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탐정은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직업으로서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마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탐정제도가 정착한 국가의 탐정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탐정의 모습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청이나 뒷조사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떠올리는 바 이러한 인식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건전한 직업으로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하지만 선진국의 탐정제도와 탐정의 활동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탐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화된 탐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여 탐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하지만 탐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제도와 관련한 수 많은 오해와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유로 탐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연 탐정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탐정은 우리사회에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역할과 그에 따르는 업무범위를 도출해내고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사회에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Ⅱ장에서는 먼저 탐정 제도가 정착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탐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던 근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탐정제도가 정착된 주요외국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탐정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Ⅲ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입법안 그리고 기타 주장들을 통해 탐정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Ⅳ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의 명칭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명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탐정과 관련한 명칭에 대해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명칭을 제시하였다.Ⅴ장에서는 탐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해보는 한편 탐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사법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아 이를 제시하였다.Ⅵ장에서는 탐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유사한 분야의 활동과 탐정의 활동을 구분 짓고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입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탐정의 세부업무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영역에서 탐정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탐정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Ⅶ 장에서는 탐정의 자격요건, 권한과 의무, 징계와 벌칙, 탐정의 교육과 훈련, 업무보조원 등 탐정의 역할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하여 관련법안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탐정이 어떠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군이 형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 탐정의 업무범위는 조사와 관련한 전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영역을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탐정을 특정분야의 조사전문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일련의 연구활동을 통해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의 탐정과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주장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탐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거나 탐정의 모습을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에 탐정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탐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변화된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어 피고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가를 요구할 것이다. 법률영역, 특히 소송과 관련한 조사전문가(Fact-finder)로서의 탐정은 사법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업무 내용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업무의 목적 또한 사회일반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탐정이 가진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소송분야에서의 조사전문가로서 탐정의 위치를 재정립해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탐정의 모습은 연구자가 제안한 하나의 모델일 뿐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관련연구와 논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차후에도 탐정과 탐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investigators undertake their inherent roles and functions, which have been socially well-recognized profession in some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n South Korea, however, a private investigator is not only an unlicensed occupation, but also legally not allowed to use as job title, which are due to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from the countries. The primary reason why the private investigator is recognized as a bad profession in South Korea is that they are paid to gather facts by surveillance, background investigations or notifying people of their involvement with such illegal practices.However, due to social demand and interes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nd its role from developed countri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model lik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tarted being advocated in South Korea which resulted in proposal of the related bill from the National Assembly.In spite of many arguments regarding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there still exists misunderstanding and controversy. On the other sid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re opposed to which may result in bringing many side effects to Korean societ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and research whether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was needed in South Korea based on such background information, if needed, what could be the role and contribution based on detail and positive aspect to find out its duty and coverage.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such activities could prove the necessity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nd its justification.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described earlier, the proposed studies were composed as following:In chapter II, the author studi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ere the private investigators throve, and their differences to look into the cause why the private investigators have been known as negative in South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lso the author researched how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d been working in other countries which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d root to compare with the countries with similar circumstances as South Korea.In chapter Ⅲ, the author reviewed and proposed concept and defini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n South Korea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the legislation and other opinions in South Korea.In chapter IV, the author reviewed the many existing names to call the private investigator in South Korea which needed to be unified to avoid confusion, and proposed the unique and desirable title.In chapter V, the author carefully reexamined the necessity of private investigator claimed from the preceding studies based on current circumstances and its accompanied possible side effect if became official.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in judicial aspect was proposed.In chapter VI, the rol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studied in detail. To do, it was necessary that classific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duties from their similar fields and examination of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duties in detail which referred in legislation of South Korea to determine why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needed in reality. If needed, it was studied from concrete and positive point of views what part of roles could be expected and what could be the solution or the alternative plan if there was any issue.In chapter VII, the author examined and proposed based on the current bill and the preceding researches which were relevant to the role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including a qualification, an authority, a duty, a discipline and penalty, an education and training and an assistantship.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settle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South Korea, it is required to propose the necessity of the system in the aspect of reality, and its role and duty in detail.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fession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investigation in many sectors of the society in South Korea, so it should be more pertinent finding inherent fields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and assigning them as fact-finders other than setting limits their job duty to investigation in general.Nevertheless, the author point out that many of the opinions about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South Korea were still implicating impractical and nonobjective configuration or misled a false representation and exaggeration, which result in difficulty of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To overcome the inherent issues, the author explained the necessity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based on the change of judicial regime. Importance of evidences will be further emphasized in progressed criminal action, which emphasize the traditional civil suit and public trial, will require an expert to collect and analyze the evidence and information for the accused. Private investigators as fact-finders can be representative to show why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s needed in variation of the law, especially with a lawsuit, and their job duty is also clear and concrete, which can be affirmative to public.Also this will drive off the negative aspect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and reestablish the position in a lawsuit as fact-finder.Although the author suggested one type of model for the private investigators, there still exist many other possibilities and alternatives as the Korean models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addition, it requires further intensive research and criticism in different aspect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 and it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