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회사의 태도가 근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wether Child-care related leaves system make woman laborer''s labor continuity from a woman''s right to work, after the law revised on the 2001.
This study used the KLI data that worked over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child-care related leaves on May, 2003. The research target cases of this study is 1000 woman laborers who use prenatal.
As the result of this study research, there are worthy of note in some ways.
First, they are not effective at work when they return to working place after child- care related leaves. it has be obserced that when they use the system of child-care realted leaves, the result is low so lbor continuity is not advisable.
But, if their corporation attitudes are a favorable on the child-care related leaves, women laborers want to return to their working place and keep on working.
In other words, after child-care related leaves, they doesn''t return to a their working place and will be down to continue working. But if their corporation attitudes are good, they are to return to their work place and keep on working.
Therefore corporation''s attitud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it encourages women laborers to work on. So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consciousness. And it must prepare a pertinent delivery system to be effective and efficient. Besides it must serve the right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protection the maternity function, labor participation and equability the right to work.
Whence it will be a mature corporation''s attitudes to protect and actualize the woman''s labor the right to work as well as to keep financial activity participation.
After all, we will improve the labor continuity, prevent the excellent woman laborers and a career cutt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가 2001년 개정 시행된 이후 여성의 모성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 옹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의 효과를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산전후 휴가 제도를 이용한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활용 여부에 따른 근로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모성보호·육아휴직 실태조사로서 2003년 5월 기준으로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분석대상자는 육아휴직 급여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부적으로는 현 육아휴직급여 수급중인 사람(A), 육아휴직 후 동일직장 복귀한 사람(B), 육아휴직 후 이직,전근한 사람(C)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사람(D)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가설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여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육아휴직활용에 따른 원직장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근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 지속의 의미에서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단순히 제도를 통한 경력인정과 육아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여성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를 하고자 하며 그 직장에서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육아휴직 활용에 따른 원직장 복귀가 되지 않고, 그에 따른 근로지속의지도 없지만 회사의 태도가 여성의 모성적 특성을 보호하는 호의적인 분위기라면 원직장 복귀는 물론 근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정책 시행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의 태도가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 의식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 적절한 전달체계를 거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발휘하기위해서는 법 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부족은 경쟁위주의 사회적 기업 환경의 변화,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등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의 모성적 기능을 보호 및 노동참여와 평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성적 기능의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사업장에서 이 제도 활용도 향상은 물론 모성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 보장 및 실현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허용적인 성숙된 회사의 태도로 직장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보여주는 M-Curve를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여성 인력의 낭비를 방지, 여성의 직장이탈 및 경력단절을 방지함으로 여성의 근로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