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미국의 법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비교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은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립기록관리청(NARA) 직속 기관으로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각각 15년 12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 남용을 방지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부금개혁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기록관을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통합적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다.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며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서 대통령 웹사이트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권련 남용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관을 운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부금 제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통령 웹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 보호 규정(안)과 기부금제도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그 형태나 내용에 관계없이 수집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연구 및 활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위원 및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통령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근거와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두며 후에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acts legislated in 2007 to devise an efficient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process, then, analyzed comparatively with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acts of America.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ve acts of Korea and of America,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a scheme to help administer the presidential records efficiently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administration. A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s of Korea and America has compared as follows.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and America directly belong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independently administrated the presidential records. Korea set the protection length of the presidential records to 15 years while America set it 12 years.
In Korea, the presidential record administration acts were legislated in 2007 legally providing the electronic gene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keeping pace with the times. Since the Watergate of the president Nixon, the specific laws to prevent the misus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re established by the presidential authority, and provided a system to operate the presidential archives with the contributions from citizens by establishing the contributions reform acts. In America,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operated separately when each president's tenure of office ends. However, in Korea, the presidential archive is operated collectively, and a separate presidential archive could be operated when it is necessary.
2. The problems pointed out on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acts and the corresponding schemes as follows. The statu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the organization who administers the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promoted, and an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transfer should be provided.
The legal clauses to protect and administer the presidential website records as the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a legal system that can protect the presidential records from the misuses of presidential authorities should be provided. The contributions system to operate and maintain the presidential archives is also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d a presidential website records administration regulation (proposal), a presidential records protection regulation (proposal) and a contributions institution regulation (proposal).
The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preserved without discriminating between its format and contents, and also should be studied and used historically. To do this, the legal system to administer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organization and committee to operate the system should be completely established.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and the basis of improving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system by providing the improvement proposa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dministration acts established in 2007.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 1.3 선행연구 = 3
• 2. 이론적 배경 = 6
• 2.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및 의의 = 6
• 2.1.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 6
• 2.1.2 대통령기록물의 의의 = 9
• 2.2 대통령기록물의 유형 = 10
• 2.2.1 생산기간별 유형 = 11
• 2.2.2 성격별 유형 = 12
• 2.2.3 매체별 유형 = 13
• 2.2.4 대통령 기록물의 유형 = 15
• 3. 한·미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 비교 = 17
• 3.1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발전과정 = 17
• 3.1.1 한국 = 17
• 3.1.2 미국 = 20
• 3.2 한국의 법률 = 23
• 3.2.1 기록물관리법 = 23
• 3.2.2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26
• 3.3 미국의 법률 = 32
• 3.3.1 대통령기록관법 = 32
• 3.3.2 대통령 녹취물 및 자료 보존법 = 39
• 3.3.3 대통령기록물법 = 45
• 3.3.4 대통령기록관 기부금 개혁법 = 49
• 4. 대통령기록관의 법적 기능 분석 = 52
• 4.1 관리조직 = 52
• 4.1.1 조직 = 52
• 4.1.2 관리위원회 = 56
• 4.2 기록물 관리 = 58
• 4.2.1 기록물 수집 = 59
• 4.2.2 기록물 이관 = 61
• 4.2.3 기록물 보호 = 63
• 4.3 기록관 운영 = 65
• 4.3.1 예산 = 65
• 4.3.2 처벌 = 66
• 5.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개선방안 = 68
• 5.1 관리조직 = 68
• 5.2 기록물 관리 = 69
• 5.3 기록관 운영 = 71
• 6.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부록 1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82
• 부록 2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법」의 주요 내용 = 87
• 부록 3 미국의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의 주요 내용 = 89
• 국문초록 = 91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