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idents' Satisfaction in Elderly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수요로 표현되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입는 것(依)과 먹는 것(食)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주택(住)문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한편 세계 인구의 고령화는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계층의 주거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급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주택의 개념화를 통해 노인주거시설과 노인주택간의 모호한 의미를 구체화하였고 둘째,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주거만족도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 노인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법상 노인주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고 둘째, 노인을 위한 별도의 건축기준 또는 계획지침이 필요하며 셋째, 민간부문의 공급 참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 및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노인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를 연구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three essential factors for human life: clothes, food, and housing. Among these factors, clothes and food supplies meet the demands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 shortage of housing supply has become a deep-rooted problem these days.
Meanwhile, the growing population of aging people throws a serious problem in 21st century. Thus, the demands of 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crease for their comport retire life.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give an efficient solution for the problem of aging. Moreover, the houses in which the senior citizens can live safe and sound are poorly supplied.
This study was seeking for a policy to meet the demands of housing for the old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housing for them. First, a difference in concept between residence facilities and eldery housing was reified. Second, a investigation for satisfaction of housing was performed with those who live in the current housing of the old using the index of satisfaction of housing from the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 can be derived from the above findings:
1. A clear legal definition is needed to define elderly housing.
2. Construction standards and construction plans are needed for the senior housing
3. A financial policy and a tax-supporting system are required to encourage the private supply.
4. Supply for affordable public senior housing to lease needs to increase.
5. A housing minimum standard needs to set up to ensure the basic living quality of housing for the senior citizens.
6. A supporting syste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 to evaluate the index of senior housing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3. 연구의 흐름도 = 6
• 제3절 선행연구 = 7
• 1. 선행연구 검토 = 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 제2장 이론적 고찰 = 12
• 제1절 노인주택의 이해 = 12
• 1. 노인주택의 개념 = 12
• 2. 노인주택과 노인주거시설의 개념차이 = 16
• 3. 노인주택의 유형 = 18
• 4. 노인주택정책의 필요성 = 24
• 제2절 주거만족도의 이해 = 26
• 1. 주거만족도의 개념 = 26
• 2. 주거만족도 평가의 의의 및 범위 = 27
• 3. 주거만족도 모형 및 평가기준 = 28
• 4. 주거만족도 선행연구 = 30
• 제3장 노인주택 정책 및 현황분석 = 33
• 제1절 노인주택 관련제도 및 법규 = 33
• 1. 노인주택정책의 정책변화 = 33
• 2. 노인복지법의 전개과정 = 35
• 3. 관련제도 및 법규의 종류 = 36
• 4. 관련제도 및 법규의 세부내용 = 39
• 제2절 노인주택의 공급현황 = 48
• 제4장 실증분석 = 52
• 제1절 조사설계 = 52
• 1. 조사대상의 선정 = 52
• 2. 자료수집방법 = 53
• 3. 변수의 정의 = 54
• 4.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57
• 제2절 조사분석 = 58
• 제5장 결론 = 72
• 제1절 요약 및 결과 = 72
• 제2절 정책적 제언 = 73
• 참고문헌 = 76
• 부록. 설문지 = 79
• 국문초록 = 83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