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isk Factors of PPI Project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및 운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이므로 이에 따른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요 위험을 분류,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위험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수행시 고려해야 할 정성적인(Qualitative) 위험들에 대한 가중치 및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인 계층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규명하였다.
정량적인 위험들은 재무분석시 민감도를 통하여 위험의 수준을 계량화 및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먼저 기존문헌 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분류된 각 위험들에 대하여 1차 설문을 통한 주요 위험을 분류하고 AHP 계층구조도를 구축하였다. 이후 2차 설문을 통하여 각 위험들의 쌍대비교를 하고 일관성비율을 산정하였으며 각각의 위험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계층구조도의 1단계 상위 위험으로는 공기지연 및 공사비초과를 발생시키는 건설위험, 운영수입 감소 및 운영비용 초과를 초래하는 운영위험, 그리고 정부의 정책등으로 인하여 전 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위험등 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하위단계에는 각각 2단계의 세부평가 항목을 갖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로 분류된 위험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는 운영위험, 건설위험, 정치적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 나타난 세부항목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첫째, 건설위험은 민원발생, 토지보상지연, 사업인ㆍ허가 지연, 예상외의 부지조건 순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운영위험은 사용료결정권 제약, 대체시설발생, 추가시설투자요인발생, 운영관리미흡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위험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민간투자 정책변경, 실시협약불이행, 조세 및 금융제도 변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위험별 순위는 타 위험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 고려해야 할 위험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성적 위험은 정량적인 위험에 비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적 위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a concept which involves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working in cooperation and partnership to provide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
On 1994,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couraging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provision and ope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through promoting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in such Facilities.
There are many risks in SOC PPI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detect the risks that happen in a project life cycle for successful busines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eight of qualitative risk and the priority order for risk-hedging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is used as a decision making tool.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61 experts an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37 cases which is summarized as follows.
On the first phase,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priority order for risk-hedging is in order of operation risk, construction risk, and political risk.
The second phase is for the detailed factors of each risks of the first phase. The result of the second phase is as follows:
1. The priority order for construction risk is in order of public complaint, estate compensation delay,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delay, and unexpected site condition.
2. The priority order for operation risk is in order of the restrictive right to decide of toll, alternative facilities, additional investment in facilities, and insufficient operating managemant.
3. The priority order for operation risk is in order of the change of policy, the breach of concession agreement, the change of the tax and financ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efficient risk management planning in SOC PPI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
•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3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5
• 1) 민간투자사업 법령 연혁 = 5
• 2)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 6
• 3)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4
• 4)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이해 = 17
•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자 현황 = 19
• 1)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 = 19
• 2) 재무적투자자 참여사업 현황 = 21
• 3) 인프라 펀드 현황 = 24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9
• 1) 선행연구 분석 = 29
• 2) 본 연구의 차별성 = 32
• 제3장 AHP기법 = 33
• 제1절 AHP 개요 = 33
• 제2절 AHP의 특징 = 34
• 제3절 AHP 분석절차 = 35
• 제4절 계층의 구조화 = 36
• 제5절 AHP 주요내용 = 38
• 1) 쌍대비교 행렬 = 38
• 2) 가중치 산정 = 40
• 3) 일관성 검증 = 41
• 4) 그룹 평가치의 종합 방법 = 42
• 제4장 위험 요인에 관한 분석방법 = 45
• 제1절 위험 요인 분석 = 45
• 1) 위험 분류 = 45
• 2) 위험 채택 = 53
• 제2절 계층구조도 작성을 위한 1차 설문조사 = 55
• 제3절 중요도 산정을 위한 2차 설문조사 = 59
• 1) 설문지 구성 및 개발 = 59
• 2) 자료수집 및 분석 표본 = 59
• 제5장 분석결과 = 61
• 제1절 일관성 검증 = 61
• 제2절 중요도 분석 결과 = 62
• 1) 1단계 위험 평가결과 = 62
• 2) 2단계 위험 평가결과 = 63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69
• 제1절 결론 = 6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71
• 참고문헌 = 72
• 부록 = 74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