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방재계획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조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이다. 재해의 발생은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사회 ·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경파괴를 동반하게 되며, 이들의 피해의 복구에는 막대한 국가 경제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최근 지구온난화현상, 엘리뇨 등의 이상기후를 포함한 지구환경의 변화, 사회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반도국가로서 재해가 다양하지만 지진과 화산 피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자연재해와 도시의 과밀집중에 의한 인적재해가 큰 편이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급경사 산지여서 강우시 단시간 내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는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재해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밀문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인하여 도시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시 및 지역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방재에 대한 고려는 아직도 미흡하며, 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적극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방재계획은, 평상시에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본은 도시방재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방재계획을 방재선진국 일본의 방재계획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한국 방재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vanced science has enabled modern society to have some control over natural disasters, but still the natural disasters are of uncontrollable nature that human beings cannot do much about them. The occurrences of disasters not only generate casualties and societal?economic harms but also tremendous environmental destructions. To recover from the consequences of such catastrophes, it requires enormous support and commitmen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climate chang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El Nino effect and faster pace of modernization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throughout the world.
The case of Korea is not an exception. Korea is a country where a continental climate and an oceanic climate intersect and consequently various types of natural disasters are prevalent. However, little volcanic activities and earthquakes occur. Environment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torrential rainfalls in summer and casualties caused from intense population density are the two main disasters in Korea. Substantial parts of the national territory are mountains with steep slopes and this prompts heavy rainfalls in summer to flow into the river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is considered to be a topographical weakness.
There are many hazardous factors in terms of natural disasters in a country like Korea who has undergone one of the world's fastest moderniz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number of metropolitan calam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from the population increase, population density and exceeding land developments. Therefore, appropriate measures are imperative to minimine the effect of natural disasters and to ensure safety. However, in reality, little work has been done towards disaster prevention in the process of city and districts development scheme. Disaster prevention introduction scheme costs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and people seldom see the need for it when not happened. To introduce and execute the scheme, citizens'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are indispensable.
Japan, where frequent earthquakes occur, has already an advanced disaster prevention scheme.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compare between the disaster prevention schemes of Korea and Japan.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in disaster prevention plans and the necessary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방재계획의 개념과 정의 = 7
• 1 방재의 유형과 특성 = 7
• 2 도시 성장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 10
• 3 재난관리 체계 = 13
• 제3장 우리나라 도시방재 관련 법·제도 현황 = 19
• 제1절 국가의 방재정책 = 19
• 1 방재관련 기본법 = 20
• 2 국토·도시계획상의 방재 = 27
• 3 방재관련 지역·지구의 지정 = 34
• 제2절 우리나라 도시방재 현황 및 문제점 = 38
• 1 우리나라 도시 방재의 현황 = 38
• 2 우리나라 도시 방재의 문제점 = 41
• 제4장 외국의 도시 방재계획 = 48
• 제1절 외국의 도시방재 사례 분석 = 48
• 1 일본의 도시방재계획 = 48
• 2 미국의 도시방재계획 = 67
• 3 연방 정부의 주요 방재 업무 = 72
• 제5장 방재계획 도입 방안 = 77
• 제1절 신속한 도시방재 계획을 위한 도입 방안 = 77
• 1 도시방재계획에 GIS를 활용 효과와 문제점 = 77
• 2 GIS기반 방재국토 구현 목표와 방향 = 83
• 제6장 결론 = 84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