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시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 기기, 콘텐츠간 융합(Convergence)을 확대시키고, 통신, 방송, 컴퓨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산업간, 기업간, 서비스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등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융합이 사회 문화적 가치로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 역시 통신과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 및 시장의 융합으로 귀결되어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인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지원책 역시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의 세계적 흐름은 기구는 통합하되 기능은 진흥과 규제로 분리하는 산업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문과관광부는 방송영상,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콘텐츠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를,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영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각종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정책 방향은 부처 간의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에 머물고 있어 융합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시장에서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과 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콘텐츠 산업의 정책지원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진흥 규제의 본질적 역할을 고려하고, 문화예술적 기반의 토대가 되는 문화산업 성장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 설비된 초고속인터넷 망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 및 유통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원리 기반 수요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주력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 문제와 방법 = 3
• 제2장. 통신방송 융합의 형태와 콘텐츠 양식 변화 = 5
• 2.1. 통신방송 융합의 형태 = 5
• 2.1.1. 1세대 통신방송융합 케이블TV = 5
• 2.1.2. 2세대 통신방송융합, DMB와 IPTV = 7
• 2.1.3. 타 매체와 융합매체와의 비교 = 12
• 2.2. 콘텐츠 양식 변화 = 13
• 제3장. 콘텐츠 산업정책 비교 분석 = 18
• 3.1. 법제도상의 변화 = 18
• 3.1.1. 문화산업의 법제도상 변화 = 18
• 3.1.2. 통신방송융합미디어 IPTV의 정책 변화 = 20
• 3.2. 해외 각국의 지원정책과 융합기구 = 26
• 3.2.1. 영국 = 27
• 3.2.2. 이탈리아 = 29
• 3.2.3. 대만 = 30
• 3.2.4. 일본 = 31
• 3.2.5. 중국 = 33
• 3.2.6. 호주 = 34
• 3.3. 정부예산의 변화 = 37
• 3.3.1. 문화관광부 예산현황 = 37
• 3.3.2. 민간사업자를 통한 예산지원 = 39
• 3.4.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정부조직 = 41
• 3.4.1. 문화관광부의 관련 조직과 기능 = 41
• 3.4.2. 정보통신부의 관련 조직과 기능 = 50
• 3.5. 우리나라의 지원정책과 융합기구 = 52
• 3.5.1 지원정책 = 52
• 3.5.2 융합기구 = 55
• 제4장. 콘텐츠산업의 정책 방향 = 58
• 4.1.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진흥, 규제 역할 = 58
• 4.2. 문화예술에 기반이 콘텐츠 산업성장에 기여 = 59
• 4.3. 인프라 구축에서 활용, 장르지원에서 인프라 지원 필요 = 60
• 4.4. 유통활성화 필요 = 61
• 4.5. 시장원리에 기반한 신사업 개발 = 63
• 제5장. 결론 = 65
• 5.1. 결론 및 제언 = 65
• 5.2.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68
• 부록 = 69
• 참고 문헌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