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의 규제현황과 쟁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issue of the Indirect Advertising(PPL)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 동남아에 불었던 한류 열풍에 힙입어 국내의 간접광고 금지가 문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 간접광고의 허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한편에서는 한류의 형성은 한국 드라마 자체의 흥미와 감성적 요소에 의한 것이고 오히려 과다한 간접광고는 한류 열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드러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광고는 우리나라의 방송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현황에서도 가장 높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다. 즉 간접광고는 이미 우리 일상 생활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속에 이미 널리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간접광고의 효과가 높다는 측면과 사실상의 규제의 어려움, 한류 확대로 인한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간접광고에 대한 양성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공공성·공익성 훼손, 광고 질서의 저해 등을 이유로 간접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실정으로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접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가 되는 간접광고의 찬·반 양론 및 쟁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의 간접광고 규제 현황과 시청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간접광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간접광고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n Japan and Southeast Asia, when an idea that prohibition of Indirect Advertising(included PPL) might obstruct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is continually raised, the permission issue of Indirect Advertising in domestic broadcasting is in argument. When this kind of argument has arisen, a different opinion that the formation of the Korean wave is on account of interests and sensual elements of the Korean drama itself comes out, either. Instead, an excessive Indirect Advertising might impede a hot wind of the Korean wave.
Generally speaking, Indirect Advertising means that all kinds of actions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a specific enterprise or a person in broadcast programs. As a matter of fact, Indirect Advertising is prohibited in Korea under the broadcasting law(ACT), but, Indirect Advertising is frequently founded in broadcast programs. Moreover, Indirect Advertising takes a great part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anc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n other words, it is true that Indirect Advertising has been spread widely to our daily life and various media that we usually face on.
In this situation, a controversy over bringing into the open sources of Indirect Advertising is on the rise by reason of a high effect of PPL, a difficulty of regulation and an economical contribution of the Korean wave's extension. On the contrary, it's true that an opposite view also takes up a high position because of commercialization of the broadcasting, defam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obstruction of the order of an advertisement, therefore these two conflicting opinions are opposed to each other.
Consequently, the present cond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side of Indirect Advertising in Korea is arranged and two conflicting opinions of Indirect Advertising are receiving careful study in this research paper. In addition, this research paper tries to find a best solution to a problem of an assessment and operation plan on Indirect Advertising through presentation of overseas references on Indirect Advertising regulation and evaluated by audience and various circles expe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3절 간접광고의 정의 · 유형 = 6
• 제2장 기존 연구 분석 및 쟁점 = 16
• 제1절 간접광고의 기존 연구 분석 = 16
• 제2절 간접광고를 둘러싼 논의 및 쟁점 = 27
• 제3절 간접광고 법적 의미와 규제 현황 = 33
• 제3장 연구문제 = 41
• 연구문제 1. 외국에 있어서 간접광고의 규제 현황과 특징은
• 어떠한가? = 42
• 연구문제 2.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어떠한
• 특성을 보이는가? = 43
• 제4장 간접광고의 규제현황 및 전문가 인식조사 = 44
• 제1절 외국의 간접광고 규제현황 및 특성 = 44
• 제2절 간접광고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57
• 제5장 결론 = 74
• 제1절 요약 및 제언 = 74
• 제2절 한계점 = 82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