자유위임의 원칙 = 48
(4) 대표의사의 국민의사로 의제 = 49
(5) 대표의 정치적 책임 = 50
다. 대의제의 발전과 유형 = 50
(1) 영국 = 50
(2) 프랑스 = 51
(3) 독일 = 53
라. 현행 대의제의 문제점 = 55
(1) 권력의 독점 = 55
(2) 대표자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 = 55
(3) 대표자의 자질ㆍ능력 저하 = 56
(4) 공개와 토론의 소외 = 57
(5) 엘리트정치의 타락 = 57
(6) 대표기관의 대표성 약화 = 58
(7) 정당국가화 경향으로 인한 무기속위임 원칙의 위협 = 58
(8) 대중사회화 현상 = 59
(9) 이익집단ㆍ압력집단의 등장과 영향력 증대 = 60
(10) 국민의 직접참여욕구의 증대 = 60
(11) 의회의 기능결여 = 61
마. 대의제의 보완책 = 61
6. 다수결의 원리 = 62
가. 개념 = 62
나. 정당성 = 62
(1) 법적인 관점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 63
(2) 내적으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 63
(3) 소결 = 64
다. 다수결원리의 전제와 한계 = 64
(1) 다수결원리의 전제 = 64
(2) 다수결원리의 한계 = 65
7. 선거제도 = 66
가.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 66
나. 선거제도를 통한 국민주권의 행사 = 67
(1) 선거권 = 67
(2) 피선거권 = 68
다. 헌법상의 선거원칙 = 69
(1) 보통선거 = 69
(2) 평등선거 = 69
(3) 직접선거 = 71
(4) 비밀선거 = 71
(5) 자유선거 = 72
라. 선거제도의 위협요소 = 72
(1) 투표율의 지속적인 감소 = 72
(2) 선거의 빈번함과 비용의 증가 = 74
마. 투표율제고와 대표성 확보방안 = 75
(1) 전자투표제 도입 = 75
(2) 결선투표제 도입 = 76
(3) 강제투표제 도입 = 76
제3절 전자민주주의 = 77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 77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 78
가. 기술적 배경 = 78
나. 사회적 배경 = 79
3. 전자민주주의의 실익 = 80
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전자민주주의 = 80
나. 대의제의 수단으로서 전자민주주의 = 81
다. 정치공간의 변화 = 82
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82
마. 한국 정치현실의 특징 = 83
4.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 83
가.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 = 83
나. 토론형 전자민주주의 = 84
다. 여론수렴형 전자민주주의 = 85
라. 투표형 전자민주주의 = 86
5. 전자민주주의의 미래 = 86
가. 낙관론 = 86
나. 비관론 = 88
다. 견해의 검토 = 88
6.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서 전자투표 = 89
제3장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방안 = 90
제1절 전자투표제도의 개관 = 90
1. 전자투표의 개념 = 90
2. 전자투표의 분류 = 91
3. 전자투표의 유형별 특징 = 92
가. 투표소 전자투표(PSEV) 방식 = 92
나. 원격 전자투표(REV) 방식 = 93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 95
1. 전자투표제도의 기능 = 95
가. 투표율 제고 = 95
나. 선거권행사의 물리적 한계의 극복 = 96
다. 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 = 97
라.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 97
마.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 = 98
바. 국민주권의 실질화 = 98
2. 전자투표제도의 한계 = 99
가. 선거인의 동일성 및 자유의사 확보의 문제 = 99
나. 전자투표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의 문제 = 102
다. 유권자의 ‘디지털 디바이드’ = 104
라.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비용 = 105
마. 투표율 향상의 가능성 여부 = 105
바. 안정적 민주주의의 위협 가능성 = 105
3. 분야별 쟁점의 검토 = 107
가. 법ㆍ제도 = 107
나. 기술 = 108
다. 경제 = 109
라. 정치ㆍ사회 = 110
마. 소결 = 112
제3절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114
1. 미국 = 114
가. 선거개혁과 전자투표의 도입 = 114
(1) 기존 투표 방식의 문제 해결 = 114
(2) 무효표 방지를 통한 투표율 제고 = 116
(3)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118
(4) 표준투표와 선거관리의 현대화 = 118
(5) 유권자 등록제도 개선 = 119
(6) 해외주둔 군인과 제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 120
나. 미국의 선거관련법 = 121
(1) 입법화과정 = 121
(2) HAVA = 122
(3) 투표시스템 표준(Voting System Standards) = 124
(4) 소수 유권자 관련법 = 124
다. 전자투표 사례 = 125
(1) 정당의 인터넷투표 = 125
(2) 캘리포니아주 = 126
(3) 플로리다주 = 128
(4) 조지아주 = 129
(5) 메릴랜드주 = 130
라. 전자투표 적용의 교착 = 131
2. 브라질 = 133
가. 추진과정 = 133
나. 선거법 = 134
다. 전자투표 사례 = 136
3. 일본 = 138
가. 추진과정 = 138
나. 선거법 = 141
(1)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에 의한 투표 = 141
(2)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에 있어서 개표 = 142
다. 전자투표 사례 = 143
(1) 니이미시(新見市) = 143
(2) 히로시마시(廣島市) 안게이구(安藝區) = 144
(3) 가니시(可兒市) = 144
(4) 에비나시(海老名市) = 148
(5) 요카이치시(四日市) = 148
제4절 전자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방안 = 149
1.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실시현황 = 149
가. 국회에서의 전자투표 = 149
(1) 국회의 표결방법 = 149
(2) 전자투표의 실시요건과 적용범위 = 150
(3)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 150
(4) 전자투표의 결과 공표 = 151
나.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 = 151
다. 정당에서의 전자투표 = 15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 152
가. 선거정보화의 추진 = 153
(1) e-선거도우미 = 153
(2) 정치포탈사이트 = 153
(3) 투ㆍ개표자료 제공시스템 = 154
나. 전자투표 추진현황 = 154
(1) 전자투표 추진배경 = 154
(2) 전자투표 추진경과 = 155
(3) 전자선거추진협의회 = 156
(4) 전자투표 로드맵 = 156
다. 전자투표 실시 근거규정 마련 = 157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 158
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 = 158
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성ㆍ특징 = 159
(1)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시스템 = 159
(2)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특징 = 159
(3) 전자개표 및 검표시스템 = 160
다. 전자투표의 보안성 확보 및 위험요인 대응방안 = 160
(1) 보안성 확보방안 = 160
(2) 위험요인 대응방안 = 162
4.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의 법적검토 = 164
가. 헌법상의 선거원칙과 전자투표 = 164
(1) 비밀선거의 원칙 = 164
(2) 직접선거의 원칙 = 165
(3) 평등선거의 원칙 = 166
나. 재검표와 종이확인증(Voter Verified Paper Trail) = 166
(1) 재검표와 종이확인증의 필요성 = 166
(2) 전자검표시스템의 문제점 = 168
다. 전자투표에 관한 통합규정 미비 = 168
(1) 전자투표 근거법령 = 168
(2) 전자투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169
5.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의 보완점과 발전방향 = 170
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의 보완점 = 170
(1) 절차적 번거로움 = 170
(2) 네트워크장애로 인한 투표중단 가능성 = 170
(3) 재검표 문제 = 171
나. 전자투표의 발전방향 = 172
제4장 결론 = 174
참고문헌 = 179
Abstract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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