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The System Reformation of The Housing Improvement Business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urban and resid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almost the same functions in reality,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and generally the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Therefore, although they conducted similar functions, it was undesirable to see both as the subject of the study.
Yet, both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the same「urban and resid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and the public interest was reinforced by the「urban and resid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nd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r conflicts in the past or even the present time concern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What type of legal regulations or legal principles can solve those disputes or conflicts has growing a significant target of public good and private interests.
In consequence,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what kinds of legal issues are waited on by the disputes or conflicts in rela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how such legal issues should be worried out by what sort of legal regulations and legal methods.
In addi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is a system made to expand our infrastructure and to raise housing life quality with effect by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houses.
Therefore, it needs to expand our infrastructure and to satisfy those public good and private interests by mitigating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housing Redevelopment is operated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generating profits from development.
So, it brings about speculations and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sense of comparative resentments and depriv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strict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It is a constitutional issue that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mutually conflict with, and, at once, it is a matter of administrative law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And, in some cases, this is a matter of private law problems which cause diverse relations of civil laws.
Further, it can cause legislative problems which cannot be overcome by the framework of current law.
Therefore in this study, there were some review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public good and the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system reformation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실제에 있어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택재개발은 주로 공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동일한 법률 아래에서 이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규율되게 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공성이 특히 강화되었으므로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법률규정과 법리에 의해 풀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있고, 이들 문제들은 어떤 법 규정과 어떤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폭넓게 고찰을 하려고 한다.
한편, 주택재개발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신의 주거가 노후ㆍ불량화 되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자신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제도로, 주택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이들 공익과 사익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택재개발은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는 실제상의 목적에서 시행되어 투기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엄격한 공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임과 동시에, 실정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행정법의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민사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현행법의 틀로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론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과 그 개선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第2章 整備事業制度에 관한 一般的 考察 = 5
• 第1節 整備事業의 本質 = 5
• 1. 의의 = 5
• 2. 유형 = 7
• 第2節 整備事業의 變遷 = 13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입배경 = 13
• 2. 도정법 시행 = 19
• 第3節 施行節次 = 21
• 1. 사업준비단계 = 22
• 2. 사업시행단계 = 23
• 3. 사업완료단계 = 26
• 第3章 住宅再開發事業의 問題點 = 28
• 第1節 事業準備段階 = 28
• 1. 절차의 중복성 = 28
• 2. 용적률 하향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 48
• 3. 구역지정의 동의의 불필요성 = 49
• 4. 지상권자의 조합원 인정여부 = 51
• 5.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의 경직성 = 53
• 第2節 事業施行段階 = 55
• 1.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의 제출시기의 부적합 = 55
• 2. 시행자와 시공자의 선정지연 등 = 56
• 3. 주거이전비 요건 등 불명확 = 61
• 4.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요건 등의 모호성 = 69
• 5.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의 위헌성 = 89
• 第3節 事業完了段階 = 91
• 1. 용익물권의 간주규정의 부당성 = 91
• 2. 대지 지분 산정 기준의 혼란 = 91
• 3. 부담금 내역 통지의 촉박성 = 92
• 4. 철거시기의 재조정 필요 = 92
• 5. 소유권 이전인가 보존인가 = 93
• 6. 조합원자격박탈규정의 과도한 권리침해 = 94
• 第4節 기타 = 94
• 1. 임대주택 건설의 탄력성 부족 = 94
• 2. 과도한 동의율 요구 = 98
• 3. 동의서의 중복징구 = 99
• 4. 분양자격 미확정 = 99
• 5. 기존무허가건축물 인정일과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 = 100
• 第4章 制度改善方案 = 101
• 第1節 도정법의 개선 = 101
• 1.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 = 101
• 2. 지상권자의 조정 = 109
• 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보전 = 109
• 4. 철거시기 변경 = 109
• 5. 소유권 이전에서 보존으로 = 110
• 6. 용익물권 간주규정의 폐지 = 110
• 第2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 110
•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조정 = 110
• 2. 통지기간의 확장 = 111
• 3. 용적률 완화 = 112
• 4.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의 변경 = 112
• 5. 대지 지분 산정기준의 명확화 = 112
• 6.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청산으로 보완 = 112
• 7.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 113
• 第3節 조례의 개정 = 114
• 1. 임대주택 건설의 현실화 = 114
• 2.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요건 등 명문화 = 114
• 3. 동의서의 통폐합 등 = 115
• 4. 분양자격 확정 = 117
• 第4章 結論 = 119
• 參考文獻 = 121
• ABSTRACT = 124