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광역화 추세인 반면에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으로 인한 인권수사로의 요구 증대,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예정 등으로 인해 수사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역량은 어떠한지, 국민적 기대에 충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과학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논문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통한 전문가가 없어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특별한 연구 실적이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6년간 근무해 오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과 견해를 본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과학수사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자 한다.
1948년 8월 15일 정부독립 이후로 같은 해 11월 11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실, 이화학실, 지문계를 두어 근대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조직이 마련되어 과학수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59년이 지난 지금 사회 발전에 따라 과학수사 또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와 국내 유일의 수사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한국 과학수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선진외국에 비하여 과학수사 인력 부족과 신속한 감정체제의 미비,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부재 등 아직도 경찰 과학수사 발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행자부), 감독(경찰청)의 이원화 체제와 이로 인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법의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검시제도의 문제점,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미비는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극대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론 조직체제의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여건마련을 위한 ‘과학수사 기본법’마련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현안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방안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현재 = 5
• 제1절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연혁 = 5
• 1. 일제 및 해방이후(1911년~1954년) = 5
• 2. 기반 조성기(1955년~1970년) = 7
• 3. 성장 발전기(1980년~현재) = 9
• 제2절 경찰 과학수사의 조직 및 인력 = 10
• 1. 과학수사의 조직 = 10
• 2. 과학수사의 인력 = 14
• 제3절 과학수사 정의와 역할 및 위상 = 16
• 1. 과학수사의 정의 = 16
• 2. 과학수사의 역할 및 위상 = 18
• 제4절 보유 전산시스템 및 주요 첨단 장비 = 20
• 1.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 20
• 2. 첨단 과학수사 장비 = 30
• 제5절 주요 현안사항 분석 및 현재 추진사항 = 31
•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 = 31
• 2. 검시제도 개선 = 38
• 3.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 44
• 제3장 외국의 과학수사 실태 = 50
• 제1절 영국 = 50
• 1. 경찰조직 일반 = 50
• 2. 현장감식을 위한 과학수사 조직 = 51
• 제2절 미국 = 57
• 1. 경찰조직 일반 = 57
• 2. 현장감식을 위한 과학수사 조직 = 58
• 제3절 일본 = 66
• 1. 경찰조직 일반 = 66
• 2. 현장감식을 위한 과학수사 조직 = 68
• 제4절 시사점 = 71
• 제4장 경찰 과학수사의 바람직한 미래상 = 74
• 제1절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체계 구축 = 75
• 1. 기구의 통합 = 75
• 2. 프로세스의 단일화 = 77
• 제2절 과학수사 인력확충 = 78
• 제3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82
• 1.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 82
• 2. 검시제도의 정비 = 83
•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기 정체성 결정론 = 83
• 제4절 과학수사 기본법의 제정 = 84
• 제5장 결론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