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관한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저개발국가로부터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의 증가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이 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녀들이 국내에 살기 위해 필요한 언어교육과 문화적 차이에 관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로 들어오고 난 뒤에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주여성들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문화와 관습,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마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가정, 사회 ·문화적·정책적 실태와 현황을 기존문헌들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는지 알아보고, 지원정책의 적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그 한계점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자 분석을 위해 국내통계자료와 문헌 자료 및 미디어를 활용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조사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결혼이주자들에게 지원되어져야 할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의 증대는 사람만의 이동이 아닌 문화, 가치관 등의 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인들을 위한 타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 간, 민족 간 공존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지원을 위하여·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성원들의 의식변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사회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 공생을 휘한 이주자를 위한 법률, 문화관습 등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무료 혹은 이주자들이 부담 없이 지불 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로 하여 그들의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에서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영주권 취득의 완화와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뿐 만이 아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방안과 함께 혼혈아를 포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의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정책유형을 고찰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o marry Korean people brought about the emergence of another kind of minority group of foreign women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is few programs for them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required to live without difficulties in Korea, even after they arrive in Korea, they find themselves still out of their reach for governmental supports and policies to overcome language and cultural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language ability, they can't access to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and custom and other legal information, which in turn, many immigrant women are in a situation to which they cannot respond properly, worse still, they don't even get proper basic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For gathering data for this study, domestic statistical documents, literature and media data were used. First,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feminization of immigration means, then tries to find out what problems can be implicated based on existing documents that show current condition of these immigrant women's domest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tatus and finally tries to identify to what extent current supporting policies are applied and limitation of those policies.
Political proposals for female married immigrants that can be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creasing foreign immigration means not only human beings but also their culture and their sense of values are flowed into. Therefore, there should be public awareness education programs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to live togeth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gardless of one's ethnic origin or nationality.
Second, in order to provide for female married immigrants' societal and cultural adapt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its all out efforts to change people's consciousness by making use of mass media or eduction, to change related laws and to add its efforts to change the mind of people, as a civic group. The government should legislate laws for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e up with programs that can help them adjust themselves to Korean culture and custom. These programs should be free of charge or reasonable for them to pay considering their working hours and living expenses and multi-language and multi-cultur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n more practical terms, the government should simplify the process of issuing green card for female married immigrants and make a solid foundation for them to stand their own feet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should not only develop new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s but also try to find out the way to include them to existing social welfare programs and other women-related programs. Furthermore, it also needs to provide supports for immigrant families that have mixed blood children along with policies to lessen the burden of child care at a societal level.
In this study, current state immigrant women are experiencing was identified. The study tries to suggest possible supporting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to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fter examining immigrant-related policies, living condition that immigrant women are in, their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type of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여성결혼이주자의 의의와 국내동향 = 5
• 1. 여성결혼이주자의의 의의 = 5
• 2. 여성결혼이주자의 국내동향 = 9
• 제2절 국제결혼의 유형과 과정 = 12
• 1. 국제결혼의 유형 = 12
• 2. 국제결혼의 과정 = 1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의 설정 = 19
• 1. 선행연구의 검토 = 19
• 2. 분석틀의 설정 = 21
• 제3장 여성결혼이주자의 실태분석 = 24
• 제1절 가족생활실태 = 24
• 1. 언어문제 = 24
• 2. 문화갈등문제 = 32
• 3.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 36
• 4. 경제적 문제 = 42
• 제2절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 45
• 1.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형태 = 45
• 2.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 49
• 3. 보건·의료 실태 = 51
• 제3절 제도적 지원 실태 = 57
• 1. 관련법령 = 57
• 2. 지원정책 = 60
• 제4장 여성결혼이주자에 대한 분석결과의 요약 및 개선방안 = 66
• 제1절 여성결혼이주자에 대한 분석결과의 요약 = 66
• 1. 가족생활 실태 = 66
• 2.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 72
• 3. 제도적 지원 실태 = 76
• 제2절 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 89
• 1. 가족생활지원 = 90
• 2. 사회·문화적 지원 = 92
• 3. 제도적 지원 = 96
• 제5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2
• 영문초록 = 109
• 국문초록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